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명숙 복지정책팀장.

문삼수 희망복지팀장.

이종현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성진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홍영 생활보장팀장.

서지연 복지상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858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만여 가구에 4만여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보다 폭넓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하며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명예수당 지급, 보훈행사 추진 등에 작년보다 24억6,800만원이 증가한 88억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100에서 200만원 차등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 각종 명예수당 5만원 각각 인상하는 한편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인상과 함께 쓰레기봉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복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노숙인시설 등 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위기발생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작년부터 운영 중인 가호동 복지플랫폼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가구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2일 운영하는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서비스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저장강박 의심가구 비움 & 사랑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민간협력과 통합사례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 연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입학준비금 지원 650명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입생들에 대한 가방이라든지 신발 구입비 정도 해서 연간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서경 위원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초중고 입학.

○신서경 위원 초중고 입학생 10만원,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그리고 중고 신입생들 교복 지원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는 다르지만 그죠,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학용품이나 기타물품 구입비로 1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학용품은 별도로 ……

○신서경 위원 학용품 구입비도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각각 초중교 별도로 금액을 달리해서 학교생활준비금 해서, 이건 입학준비금이고 학교생활지원금해서 참고서를 산다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가방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비보조사업, 도 사업의 보조사업이고요.

○신서경 위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신서경 위원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 도비지원사업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 가 도비가 작게 들어 간다고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이게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하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역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은 별로 안 하는데 이번에 칭찬 좀 하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의 상향지급에 대해서 사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물론 타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자료를 분석해 보니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최상위권에 준하지 않느냐 진작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생각도 들지만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보훈시설 유지보수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보훈회관 2개소,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2개소에 해마다 유지보수비로 2,500 2,500해서 5,000만원 든다고요.

보훈회관 지금 2개소고 통합을 해서 신청사를, 또 재향군인회 회관도 있잖아요?

2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가 계속 지급되고 해마다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산청이라든지 인근 시군구에 가면 통합청사가 있습니다.

청사라기보다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통합을 해 가지고 전체 9개 단체 플러스 재향군인회도 들어갈 수 있는 보훈 및 안보단체 회관을 건립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에서 작년에 600만원 관리비가 있던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된 게 국기게양 대부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본 위원생각에는 6월 25일 행사 전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위치 문제가 9개 단체하고 얘기가 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 부분을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유지관리비 부분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은 똑 같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오래 되면 새 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통합건립 관계되는 문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마다 재산사항에 지금 보훈회관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부보훈회관은 시 건물에 있고 또 향군회관도 마찬가지 향군회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재산 상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국기게양대 부분은 계속 보훈단체 어르신들하고 계속 위치에 대한 것들을 서로 보고 가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3월 중에는 사업을 시행해서 6월 이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당연히 국기게양대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통합회관 문제는 얘기 나온 지 사 오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논을 하면 이때까지 협의 아닌 협의도 해 왔지만 뾰족한 수는 크게 없었는데 건물이 30년 40년 노후 건물이다 보니 어차피 통합회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신용 위원 꾸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과장님, 6페이지 보십시오.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8대 때부터 기금 올려 달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변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해 가지고 작년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63억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88억이니까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25억 정도……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항상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자료를 몇 가지 짚습니다.

88억이면 도비 시비 비율을 보니까 작년 것 비교해서 봤을 때 도비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른 금액이 대부분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비율이 좀 시비 비율을 낮추고 도비 비율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의 입장이 각종 보훈단체들 수당들에 대해서 그냥 매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상자 분에 대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시군별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조정해서 돈을 많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게 아직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과장님, 아쉽게 생각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그런 것 하라고 시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해 봤어요.

유독 시비로 다 올렸기 때문에 내가 올려주는 거는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거고 이왕 주는 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 제가 회사 대표면 그런 거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부서장이기 때문에 도시비 부담비율을 제가 확인하고 부담분 일부를 도비로 돌리는 전환의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제가 요구를 드리면 과장님은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볼게요.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인데요.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 등 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17억 그죠?

그럼 17억이면 올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3억1,000만원 정도 오른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3억 1,000만원 증가한 사유는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생계비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30%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생계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직원들 인건비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 입소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정원이 140명이고 130 몇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 입소자 우리한테 보고한 게 130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24명 변동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오른 사유하고 보면 위탁과 예산 그 다음에 정산, 그 다음에 관리감독 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금액이 오르는 사유가 지금 답변에 맞는 건가 확인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운영비가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최후에 3회 추경까지 결산추경까지 가서 결산하는 방향이 있고 그 약간 약간 차이가 작을 경우에 결산추경까지도 놔 두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경남형 생활SOC사업에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이 금액이 원래 출발할 때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줄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때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물건 다 샀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은 연차사업 언제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것은 연차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첫 출발할 때 계시던 모 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자리가 안착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할 때까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도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삭감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책자를 가지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뒤에 팀장님 메모하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입니다, 제목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5,60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400만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도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

○위원장 윤성관 작년도 6,800만원이거든요.

4페이지 3,836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차상위 보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 조례에 보면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상자를 하는 게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이 분들이 있어서 차상위 자활 앞에 있는 현황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좀 더 많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더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밑에 지금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비 11,000명은 맞습니까?

4페이지 8,255명하고 차이나는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000명, 4페이지 8,255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전체적으로 1종과 2종을 합해서 하는 인원이고요.

전체가 11,000명 정도 약간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명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1,000명이고 11,030명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1종과 2종을 합해서 11,030명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도 11,000명이고 밑에도 11,000명으로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전년도까지 비교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오탈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잘못 분석되어 있는 것은 위원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정리하실 때 이런 걸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앞에 답변은 제가 설득력 있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최미경 팀장.

장애인복지팀 도명환 팀장.

노인시설팀 이성자 팀장.

장애인시설팀 고영인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현원 21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회 외 7개 위원회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3억원이 증가한 2,776억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64,338명으로 인구 대비 18.45%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회원 수는 23,666명이며 진주시 안락공원은 화장로 7기 추모당 13,774기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간은 진주시 시니어클럽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 18,18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5.21%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외 11개 단체 회원 수는 3,043명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829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0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18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1건과 예산사업 4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21년 계획수립 2022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용역시행, 9월 조성위원회 구성, 12월 위원 위촉 및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추진상황은 1월 19일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22일 WH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승인을 목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WHO 가이드라인에 맞춘 도시기반 조성과 도시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1,89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94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5,700여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1,636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효도 수당 건강진단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사업 62억원을 편성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계층 자립지원, 무료 경로식당, 식사 배달사업,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인공지능 통합돌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난방비가 이번에 도비 추가지원이 결정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2월20일 600세대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지원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8,182명이며 총 사업비는 47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19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진단비, 장애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340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자립 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외 2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8억2,9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5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05개소에 총 사업비는 280억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 52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운영비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 및 냉난방비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한파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1개소당 연간 36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27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시설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상해보험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에 사업비는 114억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5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시설생활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14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가좌복지관 환경개선과 에어컨교체 비품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읍면동 위원회 운영, 무장애시설 재료비, 교육홍보 사업 등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억5,400만원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증진, 장애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무장애 공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상평동에 가셔 가지고 몇 년 있다 오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2년 6개월 상평동장으로 근무하다가 ……

○위원장 윤성관 일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던데요, 동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평동 지역구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일 잘 하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최지원 위원 예, 가기만 하면 너무 잘 하신다고……

○위원장 윤성관 사회복지직 계시다가 승진해서 당시 들어오셨어요.

소관 상임위 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도 경제복지 위원회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평동이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꽃이 많이 있는 동으로 유명했고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는 지역인데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밝은 상평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밝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겨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고 지금 고령인구 증가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초보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고령운전자 사고인데 진주시가 현재 노인운전자 사고발생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기록을 봤을 때 전체 진주 시내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발생 사고는 전체 사고 대비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심지어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사망사고는 5건 이상 발생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고령자운전 그러니까 노인운전에 대한 진주시의 독자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주시 교통행정과가 있고 진주경찰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노인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문제까지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싶은데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운전자인구에 대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임산부 운전이나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차량 뒤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따라 가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배려운전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타고 있다든지 초보운전이면 저희가 거리를 둔다든지 일반 운전자들이 좀 배려하고 미리 인지를 하고 운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노인운전자라는 표현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운전이라든지 하여튼 주변 차량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문구를 통해서 일반운전자들이 선제적으로 방어운전을 할 수 있게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된 발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최민국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팀장 할 때 무장애도시조성을 추진하면서 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운전을 위해서 고민한부분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독일에 가 보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운전석 앞에 있습니다.

독일은 뒤에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서 부착된 것 같고요.

독일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배려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우리도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발령나면서 그리고 우리 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노인복지팀하고 그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한데 주차 문제나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상 문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스티커배부는 간단하고 성과는 나올 수 있을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문구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도 좀 고민해 봤는데 ‘어르신 운전’ ‘노인 운전’ 하면 좀 딱딱할 것 같고 하모도 넣어 가지고 배려 차원의 문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신서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그 중에서 경로당 지원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연간 36만원 지원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추가 지원 말씀입니다.

○신서경 위원 추가 지원이고 그럼 기존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잠시만요.

○신서경 위원 추가로 연 36만원이면 월 3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존에 18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경로당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연간.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경로당에 183만원이 연간, 그러면 월 얼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번에 한파 쉼터 36만원을 합하면 18만2,500원이 됩니다, 월.

