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7건, 비예산사업 4건으로 총 21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20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1건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희망교~남강댐 1.4㎞ 구간 자전거. 보행도로 조성으로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내동 산강마을~유동마을 2.4㎞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금산교 3.8㎞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하였고, 다음 남강교~남강둔치 60미터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로 공사를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하였고, 다음 혁신도시~산교 구간에 자전거도로 쉼터를 금산면 송백리 일원에 2022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내동역 폐역사 공원화 사업을 내동면 남강휴먼빌 인근에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갈촌역 폐역사 공원화 사업을 문산읍 갈촌리 일원에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46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20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1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등 설치비용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526억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50기, 수소차 보급 210대, 전기차 보급 2,331대,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2,550대로 총 사업비 556억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통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8개소에 2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51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67개소 등 총 1,19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관정은 7,70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폐수 등 수질오염원 4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악취민원 발생 축사 주변에 무인 악취포집기 15기를 구입 설치하여 악취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여 수질 오염원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보전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내동면 등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총 4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3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진양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 추진으로 피해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와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500억원이며, 올해 4월에 청동기박물관~내촌마을 구간 2차분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진양호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2차분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 2024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올해는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 등 3개소에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남문산역, 평촌역 등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관정관리에 있어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허가는 양수능력을 가지고 신고하고 허가를 구분합니다.

일반 농업용은 150톤 이상 허가대상이고 공업용하고 생활용은 100톤 이상이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요즘 감 참 맛있다, 그죠?

감 좋아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좋아합니다.

○서정인 위원 혹시 앞날 과음했을 때 홍시 한 개 먹으면 시원하고 영양가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많이 먹는데 감이 나무에 잘 익었지 않습니까.

잘 익거나 단감 같은 경우에 아주 잘 결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완전히 다 따지는 않죠.

마지막에 한 개 두 개 정도는 남겨 두죠.

왜 남겨둡니까?

그걸 까치밥이라 그러죠.

완전히 따지는 않는다, 그죠.

감이 아무리 잘 결실이 되어도 다 따지 않는다, 조금 남겨둔다, 그죠?

요즘 오다가다 우리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 만나다 보면 남녀노소 입을 다 벌입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까치밥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되어 있는 것도 완벽하게 다 하려고 욕심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진양호 상류지역에 거기에는 내동 쪽을 위시해서 수곡 그 인근 모두가 딸기재배지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딸기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농법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양액재배를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양액이, 제가 민원을 들은 겁니다.

양액이 그냥 진양호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가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양액재배 그 양액이 농가마다 정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대요. 정화를 해서 보낸다든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 어느 기간 안에 연구와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양액이 비료를 붓는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비료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농약만 위험한 게 아니라 비료 말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양액재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지금 답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실태조사를 해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금 하실 말씀 해주시든지 답변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 진양호 상류에 보면 대평이나 수곡, 명석에 딸기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5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억9,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진양호 폐양액 및 수생태 관리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6억원을 가지고 대평 딸기특화단지 내에 있는 폐양액……

○서정인 위원 집수, 모아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한 군데 집수를 해서, 모아서 그걸 처리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일이 없는데 이제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선제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수곡이나 저런 데……

○서정인 위원 더 확대해야 되겠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년에 예산이 6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번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특별지원공모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매칭을 안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다 투입하겠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곳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 대평……

○서정인 위원 대평, 수곡, 명석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 상류, 산청이라든지 이런 곳도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보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니까 역시 우리,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는 선제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폐선부지에 철로 선로가 남아 있습니까?

완전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거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은 거의 제거가 다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부 남아 있는 구역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공사 추진 중인 데가 구 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까지.

○박종규 위원 제가 그쪽으로 안 가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내동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뷰가 강이 보이는, 리버 뷰가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동 쪽에는 강이 아직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폐역사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공원구역이 많이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인해서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그냥 평범한 쉼터, 이 정도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인근 지역주민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폐역사 부지 공원조성은 일반 나무를 심고 이런 공원보다는 제가 내동면장 할 때부터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었는데 공원 폐역사 부지가 사실상 일이백 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길이가 기차가 멈춰 서는 게 보통 70에서 150미터라 그럽니다.

폭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옛날에 기차 철도가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없어서 5미터 내지 10미터만 자전거도로를 약간 굽어서 돌리면, 내동면에 한번 가보시면 휴먼빌 앞에 족구장하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가운데로 가버리면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돌려서 이 공원시설이 체육공원하고 시민이 휴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휴게시설 정도의 그런 공원으로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동이 일차적으로 거기에 족구장하고 게이터볼장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냥 나무만 심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의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진주시에 자전거도로,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사실 많이 확보도 되어 있고 도로가.

그런데 이 공원조성을 할 때 아까처럼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공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걸 규모를 민자를 유치하든지 간에 조금 확대해서 특색 있는 테마로 해가지고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그냥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쉬고 그런 공간도 좋지만, 혹시 제주도에 가보시면 에코랜드라고 호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기관차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발로 젓는 레일바이크는 아니고 전기로 가는 열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이 1년에 여러 수십만 명이 와요.

