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0월27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0.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4.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의원)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신용 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해군 의회 정영란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직원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주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경남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도시건설국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의원)

(14시01분)

○부의장 최신용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가 서부 경남의 교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건립되어 49년이 지나 노후 되고 협소한데다, 도심에 위치하여,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역이 분산 위치하여, 우리 시가 서부 경남 전체 시외교통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터미널을 이전·통합하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이 1995년에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두 터미널 이전·통합이 확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과 9월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출입하던 시외버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서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터미널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진주시는 두 터미널을 이전·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완전 이전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도심에 있는 두 터미널의 외곽 이전으로 터미널 주변 지역민들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계신 것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터미널 이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심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은 교통체증의 해소와 고속도로의 접근성.연결성을 고려하여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진주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주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의 완전 이전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진주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이 하나로 이전·통합된다면, 분산된 시외 대중교통이 한데 모여, 서부경남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고속도로와 KTX의 접근성 또한 좋아져, 서부경남의 교통요충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진주시의 지역경제는 자연히 활성화될 것이고,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기반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터미널 이전을 반대하기보다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가칭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복합타운”에 KBS진주방송국을 이전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VR체험관과 뮤직 라이브러리, 중. 소규모 공연장, 게스트 하우스, 우리 시의 커피 브랜드 뉴똥(NEW DDONG)을 마실 수 있는 공간 등 “복합타운”은 터미널의 빈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구도심 공동화 및 중앙시장 상권 침체를 해소함은 물론, KBS 진주방송국의 축소·통합 논의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인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건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복합타운”이 조성된다면, 우리 시가 ‘살고 싶은 도시’, ‘머무는 도시’, ‘문화의 도시’, ‘다시 찾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출신 김형석 의원입니다.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강한 진주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UAM(Urban Air Mobility) 및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3D프린팅기술 지원사업 확대 요청에 따른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UAM 산업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이하여 경남의 우주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진주지역 항공 국가산단의 우주산업발전을 위하여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M(Additive Manufacturing), 즉 적층제조는 디지털 제조기술로 미래의 첨단 제조기술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치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 모델링, 엔지니어링, 제작 후 처리, 품질검사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되는 혁신 기술입니다.

미국의 사례로 2015년 설립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Relativity Space)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발사체의 무게 대비 85%를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올해 안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우리나라 누리호의 약 1/10 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제작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3D프린팅 기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구축된 경상국립대학교 “3D프린팅 경남센터”는 시민,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사업화 지원, 전문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 사업화 및 제작지원 200건 이상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중 국가적인 성과로 UAM사업 및 우주클러스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KAI와 공동연구를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KF-21 부품 개발 및 체계 수립에 기여하였고, 진주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연구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소형 발사체 연소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지원, 공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일반 기업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비, 기술, 부품 제작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역량을 갖춘 3D프린팅 경남센터의 운영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로드맵(K-UAM Road Map)을 통해 2025년 UAM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며 UAM사업은 운항사, 기체제작사, 교통관리제공자, 버티포트 건설·운영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체 제작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기체 부품개발 및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시간 단축, 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여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남은 위성분야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KAI를 중심으로 한 위성사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발사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우주산업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발사체 및 위성 등 우주산업에 3D프린팅기술 적용은 발사체 제작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진주시 상권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역점산업인 UAM 및 우주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연계 산업발전을 위하여 3D프린팅기술 지원사업 확대를 건의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김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서경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실크제품 신규시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장례문화인 “실크수의”의 복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주실크산업은 전통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경쟁력있는 기술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션트렌드 변화에 따른 넥타이나 한복 등 실크소재 제품의 기피현상과 저렴한 중국산 실크의 대량유통 및 주문자 위탁생산 위주의 구조로 인해 능동적 시장개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이윤감소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부족으로 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감부족으로 인한 생산감소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착화로 산업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침체의 결과로 중앙정부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진주시와 한국 실크연구원의 자구노력이 없다면 진주 실크산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민선8기 “부강진주 시즌2”의 역점과제인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실크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체결하여 올해 실크원사 2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질 좋은 실크원사를 어떻게 제품화하고 시장화 할 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수의에 대해 국가가 정한 표준은 없으며, 장례업체들이 제시하는 표준수의는 삼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수의는 망자가 평상시 입던 가장 좋은 옷으로 짓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망자는 비단, 모시, 무명 등의 고운 수의를 입게 하고, 상주와 가족들은 죄인 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삼베 상복을 입는 것이 당대의 예법이었습니다.

현재 일반화된 “염색하지 않은 삼베수의”는 1920년대부터 확산된 것으로 이는 일제 식민정책의 잔재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삼베수의를 강제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식민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비단수의 소재를 삼베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의산업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연평균 사망자 수는 3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수의구매 비용을 30만원으로 적용했을 때 전체 시장 규모는 연간 900억원에 이르고 이불 등 기타 장례용품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 동물용 수의를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연간 1,4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크수의의 대중화를 통해서 일제가 왜곡한 우리 전통장례문화 복원함과 동시에 장례용 실크제품 신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진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실크제품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남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약 70곳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기에 진주시가 저소득층 빈곤노인의 장례를 지원하고 여기에 실크수의를 포함시킨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진주 실크산업에도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신서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2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개정으로 공공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해당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 포함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과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최초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잦은 민원과 활용상 제약이 예상되어 연접부지 건물을 보상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장하고, 노후화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코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설계 공모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성 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7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운영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운용 배수 급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1인)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10월11일 서정인 의원 발의

10월24일 환경도시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11일 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김형석  오경훈

정용학  전종현  최지원

10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10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24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24일  환경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이상 7건  10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25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신서경

서명의원       신현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