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원 감액된 13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용역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한 토지적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기초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1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8,600만원이 감액된 2,069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417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분양대금 65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중 납부지연손해금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온비드 이용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수입 감소에 따른 6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6,000여만원 연구개발비가 환경성검토 등 기초용역비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는 건데 어떤 정확한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당초 2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억4,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미집행한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을 일반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농공단지계획 및 제영향평가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

○서정인 위원 조금 잘못됐네요.

과장님, 도시계획과 요즘 일이 참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고생합니다.

전체 계획을 잡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말을 그렇게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 역사 관광도시라고 진주를 일컫지 않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면서 도시계획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 역사도시, 지금부터 100년전까지만 있던, 예를 들면 동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시청이지만 옛날에는 동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헌보다도 더 상위개념의 기관이 뭐냐 하면 객사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신이 내려오거나 하면 임금을 향해서 서울로 보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 객사가 굉장히 중요한 관청이었는데 지금 전국에 다녀 봐도 그런 어떤 규모 있는 도시 역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낙안 읍성이나 이런 데도 객사와 동헌이 딱 자리잡고 있다고요.

그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진주시에 예산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요한 객사가 있던 자리는 헐어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법원도 있고 MBC도 있다가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것을 불하할 때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매입해서 그걸 복원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십 몇 층, 이십 몇 층 되는 그 아파트를 헐어서 짓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신전화국이 있던 그 자리가, 백화원 건너편에 있던 자리가 동헌자리거든요.

진주시청 자리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근무하던 자리입니다.

그것 진주 전신전화국이 이전하면서 그걸 불하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 민간으로 넘어가서 지금 병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놈들이 없앴다 해도 복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배치를 할 때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역사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안문제를 우리가 다시 거론하자면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문제, 상징 그걸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과에서 지적해 줬다고 그러대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부지 그 부지도 도시과에서 그걸 지정해 줘서 자기들은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과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관이 옆에 자연하고 트여 있고 한 곳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금산면민이나 대곡 면민들 저쪽으로 오는 사람들, 차량이 움직이는 거기에 2층에 지금까지 잘 있던, 물론 폐업되었지만 그런 장소 외에는 자리가 없는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무 부서에 가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한테 자꾸 일을 잘 하시고 하지만 그런 데 더 신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상징동상을 세우는 그런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주성전투 1592년도 있었던 임진전투는 말 타고 전쟁한 일이 없어요, 수성이었습니다.

수성전투에 진주목사로서 재임동안에 세상 버린 그 장군이 말을 타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총괄기획과 공공건축을 심의하는 기획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역사에 저명한 분들 그런분들의 상징,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턱 지어놓고 내 때 저것 했다,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중에 그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첨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협소한 자리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전제에는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나만 지정해 가지고 이걸 꼭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원인이 이러니까 이 원인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기존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은행도 있어야 되고 차량넘버 교체하는 그곳도 근처에 같이 있어야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보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 시설을 넣기는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냐 하면 선정된 부지가 다른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긍이 가는 장소 같으면 그 자리를 하는 걸 꼭 굳이 반대를 하지는 않을 건데 그 자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왜 원부지에 이걸 개축을 해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들어오고 번호판제작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논스톱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장소에서 증축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시설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따졌을 때 추가로 부지를 확장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가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부득이……

○이규섭 위원 정확한 계산은 안 대어 봤지만 외형상 봤을 때는 뒤쪽으로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 그게 단층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층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2층은 올라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단층이면 2층으로 아니면 3층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3층이나 이런 방법들은 문제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 그 구조물상에 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용적률하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그 전체가 진주시 부지 아닙니까?

그 전체 일대,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부지가 진주시 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상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가능한 용적률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안은 그것 밖에 없네요.

최적의 장소를 다시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면 부지는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지 매입 과정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기간도 많이 길어질 것이고 또 그 기간에 주민불편은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은 예산으로 주민 편리함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저희들이 예산할 때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감안해 가지고 다각도로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 거기에 위치함으로 해서 도매시장에 기 조성이 되어져 있는 주차장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많았고 또 기존 있는 시설과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혼돈도 없어지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매시장 내에 위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 목자리를 그쪽에 선택함으로 인해 경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도매시장 내에서도 또 다른 적절한 부지를 한번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에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검토를 요청을 하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마무리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매시장 바로 옆에는 2만평입니다.