거기 오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가고 특산품도 사가고 관광요지로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왜 제가 이 폐역사 부지에 철도가 남아 있는가 물어 봤느냐 하면 그걸 활용도 할 수 있고 남아 있다면,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철거가 다된 상태 같으면 개성이 없는 이런 일반적인 공원 그 형태 말고 조금 특이하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수익성도 있고 그러면 그 수익이 올라오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해 가지고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고 또 일반공원하고 틀려 가지고 아, 거기에 가면 갤러리가 있다, 그림 구경도 좀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진주의 특산품도 있으면 거기서 사 가지고 오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어떤 아이템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시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되어 있는 부분, 거기 총 사업비 부분에 특별지원사업, 중기사업, 5개 면.동에 대해서 보면 일반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직접지원은 말 그대로 해당농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그런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현금을 직접 지원을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사용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품이나 그런 데 필요한 걸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상수원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토지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또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현금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현금전용 카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할 때는 사용된 카드내역서로만 정산을 하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겠죠. 아까 목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명석, 대평, 수곡 주민분들이 이 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정산할 적에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전용카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정산 부분에서 남는 금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의 잔액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쓰고 계시나 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과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사업으로 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현재 24억9,800만원인데 이게 24억9,800만원하고 5억2,000만원 하고 12억7,800만원 다 합쳐 가지고 42억9,600만원인데 전액 다 진주 시비죠?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비하고 기금하고, 기금이 90%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기금이 90%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이 내용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보니까 52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양호 폐양액 대해서 대평에 6억 정도 내년에 사업이 잡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난번 간담회 업무보고할 때 그때 들을 때는 진양호 폐양액, 수생태 관리개선사업에는 16억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내년에 6억이고 2024년도 10억이다,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53페이지 보면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조정 관련 협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 특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조정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지금 진양호 순환을 해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제를 해 주십사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어야 만이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혹시 내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삼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건 차후에 진행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삼계에서부터는 어떻게 인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삼계부터 댐까지는 기존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이 평거초등학교에서 오미까지 둘러가는 4단계 구간, 그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삼계에서부터는 아직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저 관련해서 다들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자전거도로가 진주에 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레저 관련해서는 정말 잘되어 있는데 생활용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남강을 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시내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규섭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남강이 흐르는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서축은 지금 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남북축이 완성이 되어 줘야, 그리고 그쯤에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를 해서 자전거와 도보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만이 일반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4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인데요, 여기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영자전거가 지금 우리 관내 4개소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민들 참여도나 이용률 실적이 어떤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용실적을 계량을 할 수는 없지만……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시에서도 시책으로, 물론 조정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공영자전거 공영운영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용역이 내년에 발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이용률, 그 다음에 도난율, 그 다음 그걸로 인한 사고, 이런 거는 일단 저희 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바탕으로 하셔서 공영운영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이런 달콤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 시 급이 되든지,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력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입을 했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거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해서 동일한 질문인데요.

지금 398건의 사고가 있었고 1억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이거는 어떤 리스트나 사고지역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건이 터지면 접수가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보험지원관계는 일단은 보험회사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리고 시비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렇죠. 보험사하고……

○오경훈 위원 결산을 할 때 1억9,200만원 398건의 사고들의 유형을 파악하셔야, 거기 집중 사고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구분을 하신다든지 해서 거기에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셔서 닦아 주시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강변도로에서 안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바깥쪽이 산책로가 있어서 거기에 무대가 있다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시거리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사고 가지고 그걸 고친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수목원역하고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 진주에서 사천으로 연결하는 광역권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까지는 연결을 해주지만 우리는 자전거 자체를 관광용이 될 수 있고 내수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진주시에서 출발할 때 함안 거기서 출발하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안군이나 사천하고도 협의하는 관계들이 있나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그쪽 인근 시군들도 자기들 연결하려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서면이나 이런 걸로, MOU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봐서 자기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처음에 해 놓으면 자기들이 만약에 계획이 있더라도 2, 3년 있다 하면 또 노후화되어서 우리도 개량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광역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리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다음 하대 강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건저도로가 있고요, 밑에 이번에 건설하천과에서 정비를 해 주시면서 자전거도로가 또 개설이 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 자전거도로가 위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힘드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걸 일원화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검토도 해주셔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경사……

○오경훈 위원 진주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일단 그 구간에 위에 둑 부분은 보행 전용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부 겹치는 구간은 있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지만 보행 전용으로 하고 경사로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밑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오경훈 위원 우회할 수 있게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려갈 수 있게끔……

○오경훈 위원 언제쯤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설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잠시 공지를 했다시피 산림과 부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12월 2일부터 6차, 7차, 8차 회의 때 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오늘 환경과 소관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사람과 소관 위원회는 시립공원위원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어 372억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은 총 36건으로 완료사업 19건, 추진 중 사업 17건입니다.

완료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업인이며, 유기질 비료,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5,800만원입니다.

완료사업은 7건으로 보조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진 중 사업은 3건으로 11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접수 및 조사를 하여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센터, 야외화장실 및 치유의 숲 조성으로 2021년 6월에 건축설계공모 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입니다.

83페이지,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및 관리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청담리 산 8번지 일원으로 지수면 청원리와 청담리 지구간 탐방로 및 관리임도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올해 6월에 착공을 하여 11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월아산 질매재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1번지 질매재고개부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예정지까지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올해 6월에 착공을 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산116-1번지 일원에 작가정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올해 10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11월에 작품 심사 후 23년 1월에 착공, 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국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성면 동산리 일원에 단계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400만원이며, 올해 7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 시민정원사 양성아카데미 심화반교육 위탁용역사업입니다.

시민정원사 기초반 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정원 현장설계 이론. 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7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22년 생활숲 산림경관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에 조림목 유지관리, 석축공사, 수목 식재,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올해 4월에 착공을 하여 23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조경지 관수시설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조경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조경지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올 10월에 착공을 하여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5페이지, 숲속의 진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3개소에 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집현면 정평리 산 66번지 외 4필지에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만원이며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며 올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현면 덕오리 땅밀림 복구 공사입니다.

집현면 덕오리 1388번지 일원에 쏘일네일링, 옹벽 등 땅밀림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며 올 12월에 착공하여 2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합산림관리시설 부속동 신축공사입니다.

효율적 산불대응 태세 유지 및 산불진화 자원 관리를 위한 진성면 동산리 1200-1번지 일원에 산불대응센터 등 복합산림관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12건으로 사업비는 2,387억4,900만원이며 1분기 9건 착공, 2분기에 3건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시설 방문객의 주차 편의 도모 및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120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소형 253면, 대형 21면 등 총 274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사업비는 59억입니다.