○신서경 위원 이걸로 될까 싶은데, 국비가 내려 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고 도비 시비 몇 퍼센트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존에 지원하는 거는 국비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인데 이번에 한파쉼터 기능으로 36만원 지원하는 것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셨네요?

진주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554개소입니다.

○신서경 위원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한데 오시는 수용 인원 수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해서 실제로 그리고 또 이용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이용율이 낮은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원금액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20개소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주로 읍면동 지역에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등록하려면 인원 수가 부족한 거지요, 상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인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시설면적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미등록 경로당이 ……

○신서경 위원 그래서 등록을 못한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지은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20㎡가 못 되어서 좁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운영비도 지원되지 않고 냉난방비도 지원되지 않는데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시골 읍면동에 있는 작은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 양곡은 시골이니까 조금 걱정이 덜 하고요.

이것이 똑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는 일정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미등록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퍼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신서경 위원 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양곡구입비가 지원되고요.

○신서경 위원 냉난방비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똑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똑 같이 지원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운영비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참 다행스럽고요.

시에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예산으로 보면 11명이나 12명 정도 사업규모로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후부터 산후조리까지 신생아돌봄까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더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여성장애인은 아무래도 자기가 말을 안 하더라도 너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장애를 안고 출산을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8페이지 보십시오.

WHO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 되어 있습니다.

방송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서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고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이런 문제를 대응해서 방안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주형 노인친화시책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게 있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노인간병보험지원 정책과 간병인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공적간호간병시스템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할 때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실행계획을 수립해 달라 라고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과장님, 챙겨 보시고 업무파악 되시는대로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1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노인복지시설, 제가 제목을 이야기 안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이 11페이지 12페이지 이 얘기만 하니까 11페이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전화온 분이 계셨어요.

앞으로 제가 페이지 하면 제목을 부르겠습니다.

21페이지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2023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그 다음에 상해보험가입지원 3개 사업에 11억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제243회 업무보고 시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4억1,600만원이고 종사자수당이 7,200만원 집행이 됐거든요, 243회 업무보고 때요.

안 보셨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잔여금액이 6억 정도가 남아요.

자료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이 되기를 상해보험가입 지원 예산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개 사업에 예산액이 상해보험가입 추진계획이나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제가 234회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안 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들도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답변 안 되십니까?

메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인지는 되셨습니까?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상해보험가입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 예산이 7,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4억1,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7,200만원 집행했었거든요.

제가 11억9,5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 들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3개 사업비 예산액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맞다면 상해보험가입 추진계획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제 질의 내용인데 정리해서 주세요.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 오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제가 보고 제안을 한 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까지는 제가 책자를 보고 한 거고, 하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화장장,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안락공원.

○위원장 윤성관 최신 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락공원에 월급을 받으시는 사무국장님이 출근을 안 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 단체에 가서 근무하면 안 되고 화장장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락공원에.

수시로 확인하니까 근무를 한다는데 계속 근무를 안 한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장하는 건수도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데 직원이 작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 민원들이 많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확인해서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 보충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 지역에 경남에 있는 시군에 규모, 하루에 화장하는 개수, 현재 직원 대비 일하는 노동량이 훨씬 진주가 많아요.

인원도 보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비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우리 시설에서 자기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 시키면서 그런 걸 보강해 주고 같이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화장시설 인력 규모라든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하신 후에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하미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정영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은 1,625세대 4,148명이며 여성복지시설은 상담 보호시설 등 7개소입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12명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02,000여명입니다.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입니다.

29페이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여성 보호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68억8,2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안심무인택배, 여성 홈방범서비스 및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등을 운영하여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및 여성을 보호하는 등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68억6,9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및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의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5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사업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인구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총 사업비는 4억3,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지원, 교육 및 소식지 발간, 우수 프로그램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할인가맹점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역량강화 연수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49억6,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전문기술자격증 취득반 운영, 자녀성장 지원사업, 공약사업이었던 재능기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15명을 추가 채용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신안동 가호동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 아동양육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복지 시설에 26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해서 보호해 주는 데가 내일을 여는 집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주소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가 9명이고 시 직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서경 위원 이사님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이사님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9분 외에도 이사님들도 많으시고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께서, 좋은 거죠.

가정폭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작아졌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비어있을 때도 있답니다.

좋은 건데, 그런데 진주에 미혼모가 연간 90명이 넘거든요.

저번에 자료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미혼모 보호소가 없습니다.

혹시 미혼모 중에서 청소년 미혼모 숫자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미혼모도 있을텐데요, 90여명 중에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군요.

있을 겁니다, 그죠?

이들은 임신해서 자기가 출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서는 구박덩이일텐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내일을 여는 집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간적인 부분이나 시설에 여유가 많은 편이어서 폭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신 분들 충분히 여기에 거주가 가능하고 ……

○신서경 위원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가정폭력이 줄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지는 않고 평균 20명 정도는 항상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4시간 돌봄이 가능하고 비공개시설이고 그래서 안전 부분은 확보되어 있어서 운영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미혼모보호소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미혼모들이……

○신서경 위원 미혼모 이렇게 많은데 1년에 90명 넘는데 청소년 미혼모도 있는데 어디 가서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쉽니까, 보호받고?

밖으로 나가면 전부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편안한 데가 있겠어요, 이런 데 아니면?

있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에서 미혼남여 인연만들기 행사 추진, 주위에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는데 결혼 못하고 있는, 안 하는 부분은 비혼주의자니까 별개더라도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들이 저렇게 자기 짝을 못 만나 가지고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 행사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 20명씩 해서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각 20명씩 해서 매칭으로 해서 인연을 ……

○신서경 위원 경쟁률이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참가하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신서경 위원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반기 남녀 각 20명씩 해서 40명, 하반기에 각 20명씩 해 가지고 40명 이렇게 하는데 ……

○신서경 위원 1년에 80명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두 번 만나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연결시켜 준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세면 다 받아 줘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행사 운영의 묘가 있고 일반적으로 결혼상담소라든지 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이 ……

○신서경 위원 민간결혼사업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민간에서 돈벌이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들은 결혼을 성사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출발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행정에서 많이 연결시키면 민간사업자 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인식개선 쪽으로 행정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인식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사시키면 좋지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총 16회 작년까지 해 가지고 82커플이 나오고 결혼도 11쌍이 했고 작년에 하반기에 했던 부분이 ……

○신서경 위원 커플이 나왔는데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건가요, 결혼까지 안 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년간 총 11쌍 결혼을 했다 이걸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이것을 좀 더 홍보만 하고 결혼에 대해서 홍보하고,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사실 또 ……

○신서경 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못 만나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행사를 지원도 더 많이 하고 원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게 해서 진주시에서 나서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결혼시켜줬지 않습니까, 벌도 주고.

진주시에서 미혼남녀의 결혼과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짚을게요.

27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테니까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 고령노인 인구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65세 이상 고령노인 인구비율, 중간 부분에 18.7% 맞습니까?

22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8.7%?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장애인과에서는 18.45%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 소속에서 같은 노인장애인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성가족과하고 그렇거든요.

통계가 같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건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0페이지 제목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가 있고 2023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만남 이용권 지원하고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하고 인원이 다른 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출산용품 구입비는 순수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출생아에 대해서……

○위원장 윤성관 출산용품 구입비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첫만남 이용권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바우처사업으로 후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 예산을 하고 나면 한꺼번에 200만원을 다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카드 사용하고 나면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숫자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1페이지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제가 늘 주장하고 요구드리는 게 할인가맹점들 운영 확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가맹점들 계산대 옆에 홍보, 5% 10% DC 제대로 세워 놓는 이런 것 관리 감독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할인가맹점 확대되기가 많이 힘들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작년에 폐업된 것 정리하고 신규 발굴해서 22개소가 늘어서 총 14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원봉사자들 주차비라든지 감면해 주는 건 시청밖에 없고 다른 데는 노상주차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자원봉사증을 내면 앞으로는 좀 확대되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식당이나 꽃집, 병원은 잘 되어 있어요.

카드 주면 자원봉사자 떠서 금액 정리해서 주거든요.

10% 20% 굉장히 자긍심이 생기고 아주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일정 기간 공무직을 늘리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더 과장님 업무를 신경을 써 주십사,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저출생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복지나 출생률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출산에 따른 선도를 위한 불임이나 난임 이런 데 대한 것도 있고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 출산에 대해서 1.3% 대인데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에 대한 효과가 1.8% 이상 올라 가더라고요.

우리 나라 0.8%면 OECD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한 번 하셔 가지고 출생이나 출산장려에 대한 기획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출생에 대한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는 역도선수 아주 우람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포스터로 국민들 출산에 대한 홍보가 극대화되어서 출산 장려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여자가 생식기에 대한 기간이 있다, 유통기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아이 낳는 기계의 그런 걸 비추어 가지고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포스터나 계몽, 홍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식을 시켜 주는데 대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참고로 가족사진 공모전을 해서 인구의 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올해 더욱더 고민해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정책입니다.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반영을 하시고 30페이지 하고 똑 같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이것 하고 같은 내용이고 저희들 또 난임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미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정희규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정서영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정현효 보육관리 팀장입니다.

윤귀연 육아종합지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 현원 29명이며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는 38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원 증액된 1,407억원입니다.

3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은 52,532명이며 진주시 인구의 15%입니다.

37페이지 아동시설은 36개소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217개소로 아동정원 11,737명 현원 8,516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311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38페이지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모두 예산사업으로 아동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외 8개 분야입니다.