30년 동안, 옛날 종축장 자리를 제1단계 도에서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반성에 자리 마련하고 있고 농기원이 그리 이전할 겁니다, 그죠?

이전하게 되면 10만평이 남는다고, 그 땅이.

그래서 이건 서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지금 농기원 이전이 2026년도 계획을. 늦어도 27년 이렇게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 4년 남았다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볼 때에, 전체 흐름, 도가 흘러가는 어떤 그 내용도 보고 우리가 자리를 확보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도 훨씬 더 편리한 장소,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진주 전체 미관도 안 버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둘지 말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계획과는 아무래도 과의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결국은 진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 하고 계시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27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진주에 어떻게 관광지도나 계획지도를 그려야 되는 시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제 초전동에 우리가 나중에 발전을 대비해서 지금 연결도로들을 계속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구가 늘고 그쪽을 핵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결국은 도심 가운데로, 원래 상평공단도 제일 끝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 역시도 만약에 거기 조감도를 한번 보신다면 금산에서 나오는 길이나 저쪽으로 이동할 때 그 건물이 온전체가 아니고 반쯤 걸친 상태로 보일 수 밖에 없고 그게 미관상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쪽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독립으로 건물을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든지 대부분 보면 운동장 시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잘 닦아 놓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이걸 꼭 그 안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차피 특색상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하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그 위치 자체는 만약에 그쪽 제일 끝으로 해가지고 놓는다 하면 건물 자체가 어차피 그건 다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단독건물을 쓰기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에 운동장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고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유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사무실하고 또 다른 시설하고 이격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운동장은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경훈 위원 부적합하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신데, 지금 타 지자체 운동장을 쓰면서, 왜냐 하면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포인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판제작소하고 그 다음 그 번호판을 회수했을 때 폐번호판을  파쇄하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번호판 자체의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그걸 걱정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 군데 같이 가는 대신에 금융권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권을 차량등록사업소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실 평수까지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단독 건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부적합한 걸로 그때 판정이 되어서 그쪽으로는 아예 이전을 생각을 안 한 상태로……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검토대상은 농산물도매시장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에 이렇게 이전이 가능한 상태다, 좋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검토하셨던 부분들,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가려서 주시면 되고요.

그 검토했던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그거는 그 이전에 운동장 초기에 개장하고 나서 거기에 시설 이전하고 할 때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부분은 그 인근에 이전할 적지를 찾은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 이전에……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변 땅만 검토하셨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운동장 시설이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거는 기존 그때 검토한 부분은……

○오경훈 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10년 넘었죠?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운동장 이전이면?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창희 시장님 들어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

○위원장 강진철 2008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고는.

2008년, 2010년 정도……

○오경훈 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결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래서 그게 과연 위치 때문에 그 부분 뭔가 말씀하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가, 이왕 옮기려면 그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전문가들 입장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업무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9,400만원이 감액된 29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재정투자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어 농공단지 계획수립용역비 19억5,000만원 삭감하고 차후 중앙재정투자심사 재심의 보완 기초자료요인 입주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검토 주요내용은 국내외 경제상황, 분양가,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3억2,400만원 증액된 16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배수문 정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4,300만원 감액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에 남강퇴적토 준설은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남강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으로 준설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5억원 감액 편성하고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상생발전 협약사업인 가좌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은 공원 등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부족으로 1억5,0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대동천 주변 환경정비공사 외 3건에 1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은 세입액은 4억8,900만원이 증액된 52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은행금리 상승으로 인한 임대요율 변경으로 5,700만원 증액된 1억7,500만원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공공재산 매각수입에 3억9,400만원이 증액된 50억7,900만원 편성하고 2021년 결산잔액인 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4억8,9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900만원 증액하여 52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가운데쯤 봐주십시오.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남강 퇴적토 준설, 이게 본래 예산이 35억5,000만원이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이게 거의 다 시비였습니까, 원래?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국비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모두가 국비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시비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남강 퇴적토 준설은 올해 어디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남강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남강재정비 용역 중에 있어서 삭감을 할 거면 5억을 삭감할 게 아니고 35억 다 삭감해야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니죠. 다른 거는 국비 지원되는 게 하천기성제라든지 일하는 게 많습니다.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설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30억이 다 이월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용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만 안 했다는 얘기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그걸 돌려 가지고……

○서정인 위원 그걸 남강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 잔액 5억은 이월시켜 가지고 우리 제방에 풀 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하천에.