22년 3월에 공사착공 후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거쳐, 23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 해소 및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 한주그린아파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선학산 등산로변에 98면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며, 2021년 7월 선학산 등산로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완료, 22년 6월 손실보상금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23년 4월 손실보상 협의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과 우울증 등 현대병 증가에 따라 산림의 자연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심신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요가장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05억8,800만원입니다.

20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1년 5월 건축분야 설계공모 시행, 21년 12월 산림분야 실시설계 용역 시행, 22년 4월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2년 10월 경남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 및 산림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협의 완료 후 2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환경을 조성하여 우드랜드 및 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간선임도 신설 및 기존 임도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9억700만원입니다.

23년 3월 임도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23년 5월 간선임도 조성사업 및 임도유지보수사업 착공, 23년 12월 간선임도 조성사업 및 임도유지보수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사업입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우리 시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적 역량을 종합한 국가정원 조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열린 생태와 정원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억원입니다.

21년 11월에 경상국립대학교와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그해 12월에는 산림청장과 면담하여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을 건의하였고,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2년 6월 진주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정원 탐방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9월에 지방정원 1지구에 지장물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지구별로 나누어 설계 용역 및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진주 개인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조성. 관리하는 개인정원 중 우수한 개인정원을 발굴. 홍보하여 개인정원의 녹색 관광자원화 및 생활 속 정원도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이 조성 관리하는 개인정원으로 신청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에서 15개소를 선정하여 진주 개인정원 등록증 발급 및 명패 부착, 정원관리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22년 3월에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에 개인정원 대상지를 발굴하여 11월에 진주 개인정원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3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원 대상지를 발굴 및 선정 후 진주 관광 홈페이지 등에 개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및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94페이지, 월아산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연계 추진하여 28년까지 진주국제 정원문화 산업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에 정원문화산업 발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는 23년부터 28년까지 정원산업전, 가든쇼 등을 테마로 진성면 동산리 일원에서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4억5,000만원입니다.

22년 5월에 진주 국제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경상남도 국정과제 항목으로 제출하였으며, 23년 6월 제1회 월아산 정원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8년 6월 진주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매년 월아산 정원박람회 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월아산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도시 진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합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휴양. 교육. 체험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여가 생활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시설로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양호 우드랜드가 있으며, 연중 운영되고,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주요시설은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레포츠단지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5억4,900만원입니다.

산림복지시설 운영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예품 전시, 계절별 산림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은 산림과 및 전 읍면동, 농촌동에서 운영되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진주시 산림면적은 41,454ha이며, 사업비는 41억7,100만원입니다.

22년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방지인력 173명이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동안 진주. 사천. 남해 권역에서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기능 증진 및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 농촌동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706ha이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3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3년 2월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에 조림 정리 작업을 완료한 후에 4월까지 조림 식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산불예방, 미세먼지 숲가꾸기 착공 및 준공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24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전 읍면 및 농촌동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피해목 및 의심목 제거 10,000본, 예방나무주사 1,500ha이며, 사업비는 25억500만 원입니다.

22년 12월 피해목 제거 1차, 책임방제구역 실시설계 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5차로 나누어 피해목 제거 설계.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기능 유지 증진 및 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으로 현재 관리 중인 보호수는 75본, 노거수 238본으로 총 313본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사지 및 위험지 제거, 가지치기 및 수목정비, 고사지. 쇠약지. 위험목 제거 등이며, 사업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23년 1월에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조사한 후 3월에 1차 사업 실시설계‧착공을 하고, 5월에 1차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은 9월에 실시설계 착공 후 11월에 2차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림과장님 긴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불예방요원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산불방지요원이라고 그럽니까?

각 지역에 빨간 모자 쓰고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산불감시요원이라 그럽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산불감시요원.

○서정인 위원 제가 민원을, 어떤 건의를 받았는데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곡면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산불감시요원이 1명이 적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을 맞추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오늘 제안 하나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금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 전조단계가 지방의원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걸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국가정원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주시민들의 어떤 국가정원에 대한 염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호응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식목일날 나무를 올해는 나눠 줍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사랑의 나무 나눠 주기 행사를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공원과에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래서 식목일 나무 나눔행사와 연계해서 1가구 1정원 갖기 운동을 한번 펼쳐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어 가지고 각 가계 앞에 오픈할 때 내어놓고 또 문 닫을 때 넣고 이런 걸 하면서 시민들이 동일한 수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키운 걸 품평회를 통해 시상도 연계를 한다면 국가정원에 대한 인식들이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있을 때 그때 해도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소과 직원현황은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120기동대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정원 및 현원은 24명입니다.

그 외 위원회 및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7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청소대행업체 지도 및 평가 강화로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과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7건 275억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소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2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비 정산검사, 대행업체 실적평가, 원가산정 용역 등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 문제점 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입니다.

예산액 3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수거대행 구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주 2회 이상 정기 수거하여 적체 및 방치되지 않도록 기동 수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클린 진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청소의 날 운영,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시민수사대,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등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이 합심하여, 쓰레기 없는 클린진주 가꾸기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순찰로 깨끗한 진주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420개소에 집중 점검 및 민.관 합동지도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투기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적법한 처리가 준수되도록 지도하고 올바로 시스템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RFID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 종이팩, 폐전지 수거보상제 홍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및 재활용품 판매, 영농폐비닐 보상 지급 등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이용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배출요일 지정 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 지침에 의거 내년부터 우리 시 재활용 쓰레기 배출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 배출에서 투명페트병과 비닐품목은 배출요일을 별도 지정하여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이통장 및 단체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8만장을 제작하여 전 가구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수거장이 있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배출하고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여 분리배출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민이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행하여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 순회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들에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와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최고 관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4개 업체 인건비 문제가 좀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청소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과장 정대성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도 용역한 업체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여러 방법을 선택해 봤습니다.

전에 노조들 간담회할 때 주간이나 야간이나 그것부터 판정해 달라고 할 때 사실 1시간을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야간을 하면서 야간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 문의결과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무로 채택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진주 뿐만 아니고 창원, 김해, 통영 이 큰 도시들이 다 야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하셨던 인원을 더 보충하여 주5일 근무를 해보라는 그것도 원가업체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상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테이터를.