먼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등 6개 사업과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 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2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마을돌봄공간 확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과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가좌, 평거, 충무공, 초장, 진주씨티숲, 정촌 올리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3년 7월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시책을 기본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양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보육 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등 총 52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0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과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고품질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 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센트럴 웰가 어린이집 권역별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에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 지원사업 9개 단위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4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 사업비는 19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하여 6개소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원거리 지역 영유아가정에 장난감 이용기회를 제공코자 16개 읍면 7개 해당 동을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 반납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과도 영향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유기동물보호소 두 개의 기능이 함께 진행될 예정인 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소지요.

유기동물보호하는 시설을 상대적으로 님비시설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동보육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농축산과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유기동물보호소가 님비시설이고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유기동물이 발생이 적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도 집현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계속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빈도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동물도 사람들 주민등록처럼 그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학원 등등 어린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조기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자, 저희가 자라 올 때만 해도 반려동물은 가축이나 개 이런 동물로 인지하고 자라 왔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고 반려견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면서 앞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 강아지에 대한 인식, 고양이에 대한 인식,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동물을 통한 예절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아들에게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위탁을 하든 용역을 하든 전반적인 진주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어릴 때부터 그리고 동물을 기피하는 아이들에게는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반려견이라는 인식까지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시 아동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아동의 교육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주로 교육이 부모교육에 대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부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건립되거나 아니면 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부모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개물림사고라는 것도 어른이 개한테 물리는 것하고 아이들이 개한테 물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데 강아지 전문가나 동물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강아지들 개에 대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개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인간이 함으로써 개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진주시가 추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부분이 농축산과 소관이긴 한대요.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는 동물들에 대한 선입견도 없애는 부분들 교육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도 조례 진행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율도 0.7% 대로 떨어지고 진주시에서도 인구가 자꾸 줄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어떻게 인구를 늘려가야 될지 여러 가지들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 가지고 아무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 진주시 전체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보육제도 있고 그죠.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집으로 오라 하면 와 가지고 시간 당 만원으로 아이를 시간제로 봐줄 수도 있고 계속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돌보아 주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365일 영유아보육센터 만 5세까지지요?

만 5세까지니까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제가 맞벌이 가정이라 못할 때 맡길 수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가서 방과후에 그리고 방학 때 다함께 돌봄센터가 진주에 몇 군데 계속 생기고 있지요?

현재 6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또 생길 거고 초장동하고 충무공동 추가로 생길 거고 이 아이들은 몇 시까지 돌봐줍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9시까지.

○신서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그 뒤로 부모님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학원 보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올해부터 20시로 시간이 변경, 작년까지 19시였는데 8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부모가 9시까지 퇴근하는 집도 제가 보니까 많던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끼리 둘까요?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시 가까이 됐어요.

‘이 야밤에 어디 가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사천에 다니는데 늦게 오셔서’ 큰애는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동생은 작아요.

아이가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가정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출산과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돌봄센터 시간 연장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용 시간대나 희망 시간대를 한번 더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재 확인만 할게요.

4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과장님, 사업개요 밑에 추진상황이 쭉 있는데요.

2023년도 추진계획에 서면심의 1차를 위한 보완자료 작성 및 심의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서면심의 1차 결과 및 보완자료 검토 요청을 해서 진주시에서 한국유니세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업무보고가?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차 서면심의가 빠졌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빠졌는데 22년 6월에 2차 심의를 해 가지고 3개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보완 거의 다 마무리 하고 2월 28일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차 서면심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른 자료를 살피면서 2차 심의는 어디로 사라 졌는가 보니까 앞에 236회 업무보고에 2022년 6월에 서면심의 2차로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계획이 2022년도 잡혀 있던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 심의영역이 총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안 됐던 부분들이 조직 부분이 조금 업무를 전담해야 될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동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보완을 해서, 작년도에 의회도 참석을 해 주시고 해서 정책토론회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2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완된 건 완벽하게 다 돼서 이번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서 가면 3개월 정도 보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계획을 잡았던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또 변경이 되고 자료 제출에 내용이 2차 심의 있었던 걸 알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건데 내용을 빼고 보고가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다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45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에 총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5개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4개소고 올 상반기 6월 정도 충무공동 복합혁신지원센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4개소 6억4,300만원이더라고요.

기록이 있습니까?

제233회 업무보고 때 2023년도 위탁운영 5개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한테 보고한 게 5억9,500만원입니다.

기억납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란 말입니까?

40억이란 말입니까?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34억이 늘었어요.

34억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업무보고가 원체 잘 되어 있는 분이신데 이건 답변이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일단은 정리해서 사유를 제가 점검해야 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하고 끼워 맞춰도 안 나오더라고요.

서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고 따로 저하고 말씀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업무보고든 뭐든 몇 년도 것을 다 비교 분석합니다.

다음에 팀장님들 오실 때 그런 자료를 비치해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왼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조용협입니다.

강외훈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 박재근 팀장입니다.

김원규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이진환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연간 1%의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사업비 90억입니다.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운영비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수당 지원은 관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각각 1년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억3,000만원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지원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월에 농촌일손지원단을 구성해서 내국인 구직자 중개알선과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를 일윈화해서 농촌일손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농업선도 우수농업인력 육성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위해 27억1,000만원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3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11월 8일부터 5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 24억2,000만원입니다.

알차고 내실 있게 구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민농업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첨단온실체험, 공기정화식물 재배실습 등을 통해서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배수로정비 등 225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7,400만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8개 지구에 433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위해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두바이 다녀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실적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이번에 천사마트라고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수출계약 50만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현지 마트, 전통시장 이런 데서 MOU체결을 20만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며칠 계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은 22일까지 있고 23일 여기까지 오는데 공항에만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제 밤에 늦게 도착하셨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차적응도 아직 안 되셨을텐데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셔서 과장님 업무를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업무보고 잘 하시고 휴식을 취하셔서 다시 또 빨리 시차적응 하셔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6페이지 보십시오.

시차적응이 안 되실테니까 짧게 확인만 할게요.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 6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농가 수가 몇 가구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187농가에 76억7,000만원 융자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216농가였거든요.

이것하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 건하고 2022년도에 37억7,000만원 해서 124농가 였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환기간 대출한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은 진주시농업기금이고 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는 1% 융자지원사업인데 금액은 이자율은 같은데 한도가 도 진흥기금은 운영자금이 개인은 5,000만원이고 법인은 7,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은 개인한테 5,000만원이고 3억까지 법인은 융자지원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출한도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와 주면 좋겠다 싶고 특성은 같은 특성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고요.

7페이지 농어업수당지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을 지난연도에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가져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22,501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보고할 때 26,567명이거든요.

지급이 26,567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하기로는.

금년에는 27,701명으로 약 1,200명 정도 증가됐어요.

이 추계 내용은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예산 작업을 하는 그런 건데 인원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략 22,0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신청은 일단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 작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 26,567명으로 해서 작년도에 집행된 걸로 지금 자료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2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예산도 추상적으로 잡는 거는 맞지 않고 추계도 너무 약간 실행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좀 포괄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원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11페이지 제목이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지난연도 몇 명이었습니까, 참가한 도시민이?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3,50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500명이 작년도에 참가해서 농업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80%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지난연도 사업비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지난연도에는 처음으로 하면서 의욕이 앞서서 실습 재료비를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 본 실적을 가지고 올해는 8,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는 예산은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작년도는 1억5,20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지금 약 7,000만원 정도 감액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추가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잘못 잡은 거고 그런데 작년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잘 잡아서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 금액만 하면 이번에는 된다 이 말씀이지요, 쓰고 남는 것 빼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잡든지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뒤에 담당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메모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반영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외국에 갔다 와서 힘드시니까 이 정도 정리해서 다음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옥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정영삼 채소화훼 팀장입니다.

변소영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허상균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장주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 기술개발팀장은 23부터 24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통양검정업무 담당자 교육이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입니다.

사업비는 6억2,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첨단유리온실 2개동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스마트농업온실과 원예체험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준공 목표로 어울림동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어울림동산에는 허브정원, 유실수 정원, 어린이 놀이시설, 미니 동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현재 장비구입 및 조례제정, 인력채용 중에 있으며 2024년 효율적인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1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각종 행사 시 꽃탑 및 화분을 지원하여 사계절 변화하는 꽃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3년 진주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를 위해 더욱 풍성한 꽃탑과 행사 화분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7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촌 여성리더육성 외 21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10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10월 준공 및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인 농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71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20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신기술보급을 통해 고품질농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10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2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 외 4개 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강소농육성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선도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설치입니다.

1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준공 후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를 구입하여 6월부터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1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계 현장순회기술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자가정비기술 능력향상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요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서는 난방비하고 전기료 인상 때문에 약 40% 가량 기존 내는 난방비보다 더 내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계 부담이 힘든 상황인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난방비나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들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난 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우스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체 농기계 면세유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난방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난방비에 비해서는 전기난방비는 실제 50% 정도 수준으로 낮습니다.

전기난방비가 조금 싼 편이지요.