○서정인 위원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5억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서정인 위원 이번에 이 돈 5억을 이월시켜 가지고 나중……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국가하천에 제방이라든지 풀 베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풀 베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주 여름 되면 풀 베는 그게 큰일이던데 팀들이 와서 일하대요.

거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 말씀했던 바로 밑에 보면 가좌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1억5,000만원 금회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진주시하고 경상국립대하고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2021년도 7월 27일 한 것까지는 좋다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친수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대학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주 내용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칠암동 100주년기념관 앞에 분수대를 하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저도 경상대 출신으로서 이런 이야기하기 뭣하지만 상생발전 업무협약 하는 거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경상대학에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해 안 살, 물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경남 e-스포츠 문제도 아마 이런 것까지 다 섞어 가지고 언론에 타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가좌천 주위에 그동안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천 정비사업도 있고.

바로 교문 앞에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업무 때문에 하는 거는 좋다는 거죠.

제 주위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 뭔가가 진주시하고 경상대학교 하고 업무협약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오해 사는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까지도 이야기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여기 위치는 가좌천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대 정문 오른쪽 편인데 지금 현재 기존 개양오거리에서 경대 정문까지 볼레로 거리도 조성해놔 놓고 거기서 버스킹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미술전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학교, 내나 그것도 하천부지거든요.

거기에 너무 미관상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맞은편 내나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에 쉼터를, 쉼터하고 공원에 등도 만들고 약간 조명을 넣어 가지고 하천을, 친수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만큼 진주시에서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그런 오해를 살 부분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실제 학교와 진주시가 지자체와의 어떤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서 사업한 사례는 진주가 처음입니다, 전국에.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어떤 담과 시민과의 관계는 실제 시민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죠.

아까 100주년기념관 앞에 분수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학교의 담이 없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상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100주년기념관 앞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아까 가좌천 이야기 나오니까, 볼레로 거리, 이건 국장님 계실 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예전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지역민들이 다 하나 되어 가지고 그때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셨던 부분들, 제가 그에 감동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해 주고 환경을 정비해 주는데 경상대 내에서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서 서로 상생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분수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치가 사실 거기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내버스터미널 바로 뒤에, 그것도 원래 당초계획보다는 축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 그런 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발주를 해놔 놓고 전기 부분만 등이 없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러면 1억5,000은 등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등하고 약간의 조명시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초기에 시작하실 때는 계획을 아예 못 세우신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가지고, 늦은 이유는 학교 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는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금액이 더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오경훈 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당초에 하고 학교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5억원에서 지금은 1억5,000 더 추가가 되면 당초 사업에 30% 정도가 증가되는 사업인데 이게 설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건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상생협약이기 때문에 피드백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었고 또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가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도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것인데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에서 1억5,000 올라 6억5,000인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이듯이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다 보면 조금 더 모자라고 더 모자라죠.

그래서 아까 오해 살 짓이 자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7,400만원이 증액된 58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 국유지 도로 사용 변상금 납부에 5,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소송배상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명석면 나불마을 도로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편성하였고 정촌 하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6건에 특별조정교부금 2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촌 화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정촌 매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진성 사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이반성면 지화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000만원, 지수 청원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금산 대사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500만원, 명석 용산마을 도로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 17억2,000만원이 증액된 22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도로 노후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여 58억9,800만원, 영조물 배상 부담금 집행잔액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신안동 복개도로 외 8개소에 시급한 도로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하여 89억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초장동 금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가각개선 미집행잔액에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곡 송곡마을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 금산 중장로 보도정비 특별교부세 4억원, 이반성면 장안마을 리도 20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운영보조금에 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배상금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금 3,2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이게 진성면 상촌리에 119-2번지 하고 119-9번지, 뭐냐 하면 기존 도로부지인데 옛날에 시도 미지급 용지로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시도 미지급 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4명이 지금 현재까지 시도 미지급 보상을 주기 전에 도로부지로 활용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환금 청구 소송을 했어요.

저희들이 행정소송결과에 지금까지 어차피 사용한 부지를 소송 하에 조정권고결정을 통보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4인분해서 1인당 800만원씩 해가지고 3,2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소송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명 이하 계는 옛날에 새마을사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든다면 진주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까지 1년에 10억 정도 계속해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옛날에는 보상을 미지급한 게 등기소에 등기가 미등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 이런 토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특별조치법에 준해 가지고 등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상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예산 지원해서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밖에 도로, 일반도로라든지 기타 시가지 안에도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줄 수는 없다, 꼭 안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결정이 떨어지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송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송비용까지 다 대어주죠?