그랬더니 우리가 100% 상승했을 때 연간 상승분 약 53억 들어가는 반면에 인원을 늘렸을 때 비용이 61억 정도 들어갑니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또 환경업체 4군데 대표단 실무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실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주 5일 하면서 금액을 적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간을 적용하면서 10%, 10% 늘려 차후에 돈을 많이 받는 게 안 좋나, 그렇게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마 돌아가는 것은 거리청소는 주 5일로 돌아가고 상차원하고 운전원은 야간을 적용해서 70%, 80% 단계적으로 한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 우리 노동자들 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랬을 때 노동자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정대성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자들 불러 가지고 그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한몫에 61억까지 올려주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충분히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설득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은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청소과 공무원분들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양산, 거제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견학 갔다 온 것이 결국은 청소과 업무와 지금 앉아 계시는 매립장 부분하고 앞으로 2030년부터 직매립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보고에는 보면 앞으로 소각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 내년에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다가 갑자기 도에서 자꾸 압박이 오고 그래 가지고 예산사업에 보면 1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 1억원의 용역비에는 소각처리 방식 그것도 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현재 폐기물사업소에 위치, 소각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라든지 재활용선별장 확대, 음식물처리장 확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배치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런 걸 하려고 내년에 용역비 1억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밖에 평범한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소속 위원회다 보니까 점차 관심을 갖게 되고 말 그대로 자원순환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환경부에서 방침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내려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방식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열분해 방식도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까지 제가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 열분해시설 설치라든지 검사기준이 과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96, 7% 하고 있는 소각로 방식하고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열분해 방식을 전혀 쓰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쓰고 있는 방식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줬을 때 환경부 지침은 아니지만 구상에서는 소각로보다는 앞으로 열분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열분해 방식을 먼저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곧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모사업을 하라고, 공모 신청해 보라고 공문이 내려올 예정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또 집행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진주시민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불법 매립을 한 상황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을 때 폐기물을 수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점검을 나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수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되면 그 폐기물을 바로 옆에 다시 파 가지고 묻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사진 찍어 가지고 작업 다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그 부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규섭 위원 대곡면 마진리에 실예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선례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이석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나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속 상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까지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폐기물 처리관계, 결국은 소각이냐, 열분해 방식이냐, 이 앞에 우리 위원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거제도 가고 양산도 가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열분해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8대 때 5분발언도 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큰마음을 먹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선 돈이 들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은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보고 와서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 또 기술이 변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시대니까, 또 우리 시에 적절한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공무연수 관계되는 어떤 비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야말로 한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닙니까.

공무원의 탁 트인 어떤 시야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보내는 것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데 예산도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어요.

19세기에 일본의 예인데 그때는 일본도 우리처럼 막부가 쇄국정책을 폈거든.

그런데 각 번에 있는 번주, 다이노들이 그 막부정부를 피해서 외국에, 영국에 선진문물을 배우러 많이 보냅니다. 숨어서 보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발각이 되면 목이 날아가는 어떤 시대였죠.

그래도 막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진문물 배워오고 전법 배워오고 뭘 배워 와가지고 귀국해서 예를 들면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스마즈 가문에서 보낸다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가고시마를 발전시키고 현대화시키고 개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외국에 가는 것, 그때에 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인재들을 외국으로 보낸다고요. 그것이 일본이고 그런 어떤 것을 게을리 했던 우리 조선은 일본에 먹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으로 1,000억이 들고 앞으로 최소한 50년의 대계를 잡아야 되는 어떤 시점에 앉아 가지고 자료나 보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외국에 보내 가지고 좀 더 선진 어떤 그런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각을 국장님 한번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7건의 사업 중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완료사업으로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인 내동면 유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기존 3,750톤 규모에서 3,000톤을 더 증설하고 처리방법도 고도처리시설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광역쓰레기매립장 10차 증설사업,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토제 구입, 침출수 우수배제, 가스배제공, 우수 및 침출수 관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악취저감시스템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시설 탈취배관, 세정집진시설 설치 등 악취관련 시스템을 전면 정비 개선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운영을 위하여 총 92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 등 자원화에 기여하고 음식물폐기물과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안정적인 처리운영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재이용을 위하여 재활용품선별장에 총 47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여 재활용품 제품의 품목별 분리 선별로 품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저희들 저번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왔죠.

거제에 갔다 와서 느꼈던 부분들이 진주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로환경 자체가 너무 차이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제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립장사업소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보고할 때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건으로 먼저 차량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등 85,000여건을 안내하였으며, 법규위반자 17,000여건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 차량 압류 등 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로 22만여건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신규이전 등록 등을 처리하였으며, 취. 등록세는 326억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5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 법규이행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체납 차량압류 등 불법운행 근절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처리를 위해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민원실 순번대기 번호제 등으로 신뢰 받는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2001년 4월 현 청사 업무개시 후 차량 건설기계 이윤차의 민원 증가로 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해소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초전동 260-4번지 일원에 730㎡에 지상 2층, 사업비 29억원 전액 시비로 내년 말 준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를 공공청사 활용을 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경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 후 진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사오니 추경편성 등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신축 부지가 금산교 사거리 그쪽이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도면에 보면 북쪽 편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면 보면 알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 있는 그곳 아닙니까, 코너에 있는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몇 평 정도, 730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평수로 220평 정도.

1층이 140평 정도, 2층이 80평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청사를 왜 이쪽으로 했나요?

이 부지 소유가 누굽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진주시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 농산물도매시장 전부가 진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서정인 위원 여기를 한 이유는 과장님, 땅이 있어서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처음에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 경남도 종축장 관사를 하려고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 부지는 평수가 22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면적이.

그런데 거기가 모양새가 삼각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도시과에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하였더니 이 부분이 최적지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쪽을 잡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쪽 부지는 위에 길하고 단차가 약 5, 6미터 나지 않습니까.