전기료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유류난방비에 비해서는 조금 싼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전기난방비 교체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 형평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난방유나 전기료 지원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해는 계획하고는 계시단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가장 힘든 시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난방시설 보조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정책이긴한데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농가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난방기기 뿐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양액이든지 고설재배시설이든지 보조사업들이 실제 자부담 50 보조 50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걸 설치하는 사람은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늘어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전체의 사업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50 대 50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기만 따로 보조비율을 높인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방이야기도 겨울에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겨울 다 지나가는데 이번 겨울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삼개월 분이라도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치유농업 3개 사업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에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개 사업은 농식품가공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교육의 한 꼭지가 ……

그 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 경쟁력 강화하고 관련해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향후에 확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이 부분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보통 1개 시군에 한 곳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고, 만약에 도비보조사업이 신청에 비해서 적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한 곳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22페이지 연결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2023년 추진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비해서 사업량이 늘은 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사업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수가 늘었는데 작년에 여기에 예산 잡은 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12억2,5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5억원 정도가 감소해 가지고 지금 7억4,000만원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은 늘었는데 예산은 7억4,000만원 감소했다 말입니다.

5억 정도 감소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가공사업장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합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장 윤성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러면 건립과 관련해서 5억원 줄은 거는 그 건립에 5억원이 줄었다 그 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올해는 종합가공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해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 와 보십시오.

내용이 내가 봤던 작년 자료하고 추진계획 자료하고 사업량은 늘었고 예산은 줄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가져 와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9페이지 제목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요즘에 농민들이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 동력파쇄기 문의가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임대 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건의가 많이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4월동안에 동력파쇄기 무상임대 그 대안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력파쇄기 무상임대는 일반 크기 말고 소형동력파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동력파쇄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력파쇄기 전체를 다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주로 많이 가져가는 파쇄기는 궤도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쇄기를 대부분 가져 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소형동력파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은?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많이 보강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이 상황에서 산불예방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보강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일손 부족이나 이런 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정책 제안을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넘어 갈게요.

과장님, 충남 부여군 굿뜨레농산물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토착미생물 자원화사업 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토착미생물 직접 개발했어요, 자기들 자체에서 특허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쓰는 미생물은 일본 거거든요.

일본에서 만들어 와서 실험실 이런 데서 만들어서 뿌리니까 진주 토종하고 뭐가 맞아서 잘 안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재배한 메론은 당도가 좋고 크기도 월등히 커서 전국 최대 농수산센터인 가락시장에서 판매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오랜 연작이 되고 다량의 화학비료 농작살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연작에 염류장애 지력이 약해져서 지금 우리 토종미생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 쪽에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칼럼 내신 것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부여군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작년까지 연구단계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실제 기존 농협에 배양재를 공급했거나 이런 사업들을 농축산과에 있는 친환경농업팀에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 쪽 팀장하고 미팅하기로 가약속 잡아 놔서 얘기를 할 건데,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고 전달드리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안 계셔서 과장님 생각이 공식적인 답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따로 그 부서에 담당하고 만나서 따로 말씀드리고 정책 제안 드리고 할 텐데 ……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때 제가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부여군에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연구단계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개발된 걸 가지고 상당히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 1등으로 되는 건 직접적인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조사가 되어 있고 기관과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특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연구 중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도 진주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토착미생물을 개발해 가지고 진주미생물 이름을 달아서 특허도 내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전국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용역하는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보면 조족지혈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투적으로 해 줘야 농민들한테, 금액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따로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 부서에서 소장님 과장님하고 따로 의논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먼저 저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이쪽에서 업무 요청이 오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 농업기술센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전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자료 수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 제안도 드렸고 주요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약간 문제가 있을만한 걸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교육 참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산물유통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손나리 농산물수출 팀장입니다.

정윤교 먹거리지원 팀장입니다.

강덕미 농식품산업 팀장입니다.

곽서현 도매시장 팀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의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문산읍 두산리 농업기술센터 남측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올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고 준공 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개학기인 3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공공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10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으로 규격 출하를 통한 품질향상 및 통합마케팅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신용 투명거래를 정착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육성사업입니다.

5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조직체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된 우수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94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단 육성 및 수출농가 경쟁력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사업 외 3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국내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6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37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로컬푸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GAP안전성 분석 지원 외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정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과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선진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고 담당 팀장님 메모했다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택배비 지원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다 보니 3군데 과가 있더라고요.

먼저 37페이지 보면 진주드림 있지요.

농산물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쪽에서 택배비가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농축산과에 일부 택배비가 지원되고 또 앞번에 업무보고한 기술지원과에서 물류비 택배비가 전자상거래 쪽인데 34개소에 택배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총 3군데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농산물유통과하고 관련이 깊어서 제가 과장님 안 계시고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혜택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 지역구가 면 단위가 세 군데 있다 보니 가을철 되면 단감이라든지 실제로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 농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배비 주고 뭐 주고 하니까 박스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 농가들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택배비 관련 조례를 파악을 해 본 바 물론 울릉도라든지 도서 벽지 섬지역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는 물론 선박운임료 당연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순창군에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농업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택배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주드림 판매하는 데서 보면 택배비를 건당 3,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편인데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신청자 현황을 보니까 15명 정도고 기술지원과에서 물류비 조금 지원하는 게 34개소 그리고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 물론 있겠지요.
불과 혜택 보고 있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택배비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일부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한테 조례 제정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할 때 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의 선진화 방안 연중 대량공급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선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드림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김형석 위원 거기에 비추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1월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1월에.

그 내용에 보면 대량공급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20% 감소하면서 온라인 직거래가 3.3%에서 10% 가량 증대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진주 지역에 판로에 대한 건 되지만 도소매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책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기술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해서 중소상인들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아주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도소매업체도 고민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제안입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에 진주드림 이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조례 이름이 추진상황에 보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게 2020년 4월에 됐다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례 이름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까?

사용에 관한 조례가 맞아요.

표기가 잘못 됐지요?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사용에 관한 조례가 두 개입니까?

한 개지요,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표기가 잘못됐고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으로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이때 2020년 4월에 제정되고 2021년 5월 30일 일부개정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추진목적과 같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평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쭉 훑어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제5조 위원회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팀장님?

누가 가져 오셨어요?

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십시오.

주시네요.

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사용 정지, 사용 취지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여기에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저는 해년마다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분석평가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조례 개정을 2021년에 했으니까 개정되면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분석 평가항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십시오, 소장님.

다음에 한 줄 두 줄 개정하다가 집행부에서 안 하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메모 해 놓으셨다가 안 하면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 앞서 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봉선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최용식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남현숙 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윤성용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이현오 동물복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축산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12개 사업에 54억3,200만원, 식량생산 종합계획수립에 2,1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에 8억원, 농업인소득보전 5개 사업에 198억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적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작업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6개 사업에 14억6,300만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구축 11개 사업에 38억5,7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 31개 사업에 30억7,400만원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6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및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2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 9개 사업에 60억4,4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억8,000만원, 온새미로 농법 육성지원 8개 사업에 2억6,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9개 사업에 8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분야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4개 사업에 8억2,700만원, 차단방역 체계 구축 2개 사업에 3억6,500만원, 가축방역 지원 8개 사업에 9억1,4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3개 사업에 1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동물복지 분야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9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에 7억2,900만원, 동물복지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8억4,000만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의식개선 교육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5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2023년 추진계획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억8,000만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몇 명 추계해서 4억8,000만원 잡으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1,000명을 잡아서 4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사람 당 48만원?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1,572명 잡았다가 제가 다른 과 가족과 출산율 하고 1,559명 하고 다르다고 지적했었는데 559명이나 572명은 안 줘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출산율이 저조하기도 하고 그 출산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목표 설정을 많이 잡아서 너무 추상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반영해서 잡으신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 바로 바로 반영해 주시는 거는 잘 하는 거고요.

나중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동물보호 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51페이지 2023 추진계획 두 번째 줄 동물복지활성화 지원 9개 사업 중에 중성화수술비하고 다 들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길고양이 등 중성화수술 확대 추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고 그래서 그 요구했는데 계속 눈에 띠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한다고 격려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도 2022년보다 늘어서 잡은 거는 맞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도 과장님 인지해 계실 거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 계속 당부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원체 개체 수가 늘고 있고, 어제 모 팀장님께 전화해서 중성화수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전화도 드렸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잠깐 기술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우리 부서하고 중복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토착미생물 관련해서 진주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토착미생물, 진주미생물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JM이라고 이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브랜드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앞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주로 의견교환을 할 테니까요.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 일에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에 따라서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기견 안락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인도적인 처리인데 논란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보호소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구조를 계속 했었고요. 구조는 계속 이루어졌었고 또 작년에 시행했던 야생들개 포획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업체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한 거는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포획을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월에 인도적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도 기존에 보호소에 있던 관리하고 있는 개체가 주고 야생들개 포획했던 개체 포함은 7마리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개체들도 행동장애가 있거나 성견이고 또 질병견이 있는 개체를 일부 7마리 정도 포함해서 안락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안락사 진행하기 사전에 2주 전에 홍보기간을 두면서 대상을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읍면이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또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물보호하시는 분들은 안락사 자체를 꺼려하시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김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야생들개는 주민생활 편의에 저해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2022년 포획사업을 단기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6월에서 12월이면 기간이 짧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짧으면 포획하는데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야생들개 포획사업은 2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읍면을 통해서 포획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작년 4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받아 놓은 상태였고요.

이게 또 그러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3회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고 그래서 업체 수의계약을 하면서 12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포획하는 기간은 11월부터 진행이 됐지만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인데 그 앞에 포획을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신고를 접수를 받아 놓은 건 앞에부터 계속 받아놔서 두수는 엄청 많은 편입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들려오는 바는 유기견에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위험요소도 아닌데 그 불편에 대한 걸 무분별하게 포획한다는 민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20년부터 지금 현재 1월까지 인도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고 자료를 제출을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리고 집현에 유기견센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계속 민원 요청이 들어와요.