만일 우리 진주시가 패소를 하면?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거는 작은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주시내 곳곳에 보면 가령 예를 든다면 진주기계공고 옆인가 뒤인가 주택 사이 사이에 보면 전부 아파트가 있고 차가 다 지나다녀요.

그리고 일부는 사람만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인데 그게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개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도로과장 이덕명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 되어 있으면 공시지가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데 대해서 내 땅에 대해서 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사용료를 만일에 요구를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요새 보면 개발행위, 건물을 지을 때 1개 부지로, 예를 들어서 한 부지로 하면 지번이 하나가 되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일종의 하나의 토지 분리 분리해서 팔아먹는 그런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목이 도로가 생겨야만 집을 개인부지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로는 어느 한 집 목적으로 해서 도로로, 개인 앞으로 다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도로로 다 편입을 시키고 지금 하는데 옛날에는 기부채납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면 일단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할 테이니까, 당신이 꼭 세금 내기 힘들면 동의서를 받아 기부채납 하면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땅을 자기가 매입을 했는데 그걸 엄청난 돈을, 작은 한 필지 같으면 모를까,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민원을 받아 봤는데 보니까 필지가 한 필지인데 땅이 약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아, 3000평 안 되나, 천 몇 평 되던데요.

그런데 이게 샵 형식으로 되겠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게 그 일대 골목이 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앞으로.

필지는 하나에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게 전에 일종의 개발행위 하나의 그것인데 그분이 도로를 기존 공동도로를 안 내면 행위가 안 되었거든, 개인 집마다.

그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그 당시 상평공단이 늘어나면서 학교도 있었고 그 때는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개발사업을 했겠죠.

○도로과장 이덕명 공동도로 되는 거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을 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기부채납 안 하게 되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내 앞으로 도로로써 행동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때 살 때도 같이 샀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잘못한 행위 요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 301페이지 보니까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3억이 반납을 하는데 금성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처음에 당초에 편성될 때는 13억까지 맞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했다가 다시 16억에서 3억을 반납하는데 거기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장 이덕명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정인 위원님 계시는데 그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 가각부지를 하기 위해서 부지 편입을 해야만 가각을 잡는데 그 일부지가 현재는 조그마한 족발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편입부지를 저희들이 통째로 다 사려고 했는데 돈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서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시켰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님 이 부분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어렵게 만든 이 예산을 사업이 계속 두 번 세 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도끼를 찍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나머지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과장님 좀 깎는 것 이거는 관계 없는데 이월시켜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 선로가 지구 지정을 시키든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선에 돈을 반납하고 뒤에 설계를 하면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정리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다시 수용에 들어가든지 정리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서정인 위원 이걸 전액 삭감을 하죠.

3억만 삭감할 게 아니라 전액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다시 예산을 세운다 생각하고?

○도로과장 이덕명 3억 하는 거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에 같이 보상관련 타 지구가 보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면 예산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렵게 만든 건데……

○도로과장 이덕명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정인 위원 내가 훤합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족발집 그거는 우선 안 되더라도 앞에 창고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설계를 다음에 조정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에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계획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팀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관리1팀입니다.

○서정인 위원 관리1팀에서 이걸 맡아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팀 같으면 도시계획 구간안을 작업하기 때문에 어찌 했던 수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서정인 위원 도시계획팀에는 김원규 팀장이 하고 그러면 시설하고 계획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정원규 팀장이 시설팀장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계획팀은 말 그대로 대규모사업, 대로, 도시계획 대로 공사, 그 다음 현재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대규모사업은 계획팀에서 하고 그 외 시설팀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도로관리1팀은 기존 도로를 마무리하고 나서 유지관리……

○서정인 위원 양행수 팀장이 맡아 있고요, 관리2팀은?

○도로과장 이덕명 관리2팀은 주로 위험시설, 가드레일 도로 가운데 차선분리대, 과속방지턱, 기타 교량……

○서정인 위원 전대우 팀장이 맡고 있고요.

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계획팀에서 세 분이 한다대요.