5, 6미터는 안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단차가 2.5미터, 3미터 정도.

○서정인 위원 3미터 나거든요. 푹 꺼지는데 그러면 안으로 돌아와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닙니다. 거기서 커버 돌아오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진입로가 밑에 있습니다.

차량진출입로라고 하는……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도매시장 현재 정문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정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서정인 위원 여기에는 화단도 좀 있고 화단은 치우면 될 것이고, 그죠.

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쪽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냥 건물을 영구적으로 써야 될 전체 도시계획적 어떤 시각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거리가 교통요충지 아니에요, 전체 대곡에서 온다든지 금산에서 온다든지.

그런데 여기 각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보다는 단독건물보다는 어떤 다른 청사들하고 아니면 시설들하고 공공시설들하고 같이 포함되는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아닌가요?

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단독건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어떤 장소고, 위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사무실하고 번호판제작소하고 은행이 들어올 겁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번호판제작소는 저희들이 임의로 번호판 제작만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무실을 지을 때 번호판제작소는 사무실하고 간격을 둬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번호판제작소는 민간한테 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번호판제작소도 한 곳으로 모우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다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이거는요?

본래 있던 데는 하나로마트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하나로마트는 저희 땅이 아니고 나중에……

○서정인 위원 그 부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 사무소만 빠져 나오는 겁니다.

현재 사무실만 빠져 나오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하나로마트 부지도 진주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이걸 임대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비워 준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은 나오고요. 만약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은 나오고 그 부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활용방안을 저희들한테 달라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농정기획과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걸 처음 보는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여기서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도 알기로는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먼 장기가 아니고 근간에 장기적으로 이걸 다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서 해 주니까 왔겠지만 그 부분은 달리 서정인 위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던 주요시설 들어가는 부분, 사무실과 번호제작소, 금융기관, 문서고, 이거는 원샷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특히 번호제작소가 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거는 맞다, 그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추후에 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3건 중 27건을 완료하고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과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202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 10일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853억7,700만원이며 내년 본예산은 국비 252억5,800만원 우선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은 매칭비율인 252억을 편성하여야 하나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비 부담분은 2회 추경에 150억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현재 우리 시의 정수처리공정인 표준정수처리 방식으로는 기후변화로 수질악화 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등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 공정을 도입하여 한층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재원은 균특전환이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사업인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체가 시급한 441㎞ 중 올해까지 254.5㎞에 703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으로는 국비 31억7,500만원 포함, 163억을 투입하여 75km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신속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6억만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는 실시설계 후에 1회추경에 100억을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시 노후 수도관 비율이 2028년 기준 46%에서 2021년 기준 39.4%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36%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계통 급수구역인 진성, 일.이반성, 사봉, 지수면 일원의 동부 5개면의 노후 수도관 52.3㎞에 대하여 국비 160억2,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320억4,000만원입니다.

추진한 상황으로 2022년 4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2022년 6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국비 31억7,500만원 포함 63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6억9,000만원 포함 170억으로 2028년까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계량기 5,700전 중 현재까지 21,500전을 교체 완료하여 진도율은 39%입니다.

내년에는 21억 예산으로 원거리지역의 7,000전에 대하여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이제 스마트 검침 시스템으로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역할, 일감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 스마트 검침 시스템으로 가면서 기존의 일감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당초에 31명 검침원이 근무했는데, 8년 후에는 저희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 하고 나면 5명이 남아요.

5명 그분들은 스마트검침, 원격검침 오류 나는 거나 이런 걸로 현장에 확인할 수 있는, 중간에 잘라내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올해 검침원들이 1,850전 정도를 검침을 했는데 이걸 해도 내년에는 1,800전, 50전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4명이 나가거든요.

내년에 3명 나가고 8년 다하면, 저희가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에 맞는 인력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다섯 분이 남아요.

다섯 분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중간에 잘라내고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혹시 스마트 검침 시스템으로 가면서 일감이 줄어 들어 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가, 금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침하는 건별에 대한 수당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보조를 잘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 시스템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수도과장 이호정 내년에 3명이 나가서 올해부터 3억 줄어든 21억 가지고 하고 올해는 4명이 자연퇴직을 하기 때문에 24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소외 안 되고 금액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스마트 직원 검침원분들과 간담회 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 이야기도 수도과에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들은 사항인데 한번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인력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유도리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없죠?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는 항상 진주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은 부서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직원현황 및 시설물 현황, 정수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와 2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사업 7건으로 이중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보완공사 건 3건은 준공처리되어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추진 중 사업 4건은 독성물질 유입 감시를 위한 생물감시장치와 중금속 유입 감시장치인 망간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2건, 취정수장의 공정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수행하는 용역사업 1건, 1, 2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운반 처리하는 용역사업 1건 등 총 4건은 연도폐쇄기까지 계약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기본방침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체계적인 정비관리 훈련을 통하여 사전에 위해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유지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특히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물명확한 원수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6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시책사업 2건과 주요예산사업 4건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일반시책사업으로서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과 25페이지 신뢰 증진을 위한 수질검사 체계 확립을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인근 정수장에서 이슈가 된 깔따구 유입사태와 녹조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해 악성 녹조 및 유충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장비와 조류방지막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며 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정비이력제를 보완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토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자체 수질검사 체계를 활용 정수공정 전반에 걸친 검사체계를 조직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면으로 홍보해 왔던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신현국 위원님과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의 오경훈 위원님의 건의에 의거해서 SNS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예산사업으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으로써 사업비 19억5,200만원으로 통합사업이 진행되는 분야 외의 시설유지를 위해서 노후 설비와 기능이 저하된 설비에 대하여 2023년 연중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정수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취수원 수질개선 사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까지, 2026년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상반기 내 취수탑 주변 조류차단막을 설치하여 조류 발생에 적극 대응 정수 공정상의 냄새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수약품비 절약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축물 내진보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통합사업 추진과 무관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력을 보강하기 위한 철골브레이스 설치와 낙상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도록 8월까지 사업을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취수장 생물감시장치 교체 및 조류감시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진양호 호수수의 수질은 수원관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하에서도 상류지역 오염원 유입 형태는 농경지 농약 살포 등과 같은 독성물질 유입과 생활계와 축산계 발생 오염원의 유입으로 조류의 증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가뭄과 적은 강수량으로 진양호 호수의 이상물질 농도는 점차 높아가고 있어 이들 중 악성물질로 변화되어 정수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보시설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감시대상 유해물질의 다변화와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의 교체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낙동강유역청에서 조류발생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보 이전에 현장에서 발현되는 즉시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조류경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내에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수집자료 분석을 통해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체계를 갖추고자 하며 저희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맑은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수장 소관 2022년 실적 및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수펌프 이번에 공사한 것 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4억원을 들여 인버터, 그러니까 회전력에 대한 어떤 부하변동에 대한 회전수 제어를 할 수 있는 인버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4억을 가지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다 끝났습니다.