사실 유기견을 보호하면 보호하는데 대한 지출되는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상태라든지 질병상태라든지 환경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유기견에 지급되고 있는 사료를 지급하는 현황도 같이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현재 겨울이라서 먹는 양은 다른 시기보다는 두 배 정도로 늘려서 급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체별로 야위었다든지 건강상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급여되지 않는 개체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두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 급여 양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똑 같이 주기는 하지만 개중에 개체들이 건강 상 이유로 조금 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치료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영양상태가 너무 그런데다가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하고 큰 개하고 같이 안에 두면 당연히 힘센 개가 어린 개한테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도적으로 분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그렇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별로 크기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행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물림하는 개는 따로 케이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는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애로사항이 나올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진주시에서 입양장려금하고 입양비용지원금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입양장려금은 올해부터 사업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개체 당 1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유기동물입양비용 지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양 개체를 입양해 갈 경우에는 60% 정도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수술 할 경우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질병진단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김형석 위원 현재 농축산과에서 입양을 관에서, 홍보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김형석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는 동물보호소에서 공고를 올리면 개별적으로라든지 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보고 입양을 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보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시내에 입양홍보관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는 동물보호소에서 기증을 받아가서 그 기증받은 개체를 입양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보통 입양을 하면서 잘 관리해서 입양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파양되는 경우라든지 유기견을 분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파양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파양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개체를 몇 번 정도 봐서 관심있는 개체를 몇 번 볼 수 있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 홍보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다섯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 개체를 만나게 해서 가족들끼리 전 가족 동의를 구해 가지고 입양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파양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입양지원금을 회수조치하고 회수조치 안 될 때는 부과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입양된 개체라든지 그리고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현황하고 파양된 개체는 몇 마리인지 세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엊그제 시청 앞에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피케팅을 하셨습니다.

문구를 보면 주로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 50만원을 준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포획업자 배 불리는 행정은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포획한 결과 집단안락사를 조장하고 있고 역시 이것은 간접적으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기견보호소에서 영리단체에게 무분별한 포획을 시켜서 마구 잡아들이도록 한 다음에 결국은 다 수용을 못하니까 집단 안락사를 조장하고 있다, 이게 보호단체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근거 자료 사진을 비롯해서 가져 오셔서 저희들이 다 살펴 봤습니다.

야생들개 포획사업은 일단 주민이 우리한테 너무 불편하고 위해를 끼치니까 시에서 잡아가 주세요, 격리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아서 그 숫자가 많아서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포획을 사업체에 시켰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 놓고 실제로11월부터 포획사업을 시행했다 하셨는데 몇 두를 신청 받아서 몇 두를 포획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상에는 128두를 포획하겠다 그래서 6,400만원,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128마리 속에는 40마리는 도비지원을 받고 88마리는 자체 시비로 100% 시비로 4,400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것이 몇 마리고 실제로 포획업자를 시켜서 포획을 해서 구조한 유기견이 몇 마리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에 2022년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작년에 일단 22년도에 11월부터 포획한 마리 수는 50두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

○신서경 위원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개 좀 잡아가 달라고.

45건에 50마리를 잡으셨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45건에 201두였습니다.

○신서경 위원 201마리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몇 마리 잡아 오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2년도에 11월부터는 50마리 포획을 했고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이월을 해서 올 2월까지 계획으로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포획한 두수는 65마리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신청 받은 것은 201마리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 중에서 65마리를 잡았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아까 두 차례 유찰을 거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셨는데 그 업체 성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동물복지와 포획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복지와 동물의 모든 전반적인 것과 복지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과 이것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포획업자가?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속 같은 말 반복드리는데 입찰을 저희가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3번 유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응찰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이 업체가 단독으로 응했었는데 ……

○신서경 위원 어떤 업체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유찰이 되었고요.

○신서경 위원 최종적으로 단독입찰해서 낙찰받은 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단독입찰로 낙찰받은 업체는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안 됐고 유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전문업체를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회계부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그 업체 ……

○신서경 위원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드독스라고 ……

○신서경 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위드독스의 단체 성격이 무엇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동물보호 비영리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 분양도 하고요.

동물 재활교육도 하는 업체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 업체는 순수한 자원봉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리단체지요?

여기서 수익을 남기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지요?

영리단체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지요.

저희도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하면서도 이게 순수하게 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넘어섰다고 보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신서경 위원 그 전에 야생들개 유기견을 비롯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진주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진주 아니라도 인근 사천까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던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이게 어느 업체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준 거는 아니고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끔 했었고요.

○신서경 위원 어떤 자격이 필요했습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나와 있는 거는 동물복지와 동물포획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수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면 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용역 조건에 포획을 하고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장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운송차량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그리고 포획하고 나면 계류장을 확보해서 임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물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포획장비와 보호시설에 중점을 둔 단체 업체 선정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단체는 영리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보면 인근하고 합해서 순수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유기견을 안타깝게 여기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수익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 보셨어야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업체로 하여금 한 마리당 잡아 오면 무조건 50만원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65마리를 잡아 왔으니까 곱하기 50 하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계약할 때 포획에 따른 단가는 도 지침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신서경 위원 도 지침 기준이 50만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성견인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새끼견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7㎏ 이하 소형견은 35만원, 그 다음 2개월령 이하는 10만원 기준으로 ……

○신서경 위원 그대로 그에 맞춰서 지급을 하셨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본래 절차가 법에 동물들이 이 개 잡아가 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포획시킬 때 정확하게 그 개를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맨날 개 도둑 맞습니다.

마당에 있는 개 잡아 갑니다, 이 분들이.

사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요.

과장님께서 일일이 못 챙기셨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영리단체에 포획을 시키고 한 마리당 50만원 35만원 15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냥 잡아간 거예요, 신고 안 된 것도.

이런 현상이 현실이거든요.

포획을 해 와서 유기견보호소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법상 아까 김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분리해야 됩니다.

새끼는 새끼대로 성견은 성견대로 암컷은 암컷대로 수컷은 수컷대로 품종은 품종대로, 아까 현장사진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견이랑 새끼견이랑 섞여 있고 암수 섞여 있고 하니까 근친교배도 일어나고 또 개 태어나고 또 섞여 있으니까 작은 개가 큰 개한테 먹이 뺏기지요.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진보면 멀쩡하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 보면 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가 보면 자연사 했다고, 굶어 죽은 걸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저번에 또 이 이전에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사진을 보내 왔어요, 어떤 분이.

집현 유기견보호소 케이지 안에 갇힌 유기견이 껍데기가 홀랑 벗겨졌어요.

처참한 사진을 저희가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소독을 하거나 살충제를 뿌릴 때 인체에 무해하고 보호 중인 동물에게 무해한 소독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껍데기가 벗겨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작년 9월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어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 조치를 시켜서 봉사단체가 책임 하에 케어를 해서 지금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쾌를 해서요.

○신서경 위원 유기견보호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지금 8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공공근로는 없고 기간제근로자 ……

○신서경 위원 공공근로 뽑을 때 보니까 유기견보호소 근무자 뽑던데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올해부터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6명입니다.

○신서경 위원 나머지 2명은?

○농축산과장 김선희 공무직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 분들 정기교육 시키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이 분들 지금 교육을 받고 이런 모든 동물보호복지법을 비롯해서 시행규칙까지 법도 다 파악하고 동물복지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갈거면 관리자 교체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인도적처리,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법에는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격리된 곳에서 인도적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죽어 있어요, 안락사 시켜 가지고 보는 데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옆에 개 보는 데서 안락사하는 것도 동물복지에 좀 위배된다 그래서 ……

○신서경 위원 동물복지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농축산과장 김선희 별도 공간에서 시행을 하고자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언제부터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 사진 찍힌 거는 작년 9월 이전이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좀’ 동물 못할 짓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감정 다 있고요.

알 거 다 압니다.

계속 케이지에 갇혀 있다가 보는 데서 안락사 시키는 거 옆에 보는 동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건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 관리하시는 분들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되고요.

올 2월에 인도적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현재 집현 유기견보호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유기견이 몇 마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308마리 정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초과됐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몇 마리까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유기견보호소에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현 시설에서는 절반 정도 수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신고 되지 않은 유기견까지 잡혀 들어 오는 실정이고 자꾸 수용공간을 넘어서 마리 수는 늘어나고 큰 문제고 수용을 못하고 새로운 유기견보호소는 언제 어떻게 지어질 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일단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2월에 인도적처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마리를 인도적처리 할 예정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40마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40마리 인도적처리 해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체들은 일단 1년 정도 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개체고 분양이 되고 있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은 개체고 질병이 일부 있는 개체여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도적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위반해서 그리고 동물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우들로 인해서 동물들 섞어서 보호하고 작은 것들은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부러 굶겨 죽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물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법상 40마리 인도적처리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50두를 초과 시 20두 이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제가 잘못 알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두를 초과했을 때 20마리 이내에서 인도적처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적처리를 2월에 할 건데 2주 정도 공고 했다고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이것 한 달 이전에 공고해야 됩니다.