너무 일이 안 많나, 이 큰도로 다 맡아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도 챙기고 있고 또 말티터널까지, 또 2금산교까지 이렇게 다 챙기고 있는데 우선 인력 충원이 안 된다면 등이라도 많이 다독거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어제 10호광장 우회도로 개설되고 나서 거기 절삭지에 급경사 구간에 어제 보강작업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일단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영조물 배상 부담금, 이게 예산이 1,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0만원 집행을 하고 지금 1,000만원 반납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가 1건 났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이건 지역보다도 관내 인도를 걷다가 혹시나 발을 다쳤다든지 돌부리에 부딪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영조물 배상보험이, 이게 말 그대로 보험체계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다쳐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면 저희도 손해배상보험을 1인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 보내면 10만원씩 받아요.

지금 현재까지 200만원 같으면 20건, 20명 정도가 10만원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특이하게 한 달 해 봤자 한 두 명 꼴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행이네요.

큰 사고가 안 나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보통 보면 큰 사고가 나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4억8,400만원이 증가한 138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추진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하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추진 시설물 등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수당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점검 인원수 제한으로 300만원 삭감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5,000만원 삭감하여 5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에 따라 5,000만원 삭감한 8,400만원 편성, 수해복구 합동설계 작성은 사유 미발생으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다.

349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국. 도 부담률에 의거 6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 대비, 배수펌프장 비상운용 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배수펌프장 근무자 결원 미발생으로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로 1,700만원 감액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폭염대응 그늘막 유지관리 2,800만원 삭감한 5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방재단 소집 수당입니다.

재해발생 감소에 따라 1,400만원 삭감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부담률 조정으로 1,800만원 삭감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활동 수당입니다.

1,600만원 삭감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불천배수펌프장 외 2개소 원격제어 설비 구축입니다.

나불천, 상평, 삼곡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신현국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부분에서 600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안전과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늘막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이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기존에 137개소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이런 게 있으면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유지 비용으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지금 여름철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결박을 해 놓은 상태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국도비 때문에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때 먼저 진주 시비 가지고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다 내려 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다 내려오고 지금 주민들 피해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선지급을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피해지원금을 파악하신다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시민안전과에서 CCTV와 관련된 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CCTV는 재해방제용으로 하천변 수문관리 이런 데 거기에 CCTV 관리를 하고 우리는 통합관제센터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시민안전과 관련된 CCTV는 우리 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재해용으로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하반기 사업 신청 및 수용량에 따라 안전조치 물량을 조정하여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지원예정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25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3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2020년부터 21년의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만원, 시도보조비 반환금 159만원, 도합 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6,500만원 늘어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서 다시 사업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3년 연장되면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다중이용시설 병원, 유치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과거에 요양병원의 화재사건이라든가 각종 화재사건으로 인해 그 건축물들이 일정규모 이상 되게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면적 이하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소규모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금액이 건축주가 34%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비를 가지고 76%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2022년 올 12월 30일자로 이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려고 했는데 2025년까지 연장이 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이월됨으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에 있어서 한 동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집행한 거는 5동 해가지고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기정액,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았던 거는 1억1,500만원을 잡은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원인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저희가 당초에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안전조치하고 이런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철거물량은 당초보다 더 증가가 되었고 안전조치 물량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신청인들의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신청을 독려를 했는데 안전조치비용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안전조치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냥 건물을 안전조치하게 되면 거의 폐쇄 수준에서 주변에 안전하게 폐쇄시키는 그런 게 주로 사업이 되는데 자기는 이번에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니까 좀 더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이 저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리모델링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냐 하면 예산을 잡았지만 수혜자가 실효성을 못 느껴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일 수 있도록 당근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사업은 아주 적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신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건축과의 업무보고 때나 보면 농촌 빈집정비계획 용역 수립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도 올라와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 부분하고 안전조치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안전조치는 지금 현재 도심지 내에 폐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장을 폐쇄시키다시피 해서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안전조치 방법과……

○신현국 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는 게 철거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조치 부분에 철거사업도 같이 포함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철거는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3, 4등급은 철거 쪽으로 하고 1, 2등급 중에 공가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데는 거기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는 그런 안전조치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5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생활불편 해소 및 범죄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중앙동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원 예산에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추경에서 잡혔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이규섭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중앙동 외에 다른 지역도 확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정지역 및 특정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도 교부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 조정교부금, 쉽게 이야기 하면 옛날 도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보안등 교체공사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사항일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50개 등을 중앙동에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다 끝난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중앙동에 50개를 발주를 하여 12월 8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저희가 3,000만원을 동에 교부를 해서 동 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경훈 위원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별도의 시비사업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시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오경훈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LED 보안등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나 이런 걸 인지하시면,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읍면동지역 가로등 보안등은 매년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LED 교체사업이나 수선 보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평동 일대는 실제로 인구수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지만 그쪽에 제가 요즘에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간담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 보면 지역은 구 한일병원 뒤쪽 골목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배달하면서도 너무 겁이 난다 그러거든요.