○서정인 위원 4억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이러면 거의 4억이 다 듭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지 않습니다.

3억5,000 정도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5,000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나머지는 국비 분야는 반납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서정인 위원 아, 반납을 한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대공사비 조금 들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다 반납을 한다,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서정인 위원 그게 예를 들면 하상이, 수면이 최하 몇 미터까지 내려갈 때 돌아갈 수 있는 수위가 됩니까?

그때 현장에서 배웠는데 까먹어 버렸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저희들이 취수탑에 보면 상부 개폐가 38미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문이 33.5미터입니다.

○서정인 위원 33.5미터 이하 내려가면 밑에 후드가 들린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저수율 수면이 37.27미터, 그리고 은밀하게 보면 펌프의 동심축 자체가 지금 35미터입니다.

펌프 중간 동심축 가운데 있는 그 높이가……

○서정인 위원 35미터.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래서 나머지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진공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진공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 올립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도 가능하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35미터 같으면 최악에는 32미터까지 내려가도……

○정수과장 안성인 불가능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불가능하고 35미터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최소한 수위를 34미터 이상은 유지해 달라라고 공문을 누차에 걸쳐서 내고 34미터 내려가면 우리가 그때 진공흡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진공흡입 없이 올릴 수 있는 거는 35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가뭄이 올 때 보니까 이 수치를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류지역에 가면 모내기 할 물이 없어 가지고 자꾸 내려라 이런 어떤 일도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참고로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지금 현재 진양호는 삼억구백만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변용이 2억9,900만톤, 어제 37.27미터인데 29% 정도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되는 물량은 얼마 되느냐,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358,000톤 1일 유입되는 것이.

그런데 하루에 취수해 가지고 유출되는 것이 생활용수하고 진주광역상수도, 그 다음 남해 화력발전소와 하동 화력발전소, 남부발전소 이렇게 365,000톤의 물을 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계속 수위가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거기에 낮에 주간에 5시간 정도 발전방류를 하는데 이게 약 51만톤 정도를 내어 보냅니다. 2개 합하면 87만톤에서 89만톤 정도의 물을 그냥 내어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유입량에 비해서 3배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수위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약 70% 정도 밖에, 약 올해 99미리 정도 비가 왔고 그것도 여름에 어느 특정시기에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방수를 통해 가지고, 방류를 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서정인 위원 모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수과장 안성인 수자원이 부족하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을 하겠다 하는, 발전하려고 하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측하고 우리 시하고 입장 차이가 가끔씩 일어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정수과장 안성인 그것 때문에 갈등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남강은 다목적댐이거든요.

용수 공급댐도 있지만 발전을 위한 댐도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남부 쪽에서.

그것도 자기들 최소화 시켜서 5시간만 이렇게 돌리겠다 하는데 그 양이 50만톤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우악스럽게 계속, 취수장을 너희가 옮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취수장을 옮기면 300억이 들고 얼마 들고 여러 가지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 취수장하고 한해대책 해가지고 1,800미리 관을, 구 취수탑은 28미터 선에서 취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을 연결해 놓긴 해 놓았는데 문제는 침전물로 인해서 그게 폐색이 되어 와 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서정인 위원 여하튼 가뭄이 약간 올 기미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전라도 쪽은 굉장히 가뭄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요.

○정수과장 안성인 예, 맞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저희들이 민감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에서 돈 나갔던 활성탄은 잘 썼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활성탄 잘 썼고요, 다행히.

지금도 사실은 냄새물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활성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양호 물이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2급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급수 수준 정도 되고, 또 안에 있던 각종 유기물질들이 여름에 대수가 와 가지고 한번 싹 쓸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잔잔하게, 얌전하게 물이 빠졌다가 얌전하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 있던 각종 유기물질, 오염물질들이 오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위에 상등수만 쏙 빠지고 찌꺼기만 남아 있다, 제가 이런 말을 의회에서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서정인 위원 유기물이 계속, 소위 강하게 말해서 안에 썩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로이드성 물질 이런 등속이 원수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최상등품을 만들기 위하다 보니까 활성탄의 소요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기회에 시민들에게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물을 좀 아껴 달라든지 앞으로 또……

○정수과장 안성인 진주시가 1인당 수돗물이 PCD는 약 460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쓰는 PCD는 약 180리터, 1인당, 한 드럼 정도 되죠.

그런데 진주는 두 배 가까이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씁니까?

물을 많이 쓴다는 말이죠?

○정수과장 안성인 왜냐하면 공용적인 공공용수도 있고 공영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잡는 것 320에서 이렇게 작게 잡혀 있는데 공용수 하고 이렇게 하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발생 PCD를 계산해 보면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 한해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접수된 건이 190건 정도됩니다.

19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물속에 각종 이물질로 인해서 약 115건, 약 60% 정도 되고요.