2주 정도 공고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또 입양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입양하려고 사진을 찍어가서 저는 이 개를 몇 번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견보호소를 찾아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니까 유기견보호소 안에 절대 못 들어 오게 하더랍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더니 이것 제가 저번에 입양하겠다고 신청한 그 아이가 아닌데요, 하니까 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려 가지고 내장 칩을 못 꽂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 기다리면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하니까 그 사이에 잘못되면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관리자가 답변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인식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입양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해서 미처 다 파악을 못하셨다면 유기견보호소가 집현면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동물복지법과 우리 사람에 대한 도리도 지켜야 되지만 동물도 동물권이 있어요.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학대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동물을 학대할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내용이 길면 또 다른 분하고 다시 돌리도록 제가 시간 재면서 끊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작년 마지막 회기 이후에 본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대 주민들이나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는 작년부터 이 사항을 함께 지켜보면서 농축산과에 당부드렸던 게 상황이 이러면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현재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제2 제3의 부지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6개 7개 후보지를 한번 더 현장에서 다시 둘러보고 살펴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오는 걸 반대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또 다른 장소를 저희가 하겠다 또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민감하게 ……

○최민국 위원 뭐가 민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민감한 부분이어서 ……

○최민국 위원 해당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민감하다는 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또 다른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가거나 하면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에 의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실제 반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게 민감하다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타당성조사 후보지 검토결과표에 보면 지금 판문동처럼 민가랑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민가랑 많이 떨어져서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도 민가가 1㎞ 가량 떨어져서 시 부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계속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켜본 그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반대위 주민들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뭔가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볼 때 얼마 전 의회, 주민들, 집행부 대전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농축산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가 이 사업을 완만히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답사 직후에 농축산과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걸 보시면 반대위가 아닌 저도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였고 그로 인해서 반대위 주민들은 현지답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에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와 홍보물 제작, 이건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보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집행부의 자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는 현장견학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역에 오는 걸 반대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보여 드리고 그 부분이 주민들만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둘러보고 느꼈던 것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직접 객관적으로 한번 본 것하고 저는 그때 위원님들께도 어떤지도 얘기를 들었었고 같이 동행했던 분들 판문동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듣고 해서 저는 소음이나 악취 부분은 이 시설이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었고요.

○최민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작년 의회에서 계속 다루었던 부분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소음과 악취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안 난다는 건 이미 알고 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간 이유가 뭡니까?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보기 위해서 간 거고 그리고 공정하게 가실 것 같으면 의회, 집행부, 반대위만 가면 되지 판문동 관변단체 또 소집하셔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분들은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의견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전 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순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만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대 입장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 마을에 주변에 계시는 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인지 그 분들도 이런 기회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가자고 했던 거지 그 분들이 찬성을 해서 갔던 거는 그게 아닌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더라면 농축산과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따로 가시면 되는 거고, 왜 그 자리에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오해의 여지를 만드냐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공모사업 신청 준비하시는 건 잘 돼 가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준비를 하도록,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언제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제가 공문이, 도에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작년 경우를 봐서는 3월에 왔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3월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신청하려면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공문을 못 받아서 그에 준해 가지고 사업신청 ……

○최민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공모사업 내년에 신청하실 거냐니까 신청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3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3월 중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신청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내년도 사업이라서 올해 신청을 ……

○최민국 위원 국도비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볼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작년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동물보호센터는 선정이 안 됐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민국 위원 경상남도에 반려동물 공모사업 진행하는 담당부서 직원하고 통화를 했고요.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선정된 반려동물지원센터 계획도 플랜B를 제출해 달라, 지금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너무 심하니 플랜B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해당 마을 주민들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려하고 다른 부지를 같이 찾아 보자고 해도 안 바꾸시는 이유를 ……

○농축산과장 김선희 도에서 플랜B를 제출하라고는, 알아보라고는 저희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 통해서.

○최민국 위원 경상남도하고는 이 관련 사업에 있어서 소통을 안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도에 다른 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주민 반대가 심하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도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 도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플랜B를 해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희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다면 오늘 마치고라도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업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도도 그런  뉘앙스를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동물보호센터도 올해 신청할 거고 2건 다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해서 ……

○최민국 위원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비도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도 담당부서에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간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딜레이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올해 신청하시는 공모사업 사업선정이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재차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보호소가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하고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판문동 주민들이랑 대립하시면서 사업 신청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보호소를 시설 쪽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순차적으로 시설이 들어 가더라도 일단은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

○최민국 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과장님 2년 3년 4년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판문동을 고집을 하실 겁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 사업도 동물원 이전하는 계획에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계획을 같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시간차는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주민들과도 계속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찾고 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하고 대립을 이어 가겠다고 라고밖에는 저는 안 들리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반려견을 생각하고 반려인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고심을 해서 ……

○최민국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동물원 이전계획을 갑작스레 들고 오셔 가지고 판문동 주민들을 소집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사업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판문동 주민들을 모으셔 가지고 그 조감도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까지 넣어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판문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농축산과 담당하시고 농축산과 예산으로 시설을 건립하실 건데 동물원 이전하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너지 효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동물원하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있으면?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 생각은 동물 치유를 위한 동물병원이라든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동물원에 같이 넣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 같이 찾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같이 동물원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면 그 지역 활성화는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동물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동물원도 아닐 거고 동물원을 찾은 관광객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올 일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려했던 맹수하고 강아지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굳이 동물원과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있을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을 찾는 분들이 옆에 동물치유센터 길 잃은 반려동물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용을 더 하지 않겠나 ……

○최민국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유기견보호소하고 강아지를 기르는 반려인들이 가서 뛰어노는 공간이지 동물원 온 사람들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관심 있는 분들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런 기회에 옆에 있다 보니까 ……

○최민국 위원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은 경우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려인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을 위한 공간되어야 되는데 대전 가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넓은 땅에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과장님도 원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부지의 문제는 제2의 장소를 재검토 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좀 더 완만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최민국 위원님 장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같은 내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접촉하고 소통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월 13일 대전시광역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같이 갔다 와서 이후에는 대화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계속 그 쪽 반대하시는 분들 찾아 가고 또 그 분들 안 되면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실제 소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 가서 그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가서 뵙고 오는 것도 실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실제로 대화가 되고 아까 최민국 위원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소통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성과가 아예 없는데 그때 분명히 처음 말씀하실 때는 11월 24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 하실 때도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지적사항이 내나 그거였습니다.

주민반대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적시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봐서는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방금 같은 답변하시면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는 언제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나 반대를 하시더라도 한번 자리를 해서 갔을 때 같이 앉아서 그 부분에 화를 내고 썽을 내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자체를 차단해 버리고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소통에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하고 지금 정작 소통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소통을 하려고 계속 찾아 가고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는 지금 계속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저번에 위원회에서 나온 말 중에 경남도 아까 도비사업 받아서 하는 건데 반려동물사업육성지침에 보면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이 부분에서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때 부지를 어쨌든 정하고 사업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주민들분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반려동물이나 반려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마음을 저희한테 열어 주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주민들이 뭐든지 어떤 부분에 서운하고 잘못됐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쉬워서 그칠 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어야 도에서 통과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이 통과되고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에 가도 진주에 어느 지역에 실제 가도 그 시설은 그렇지 못한데 그 시설 자체가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최지원 위원 방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은 많이 다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산심의 당시에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경남도 등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방금 최민국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중간에 들어보면 3월이 공모 당장 다가 왔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 왔다고 준비가 안 됐다 ……

○농축산과장 김선희 공모사업 신청은 저희가 공문이 오면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최지원 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똑 같은 질문이긴한데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반대가 이렇게 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은 신청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고요.

당장 사업이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들은 대답이 저번에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길게 말하면 안 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최민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노력만 기울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과 갈등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B안을 찾아서 다른 좋은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

최민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다른 분 하시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최지원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싶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이 안 만나준다,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농축산과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이번 의회 집행부하고 같이 대전 갔다 오시면서 그런 이후의 행동들, 그게 그 자리를 차단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주민들 하고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주민들이 기자회견하니까 내용 그대로 코멘트 따서 반박자료 내시고, 그게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저 보고 자꾸 “중립 중립”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중립 안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질책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기견 동물보호소 같은 것도 주민들 모두 반대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나서 보통 컴퓨터 켤 때 새로 재부팅하듯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꾸 안 된다고만 서로 하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현재.

서로 서로 여기도 옳다 주민들도 옳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운데서 중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새로 한번 시작해 보고 가서 처음부터 새로 맞대고 앉는 거예요, 자리에.

우리가 할 때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실타래 풀 때도 처음부터 새로 하거든요.

새로 자리에 앉아서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래서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 보고 안 되면 따로 자리를 찾아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평생 결론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재부팅하듯이 새로 하고 동물도 행복하고 시민도 행복하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옳다 옳다만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저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장 시간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최민국 위원이나 최지원 위원 말씀 다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3월에 공모신청한다 그러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신청하면 선정 가능 여부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선정은 보통 시기가 7월 8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반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낙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반려동물지원센터도 이미 공모선정이 되어있는데 최민국 위원이 도에 담당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또 플랜B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판문동에 진양호동물원도 판문동 주민들이 거기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걸 알고 계시지요?

못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양호 동물원조차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빼고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에 기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안 준다면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반려견 또 유기견보호센터를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만약 도비를 안 준다면?