가면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고 도심도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사업일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지역에 할 때 안배를 위험지역에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 말에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LED 좀 달아 달라, 그 다음 학교지역이나 저희들도 계속 다니다 보면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내용은 앞으로 향후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별로 매년 LED 교체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두운 구간들은 계속 교체사업하고 또 가로등 역시도 통상적으로 거의 25미터에서 30미터 간격인데 어떤 데는 50미터 구간이 조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간에 25미터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조도를 밝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읍면동에서 또 신청이 오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이 LED라는 부분 자체가, 등이 시민들 안전에도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향후 우리 시에서도 강화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억3,000만원 감액한 62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하반기 교통량조사 이후 최종 집행액이 확정되어 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수업계 및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유류세 37% 인하 확대 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하되어 집행잔액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계처리를 위하여 2억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을 감액한 18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892만원 반영 편성하였으며 다음,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로 인해 시비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은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른 감차사업을 위해 22년 1회 추경 신규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원을 균특에서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집행 100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인하로 집행잔액을 삭감한다 그랬는데 유가상승이 되는데 유가보조금은 지급단가가, 그것 어떤 뜻인지 설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경유가 2021년에는 리터당 1,3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2,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터당 700원 정도 올라가면 운전자가 유류에 대한 자기들 부담이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239원 정도가 유류세로 지급이 됩니다, 그 안에.

그 세율을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자고 리터당 239원 하는 유류세가 백 몇 십원 대로 낮추어 가지고 100원 정도 이렇게 낮추어 줌으로써, 40% 낮추어 주면서 기름 넣는 입장에서는 리터당 낮추어주는 그것만큼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유류가 인상이 되면 유류세를 인하를 해 줘야 소비자는, 그 운전자는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1년 전체 280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감액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비,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액 삭감이 아니고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강묘영 위원 목 변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국비에서 균특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비로 지원될 게 균특으로, 균특으로 지원될 게 국비로 오고 이런 게 예산상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산이 감해진 게 아닙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 100억 이거는 전액 다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국비로 내려옵니다, 정산해서 결국은.

○위원장 강진철 국비 시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액을 국비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운전자가 기름을 넣을 때 카드를 넣으면 그 카드가 카드사로 인해서 결국 정유사로 이 예산이 전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카드사에서 들어온 예산을, 자기들 들어온 수입금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이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분배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보다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거기에 따른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예상이 되어도 감히 삭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11월이나 12월에 최종 추경할 때는 그 금액에 따라서 모자랄 때는 추경을 더 하고 남을 때는 감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올해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좋게 말하면 예산상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내년에 다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년에도 280억 해 가지고 이 유류세가 리터당 239원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계속 갈지, 계속 인하를 해가지고 갈지에 따라서 연말에 삭감액이나 증액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돈은 전용되는 돈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6,300만원 감액하여 38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업은 시민안전과에서 진주시 현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괄 위탁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400만원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식목일 행사를 미개최하여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은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부족으로 시비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정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이 사육 포기함에 따라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경제림 조성사업부터 323페이지 상단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까지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등산로 관리원이 사육 포기함에 따라 인건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를 미개최하여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숲길조성사업 전환사업은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8,200만원 증액하여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작가정원 조성관리 2,000만원 삭감이 코로나로 인해 외빈 초청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얼마 전에 행사 안 했습니까?

작가정원 행사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것은 작가정원 초청 작가를 지명 공모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 초청여비는 만약에 외국에서 국내에 외빈 초청을 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 여비로 했다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나 이런 분 초청을 못했기 때문에 금회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특히 유명한 분들 모셔 가지고 하려고 미리 여비를 책정해 놓았다, 그 이야기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산림과 본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인데,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0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산림과장 , 임채용

○속기사  이향숙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호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