그 60% 중에서도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에 80건, 거의 69%,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수돗물 안심하기, 밖에 깔따구라든지 녹조 때문에 냄새물질 등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수돗물이 정말 진짜 깨끗한가 궁금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것이 49건, 이렇게 해서 27% 정도 됩니다.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지만 진주에 물이 수돗물도 하나의 돈이고 또 우리가 원수제를 다른 데 보다 좀 작게 들여 가지고, 수돗물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물 쓰듯이 쓰면 안 되겠다,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

○서정인 위원  진주가 전국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

○정수과장 안성인 최고 싸다.

○서정인 위원 몇 퍼센트 쌉니까?

예를 들면 마산이나 인근 도시에 비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가정용으로 480원 정도 톤당 하면 창원 같은 데 660원 그런 식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40% 싸다, 너무 싸니까 물을 물 쓰듯이 쓰는 거 같습니다.

높일 의향은 없죠?

수도 현실화율이 어떻습니까, 요금에 대한?

○수도과장 이호정 76%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어쨌든 수돗물을 좀 더 아끼는, 기후 이상도 오고 할 때 수도를 아끼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께 부탁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경륜답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배웁니다.

아무튼 물을 물 쓰듯이 하는 부분을 저 역시도 오늘부터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가뭄은 농작물 성장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수돗물 관리하는데 취수를  하는데 여기도 관여가 되니까 상당히 골치가, 위험요소 중에 하나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가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도출해 보는 방법,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쉽게 말해서 퇴적이 되면서 가라앉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설을 통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진양호가 접시형 호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위가 아까 제가 37.27미터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 소나를 가지고 찍어보면 좀 깊으면 13미터, 또 취수탑 주변에 오면 8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겔 상태로 되어 있는 뻘층들이기 때문에 사실 준설이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과거에 팔당호수를 준설하고자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전체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가 준설하는 거는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준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차적인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큰 거대한 저수조로 해가지고 원심분리 탈수를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그 대안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양호 상류 대평이라든지 수곡지역에 가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500미터 거리에 사놓았는데, 잔디밭 사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소규모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놓고 거기서 말리면 되는데 그 밑에 오염된 물질들을 보면 우리가 요즘에 심각하게 우려하는 깔따구 이런 것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서식지로 변한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환경학자들도 준설하는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강제 침전을 시켜 가지고 응집을 시켜 바로 탈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어질 수 있다라면 진양호를 준설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 하고 자연적으로 대수가 와 가지고 여름에 홍수기에 남해로, 또 방수를 통해서 쭉 빠질 때 그때 조금씩 해가지고 준설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 말고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준설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수량이 많아 쓸려 내려가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 여하튼 유해한 부분들이 분산된다, 분산됨으로 해서 그 영향도가 조금 미미하다 이런 쪽에 방점을 두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각도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준설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하다라면 강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결국 취수장을 통해 이걸 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 정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수돗물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많은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수돗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거는, 또 자랑할 만한 거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진주에 맑은물 수돗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사천이나 다른 인근 서부경남에 진양호 물을 통해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해 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수돗물 홍보대사도 1명 선정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아까 SNS라든지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장을 폅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좋은 조언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진양호의 원수가 맛, 수돗물 맛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수과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하수시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전체 11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4건은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동면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가치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선공사 시행분으로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장재구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블랙박스 설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 사업예산 11건으로 23년 예산은 275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곡면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1일 하수처리량을 1,900톤에서 2,850톤으로 95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정비 17.4km와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4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국비 63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9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26.1km, 배수설비 784개소, 맨홀펌프장 2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3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빗물 재이용과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실내수영장,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 총량 1일 220톤과 빗물 재이용시설 총량 1일 1,13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11월 착공하여 23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3년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촌면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강주마을에서 추가로 목과마을과 강남마을을 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일 하수처리량 110톤을 240톤으로 130톤을 증설하고 관로정비 3.2km, 배수설비 3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년 상반기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거쳐서 23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정도 준공계획으로 23년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수곡면에 위치한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수곡면 서촌, 신촌 마을은 기존 개인용 정화조를 이용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지역으로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 60톤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1km, 배수설비 1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하반기에는 환경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4년 10월 착공, 25년 10월 정도 준공계획으로 23년 예산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봉면 무촌리와 일반성면 소재지권의 기존 하수시설이 노후, 불량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 21.4km와 배수설비 1,30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2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4년 10월 정도 공사 착공하여 27년 공사 준공계획으로 23년 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노후화 실태평가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매년 5년 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진주공공 하수처리시설 주변의 도심화 진행에 따라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 19만톤 중 1단계사업이 11만톤으로 지난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도래됨에 따라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개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그리고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 하반기에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환경부 사전 협의를 거치고 25년 상반기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거쳐서 26년 5월 정도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23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사업과 2차 사업입니다.

먼저, 1차 2단계사업으로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 용역을 통하여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반에 대한 침하 개연성이 높고 하수관로를 사전에 교체, 정비하여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2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10.8㎞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5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3년 예산은 국비 21억7,2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 21년 하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21.2㎞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준공계획입니다.

23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로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상평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는 1981년 준공되어 폐수관로가 4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있고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지반침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부에 폐수관로 정비사업을 건의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폐수관로 전체 20.9km 중 16.6km를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하여 432억5,600만원입니다.