○농축산과장 김선희 선정된 사업을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포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좀 전에 최민국 위원 말대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도에도 선정됐다 손치더라도 도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진주시 너희들이 충분히 합의를 하고 오라고 말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 동물보호센터 유기견보호센터를 비용을 전액 시비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속 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계속해서 확보는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최신용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 중에 하나인데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다 그런 부분도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지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판문동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하자세월인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내 이렇게 작년처럼 이 상태가 유지되고 서로 수평선을 긋고 있고 내년에도 또 결정이 안 된다면 다분히 내년까지 갈 소지가 다분한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게끔 저희가 보고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고 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뭔가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농축산과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판문동쪽 주민들도 엄청나게 간접비용이 들고 있는 문제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애초에 용역 맡긴 후보지가 6개 7개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판문동 후보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데 혹시 플랜B에 해당하겠죠.

다른 부지 2위 부지가 그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진성 우드랜드 근처였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판문동 주민들하고 잘 풀어서 애초에 하려고 하는 그 부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는 판문동 부지가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검토해서 하는데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진성 동산리는 잘 아시다시피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발전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일단 배제를 해야 될 후보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줄 때는 여기 진성면에 국가정원이 될 거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모르시고 후보지에 넣으셨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당시에는 위치를 그렇게 했는데 용역 하는 중간에 그런 부분이 또 나와서 그 부분은 배제해야 될 부분이고  ……

○신서경 위원 2번은 진성은 배제가 됐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외 실제 저희도 계속 말씀이 있어서 재차 여러 군데 다시 한번 더 다녀보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곳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지라든지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을 더 주민 민원은 배제를 하고 그런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3월에 공모 넣는데 최대한 늦어져도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시작이라 함은 부지 아직 선정 안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부지 선정하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최대한 기간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집현면 유기견보호소 지금 너무 심각해서 옮기긴 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2년 3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2년 3년요?

작년에 예산 전액 삭감했을 때 주민들하고 잘 해서 올해 시행하겠다 해서 용역비 5억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다시 내년으로 못하면 2년 3년 계속 이월될 수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전제 하에 보면 내년입니다. 내년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동물보호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 자꾸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순차적으로 들어 가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하다 보면 2년 3년 ……

○신서경 위원 순차적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 또 다른 주민에 대한, 주민들이 또 뒤통수 맞았다 속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안 드는 게 아니고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동물원과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 3개를 지금 판문동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마음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예산 통과시켜 드릴 때 주민하고 합의되고 동의되지 않으면 이 예산 집행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고요.

참 걱정이 앞서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또 질의하실 분 있다고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중복 질의는 자제하시고 나왔던 얘기는 빼고 하십시오.

원래 이렇게 길게 우리가 안 합니다.

오늘 충분히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중복 질의 빼고 준비되신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기견센터에 근무자 공무직이 두 분이고 기간제 여섯 명이라고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 기간제 안에 수의사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수의사 지금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실은 농림축산부 고시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수의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기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김형석 위원 똑 같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원칙으로 공개되어야 될 사항에 주민들한테 오픈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동물전염병, 개한테 주로 걸리는 병이 파보 전염병이라고 그 병이 있다 보니까 2주 정도 출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입양을 원한다거나 하면 보호소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원하는 개체가 있으면 밖에서 보여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입양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입양 홍보를 할 때 공지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유기견센터 앞에라든지 아니면 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시고 주민들이 입양이나 또 유기견센터에 견학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상시 오픈하시고 만약에 오픈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절차에 따름에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시간반 정도 지났네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과 질의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과의 소통 문제인데 과장님 발언 중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면’ ‘요구가 있거나 하면’ 이런 단어들은 아주 위험한 단어들이고 또 주민이 반대하면 결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망경동에 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 그런 일을 겪어 봤기 때문에 한 곳을 고집해서 추진하는 거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에도 좋을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약속하신 것처럼 이건 최선을 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거기 가서 살더라도 일이 풀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된다, 이것들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고 대안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다른 차선책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보직이 돌기 때문에 이건 결정 나도 보통 이 삼년 걸립니다.

건립까지 최소 삼 사년 걸리는 일인데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첫 단추가 애매하게 끼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출발해서 주민들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부족한 건 따로 경제복지위원회와 해당 부서와 같이 의논을 드리고 정보도 소통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 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경제복지위원회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 김유라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명선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홍현주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학교지원팀장님은 아시아역도 선수권 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 6건으로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시민 정보화 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으로 2022년 1월말 기준 50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에 201명에 1억9,000만원 2022년 301명에 2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으로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65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58,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복지행사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안전망구축 및 운영 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14억2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분야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은 1건으로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동가를 발굴하여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생학습 소식 취재 등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보고서 보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신용 위원 사업비 전체 금액만 있고 국도비 시비라든지 구분을 안 해 놨어요.

밑에 추진계획에 가면 작은 글씨로 해 놨지만 전체 밑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사업비에 다른 과에 다 국도비 시비 기금 구분했는데 제가 보니까 능력개발관 한 군데인가 하고 거기는 구분해 놨어요.

전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문화확산 금액이 7억2,500이면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을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음에는 국도비를 넣어서 작성 ……

○최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500억원이고 현재 500억원이 기금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현재 1월말 기준해 가지고 약 503억원 정도……

○신서경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1년 동안 기금이 늘어났나요, 기금 총액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까지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5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

○신서경 위원 넘어섰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1월말 현재 503억원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3억이 늘어났고 민간기탁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출연금이 490억원

○신서경 위원 진주시 출연금이 490억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되고 민간출연금이 현재 6억원 나머지 이자가 7억 해 가지고 503억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자가 7억, 원금이 크니까 이자도 많다 그죠?

장학금 사업이잖아요 주로,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장학금사업인데 1인당 초중고 대학생까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년 기준 금액이 다를 거니까 몇 명을 주었고 총 얼마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장학사업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1명 ……

○신서경 위원 총 얼마 장학금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억9,050만원……

○신서경 위원 2022년도는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301명에 2억6,855만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자수입 7억이라고 했는데 장학금 기금 원금은 그대로 놔 두고 500억 그대로 놔 두고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장학금으로 쓰고 계신데 이자수입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자수입도 다 장학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활용을 못했네요, 100%?

첫 해에는 이자가 적어 가지고 그 이자만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발생한 이자가 7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4억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건 올해 이자가 또 붙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이자는 내년에 또 사업을 ……

○신서경 위원 올해 4억 하면 장학금 수혜혜택이 숫적으로나 늘어난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신서경 위원 이 부분에서 기금이 진주시에서 제일 많지요,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금 말씀이지요?

○신서경 위원 예, 여러 가지 기금이 있고 특별회계기금도 있고 일반회계 기금도 있는데 제일 많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보다 많은 기금이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농업기금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

○신서경 위원 어쨌든 저는 이 기금이 제일 많고 굉장히 많고, 기금에 손을 안 댄 채로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에 제시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성적우수자를 꼭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복지적인 측면 다문화가정 아이, 특기적인 측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 있지만 저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시죠, 과장님 입장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성적우수자를 포함해서 총 4개 분야에 지급하도록 조례에 담았고 그래서 꼭 성적우수자라도 전체적은 형평성 있게 ……

○신서경 위원 성적만 우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1등만 다 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전체 골고루 지역경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성적우수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신서경 위원 성적우수자를 선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상위 몇 % 각 학교별로 몇 명 이렇게 선별해서 주지는 말았으면 하고 왜냐 하면 이들은 거의 다 인서울 대학가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꿈을 다른 지역에서 펼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정환경도 괜찮습니다.

장학금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장학금 사업이 진주 시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복지혜택이 될 수 있고 아이들도 음지에서, 음지라기보다 힘든 상황에서 마음에 응달이 있기 쉬운 아이들에게 격려도 되고 그런 쪽으로 장학사업이 펼쳐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만으로 활용해서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협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학금 외에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은 여러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변경하려면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고 조례안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해년마다 생기는 이자가 얼마예요, 통상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금이 조성이 되기 전에는 3억원 정도 되었고 ……

○위원장 윤성관 그건 2021년도 건 끝나서 이제부터 제대로 생기는 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500이 다 찬 상태에서는 금년에는 7억원 정도 ……

○위원장 윤성관 그럼 해년에 7억씩은 쓸 수 있나요, 이제부터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자 발생분은 다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복지 다자녀 특히 이것도 조례에 들어있는 거고,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이 뭡니까, 내용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등 8개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규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있던 사업인데 눈에 안 띄던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업무가 아동보육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 과로……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보면, 책자 보다보면 헷갈려 가지고 저기 있던 게 이리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게 저리 가 버리고, 이 앞에 부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저리 간 겁니까, 저기서 이리 온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리 온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없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규 사업인가 물어보는 거고, 어느 부서에서 있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아동보육과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서 이관되어 왔다 ……

좋은 사업이다, 이런 내용은.

사업량도 똑같이 1,100만원이었나요, 저 쪽에 있을 때도?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똑 같은 금액이고 올해는 소득 분위가 70%에서 100%로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이런 거는 추경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추경하라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좋은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9페이지 제목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가지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방과후돌봄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청소년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대상은 일반 가정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어려운 가정 위주로 읍면동에 대상자를 받아서 신청을 받거나 학교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그래서 1년에 40명,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 정도 대상자를 선발해서 1년간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체 돌봄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여기 대상자들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이가 다른 데보다 좀 많네요, 초 4에서 중 3이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청소년으로 지칭을 했고요.

이 예산이 2억2,500인데 2억2,500만원 가지고 40명을 충당하면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 가는 돈이 많고 인건비 떼고 하면 이 돈이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인건비 오르는 것 빼고는 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2억2,500으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여기 돌봄을 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누구냐고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근로직을 뽑을 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채용해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년차입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06년부터 해 가지고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독서실도 만들어 주라 애들 공짜로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그리고 애 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커피숍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사실 너무 불쌍해요.

어른들 책임인데 나는 그런 애들 보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청소년수련관이 제목도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여기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독서실 자리 몇 개 만들어 주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애들 많이 오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공간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무원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내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개발 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하실 거예요?

○신서경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방금 윤성관 위원장께서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고 거기에 다니는 청소년들 만족도가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차가 운행되지 않아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거나 부모가 바래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차를 몇 대 운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 교통이 좋은 관계로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녁에 차량 한 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한 대로 진주시내 전체 데려다 줘요?

데려오고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신청을 받아서, 다는 안 하고요.

필요한 분들만, 교통이 되는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고 부모님 차량을 이용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 집까지 태워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모 고등학교에서 민원을 받아서 따로 제가 전화를 드린다는 게 못 드렸는데 외부에서 남해 사천 다른 동네에서 진주시에 중고등학교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학교에서 버스를 못 대 가지고 자기들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열 명도 채 안 되고 다 해 봐야 몇 명 안 되겠던데.

그게 교육청 관할로 해야 될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해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부탁한 학교는 사립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외지에서 들어오는 애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청 관할로 해야 될지 협의를 하면 가능할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학생 몇 명 정도 ……

○위원장 윤성관 저한테 부탁한 고등학교는 7명 8명밖에 안 돼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애들.

꼭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육청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원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졸업식 때 가서 제가 메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하고 의논한다는 게 놓쳤네요.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거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일 같이 의논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 분야 보조사업 밑에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는 1회 지급에 40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인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신청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 적합도를 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지원 위원 신청자격 요건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휴학생, 재학생……

○최지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휴학생 재학생인데 잘못 알아서 신청한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못 알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 400명 정도면 되겠네요.

못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더 있겠죠.

신청을 안 한 분들도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정도면 홍보 정도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저도 아까 계산기로 고정금리 1.7 해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나와서 홍보 잘 해서 잘 받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복지관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본관 팀장입니다.

정미향 상평분관 팀장입니다.

정남수 상락원 팀장입니다.

이혜경 청락원 팀장입니다.

김대희 홍락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2년 68개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홍락원이 추가되어 5개관에서 93개의 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가요제,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 격려, 봉사활동 실비지급,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기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서예수강생 재능기부,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이전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리모델링 및 이전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 문산읍에 종합노인센터 홍락원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 스마트정보화 활용교육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홍락원 2023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지금 준비를, 어제 아래 수강생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강생신청 모집도 끝났고 3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사현장에 늘 가 보셨나요?

몇 번 가 보셨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저는 조금 자주 가는데 ……

○위원장 윤성관 3월 개관은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지금 예상으로는 4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좀 챙겨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야 되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초청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의논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이전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축공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기간 공정 이런 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있어 가지고 11월 경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11월 중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저희들은 3월경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4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 해서 9월말이나 봐서 어르신들 안 더울 때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에 대해서 자질이 없나요?

안 그러면 늘어지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일단은 도시재생과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맞추어서 일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소통을 해서 맞춰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늘 주장하던 주차장 문제는 그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인근에 공영하고 민영주차장이 120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주차권 발부할.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면은 있는데 평소에 육 칠십 프로 정도 대어져 있으니까 실제 댈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건 준비해야 되고 대안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호 교육운영 팀장입니다.

김은순 동부센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정지영 관리팀장은 오늘까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능력개발관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쾌적한 시민 능력개발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실시,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을 통해 23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및 수강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맞춤형 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미 건강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과정은 상 하반기 60여개 과목으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과정은 연중 40여개 과목 운영으로 방학과 주말을 이용한 가족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통해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 활동 지원입니다.

경락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인구직활동 지원, 취창업 연계,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강좌 프리뷰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육강좌별 영상 제작을 통해 강좌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시민 편의제공을 위함입니다.

상반기에 강좌별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완료하고 하반기 수강생모집부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여성 새일 찾아가는 동행 상담실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동행 상담실은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여성새일센터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페이지 보십시오.

쾌적한 시민능력개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에 세 번째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 5,000만원 맞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 내진보강 저번에 했었잖아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그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검증용역은 뭔데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상의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내진검증 사항을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내진보강을 했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아니고, 건물이 있는데 작년에 한 거는 이 건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절차를 밟았고, 올해는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

○위원장 윤성관 이건 내진보강 할 거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공사비는 추경에 하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 잡을 거라고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왜 작년에 썼으면 추경에 잡으면 안 되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지금은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올리려고 공사비는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얼마쯤 되는데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부센터 말고 저번에 내진보강한 거는 어디입니까?

또 내진보강 있었잖아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동부센터 말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에도 없겠다, 이 부분은 품목도 없겠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눈에 뜨입니다, 이런 게.

추경에 언제 올라올 건데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회 추경 안 지나갔나, 이번에 추경 안 했나요.

4월에 추경 올라올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 잘 만들어 주십시오, 내용 볼 수 있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제가 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그 분들 성공할 때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사후관리, 전자제품으로 치면 A/S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하거나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담당 팀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같이 하고 끝까지 추적관리를 해 주십시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냥 실적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최종 성공할 때까지 늘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관장님.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유지영 시립도서관 관리 팀장입니다.

김향숙 연암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선미 서부도서관 팀장입니다.

이나현 어린이전문도서관 팀장입니다.

김향자 남부어린이도서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구입으로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41,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별 특화도서 이용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 베스트셀러,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개 도서관에서 1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작가 초청특강,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날 행사 운영, 북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 중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후 냉난방기 교체, 서가 교체,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립도서관 가족회원 가입서비스를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서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가족 수만큼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작년 11월말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12월 한 달간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쳤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 사업에서 책구입에 대해서 지식정보 자료 확충 책을 연간 4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41,000여권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서관별 특화도서도 있고 도서관 이용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베스트셀러, 또 이용자가 희망도서를 적어 내면 구입하시는데요.

저의 경험상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선호하는 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서는 보려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가 보면 대출 중이고 가 보면 대출 중이고, 그나마 그 책이 몇 권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는 클릭한 횟수가 뜨지 않나요.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은 많이 배치하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책은 과감하게, 영어 도서 같은 것 많이 갖다 놓으셨던데 사실은 그 이용층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많이 보지 않거든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갖다 놓고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서관을 찾아서 정말 보고 싶은 책 대출하고 싶은데 헛걸음 하는 일이 적도록 선호도에 맞춰서 책을 여러 권 구입을 하셨으면, 그래서 비치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7개 관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보통 책은 1권 구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이면 2권 정도, 그리고 영어도서는 요즘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35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스마트도서관 운영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내 하고 중앙지하도 상가 8번게이트 앞에 있습니다.

그 쪽은 책이 500권이 있습니다.

1인당 3권 정도 대출할 수 있고 대출한 사람이 반납도 그 쪽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2,627명 3,469건 대출해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없는 데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다 그죠.

34페이지 옆 페이지 제목이 도서 보유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남부어린이 있습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이 제일 늦게 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죠?

디지털 자료가 없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디지털 자료는요.

남부어린이도서관이 작년 8월 19일 개관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책을 구입하고 지금도 구입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지금 DVD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넷플릭스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 그게 되면 아이디를 사서 그 안에서 아이디를 넣으면 여러 권 디지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오래되면 간수하기도 그렇고 폐기도 해야 되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남부어린이는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혁신어린이는 생긴 지가 제법 됐거든요.

여기는 똑 같은 이유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혁신어린이는요.

연암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임시로 가 있습니다.

지금 그 쪽은 진양도서관처럼 생기면 혁신어린이 도서관은 폐관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임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고 남부어린이는 지금 추진계획 중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남부어린이가 인구가 늘고 있는 동네고 또 이용인구도 늘어야 되는데 도서 대출 열람을 보면 그렇게 썩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재?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남부는 집계가 개관 2022년도 5월 16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1년치고 이건 반 년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구 가호동에서 이것 하고 나서 엄청 칭찬이 많고 주민들 만족도가, 담당팀장님 맞지요?

주민들한테 팀장님도 칭찬 많이 들으시죠?

여기 몇 명 있습니까, 관리 직원들이?

잠깐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지금 직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팀장님하고 직원 4명이 있습니까?

공무직하고 섞여 있습니까?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차가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던데 요즘은 괜찮습니까?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요즘은 앞에 대동아파트 조금 대시고요.

1월까지는 엠비씨에 무료로 개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월 1일부터 유료로 돼 버리는 바람에 지금 주차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하고 계십니까?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아파트에 1단지 2단지 관리사무소 가서 공문도 보내고 대표자 회의에 가서 좀 많이 했는데도 ……

○위원장 윤성관 자꾸 공짜로 해 주라니까 안 해 주지요.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고 관리비조로 드리려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예 저희하고는 상담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그러면 안 되고 어찌 됐든 관에서 계속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아파트에 이득을 주게끔 하면 마음을 엽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피해 본 듯한 느낌적으로 있어서 그런 거고, 아파트에 도움을 주고 서로 상생하는 거고 그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노력을 기울여서 팀장님 계실 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시다가 팀장님 힘든 게 있으면 김형석 부위원장님이나 윤성관 위원장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써 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김향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도 팀장님 일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6인)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양용주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최진환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강승훈

농업정책팀장 , 박재근

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 김향자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경제복지위원장   윤    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