21년 6월에는 노후 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하였고 22년 3월부터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23년 1월 정도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시비 부담분 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5년 마다 추진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으로 진주처리권역, 대곡, 사봉, 진성 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로 112.8km를 기술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로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23년 5월 용역 착수하여 24년 3월 용역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49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노후 하수관로와 노후 폐수관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공단에서 상평공단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여기서 나온 부분은 폐수로 보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하수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폐수관로 외에 하수관로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상평산단 같은 경우 폐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 근로자들이나 사용하는 하수가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은 폐수관로에 같이……

○서정인 위원 같이 보낸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설되어 있지는 않고 폐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성상이 하수보다는 폐수가 농도가 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처리는 하수관로는 초전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치고 폐수도 그렇게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폐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남측으로 1km 정도 내려오면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서정인 위원 대림아파트 뒤에……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봉지역에는 하수관로정비사업이 8개 지역 외에 또 신규가 들어 왔네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사봉면, 일반성면 일원인데 그렇게 되면 진주 전체로 봐서 이것이 완료되는 2027년도에는 몇 퍼센트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8개 지구가 끝나게 되면 거의 반 이상은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 전체 볼 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관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한번 정도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하면 CCTV 촬영을 하고 연기를 피워 가지고 구멍이 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보수할 대상지를 찾아서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내년 1월에 해가지고 2014년 3월에 마무리한다, 4억4,500만원 예산은?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8개 지구가 끝이 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서정인 위원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봉지구, 이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어디 어디에 또 남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과장님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진주에 이미 한 데가 1단계 했고 또 2단계 했고 8개 지구는 제 3단계 아닙니까, 사업이?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관이 보면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로 매설하는 관이 있고 초전동 외 8개 지구는 신규로 관을 매설하는 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가 하수도 보급률이 총 인구 대비 94%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6%는 개인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는 예를 들어서 장재 세미골이라든지 그런 데는 가정 정화조를 통해서 침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관을 신설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하수를 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나머지 노후 관로 교체 정비사업은 기존 관이 20년 이상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기술진단용역을 결과로……

○서정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하수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를 그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초전동 외 8개 지구하고 이번에 신규 올라온 사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지역은 한마디로 정화조가 필요 없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정화조 필요 없는 거 말고 우리 시민 전체로 볼 때 정화조를 계속 써야 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 부분이 6%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처리장이 진주처리장, 대곡처리장, 문산처리장 5개가 있고 마을처리장이 38개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를 들어서 이반성 면소재지에는 처리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서 1일 처리량 50톤 기준입니다. 50톤 규모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처리시설을 통해서 1차 처리를 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작되는 해인데 말티고개 다리 확장공사에 관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공사하는 와중에 이중으로 파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하수관로도 도로공사할 때 다 넣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게 도로가 연결되어 초전동 대림아파트까지 흘러가더라고요. 맞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서정인 위원 그런 거는 하수시설과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깔끔히 닦아놓고 또 하수관로 판다고 해서 사업시기가 뒤에 있다고 해서 또 파가지고 넣고 이러지 않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깔고 그렇게 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또 계속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서정인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잠시 전에 했던 수도과 사항하고 같이 여쭈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22년도 말에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36% 완료를 예측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수돗물은 물을 먹는 것이고 그게 인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하수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후 하수관로 현재 교체사업은 거의 90 몇 프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도 보급률이 공공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가 94%는 우리 시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6%는 개인이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하수시설도 나중에 노후가 되면 다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거는 몇 프로 정도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우리 시가 하수관로가 현재 1,616㎞ 정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연한이 지난 관이 48% 정도, 770㎞ 정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관 상태가 양호한 게 있고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CCTV를 넣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불량관을 찾아냅니다.

저희가 앞에 불량관을 연도별로 계속 해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18, 19, 20, 21 계속 해 왔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체크한 게 8.4% 정도가 불량이 나오더라고요.

1㎞를 CCTV 가지고 촬영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8.4% 정도 비율로 따지면, 거기서 찾아낸 관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1㎞가 연결되어 있으면 1㎞ 다 안하고 불량한 구간 100m 하고 또 건너뛰고 또 20m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가 교체하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 노후 하수관거를 비율로 따지면 48%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은 45% 정도됩니다.

우리 시가 매년 좀 더 해 줘야 전국 평균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수도는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하수는 우리 인체에 들어왔다가 배수에 의해 가지고, 오수를 처리해서 나가는 게 하수잖아요.

물론 하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상수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보니까 노후관 교체 보급률과 하수교체 보급률이 수도 쪽에서는 많이 못미친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빗물 장치를 만들어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금액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인데 사실 우리가 물을 한번 쓰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도하고 빗물을 이용한 이유가 물을 한번 더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사용한 물을 정수시설을 거쳐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저장탱크에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조경수라든가 화장실에 변기에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하여튼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취지 자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에 맞추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확산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관 중심으로 보통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진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한국세라믹기술원 이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빗물하고 중수도하고 시설 큰 데 많이 가는 이유가, 나머지 계획하는 경상대학교나 롯데몰, LH,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데도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규모가 좀 큰 데부터 사업을 해줘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소규모로 가면 물 량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11개소 정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좀 들더라도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으니까 국가 지원을 좀 받아서 확산시킬 수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확산시켰으면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시설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5건 중 완료사업 6건, 추진 중 사업 9건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반송 유량계 교체공사 외 5건으로 하수처리 공정성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추진 중 사업 9건 중 진수하수슬러지탄화시설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33억2,300만원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탄화시설 효율적 관리 및 하수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외 2개 업체 우진, 성일엔텍과 38억6,5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설물의 운전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D지 구조물 보수공사는 사고로 파손된 소화조 D지 보수공사으이 구조물 복구를 통한 슬러지 처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6억6,000만원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고압인버터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6억1,000만원으로 주식회사 전기공사와 도급, 주식회사 에이씨에스 외 3개 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추진 중 세부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계약된 용역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건에 17억5,500만원으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5건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개선 및 공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주요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비주기 설정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완료되는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하여 하수처리설비의 정기적 계획적인 정비주기 설정으로 예방적 선제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20년 이상된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비 4억원으로 방류펌프동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화재 감시설비 설치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주전기실 및 지역전기실에 화재 감시설비 연기, 열감지기,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사업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비 3억9,600만원으로 하수처리 공정 효율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스컴스키머 6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혁신1. 2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 민원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1. 2 중계펌프장에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문산.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1,500만원으로 문산.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공정관리 및 처리효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올바를 생활하수 배출요령 홍보입니다.

다양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요령 홍보를 통해 하수처리 운영비용 절감과 안정적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남강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견학도 갔다 왔고 해서 일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 번 하수시설과와 간담회겸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책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1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속기사  이향숙

【참조】

○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