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다.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다.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다.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16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34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4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327억7,4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314억5,200만원, 1137페이지 상단의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축 건축물 감소 예상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2,2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 3억,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계획이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2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에 따라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은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7억9,500만원이 증액된 26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29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3억6,200만원과 물건비 2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취수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가입니다.

다음 1138페이지에서 1139페이지입니다.

물건비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 재료비 9억7,500만원, 수선유지비 2억9,100만원, 동력비 1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1140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전년 대비 12억1,200만원 증액된 11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28억7,900만원과 1142페이지 중간, 물건비 8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4,300만원으로 수돗물안심확인제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3,800만원 증액하였으며, 1144페이지 하단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1,800만원, 재료비 63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가뭄 및 조류 발생으로 인한 정수약품 구입 증가와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 증가로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6억6,100만원으로 노후시설 정비 및 경비시설 보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7,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1,200만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등 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배․급수비는 66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18억3,000만원, 1149페이지 하단 물건비는 43억6,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1,5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7,900만원, 재료비 3,600만원입니다.

1151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 대비 9,800만원 증액된 3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수질계측기 수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입니다.

동력비는 전년과 동일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4억3,700만원이 증액된 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시설 분담금 환급금으로 인한 배상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53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13억500만원으로 가정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8,700만원, 1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3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8,900만원, 여비는 1억1,00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실제 출장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되었던 상수도 해외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300만원, 경상이전 1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156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6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157페이지, 물건비는 4억3,30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디지털 계량기 전환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15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500만원, 경상이전비는 5억6,000만원, 전년 대비 9,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스마트검침 전환에 따른 민간검침 전수 감소 등입니다.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482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 4억2,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08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수입,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252억5,600만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1억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억7,0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167억7,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3억7,200만원, 미수금 4억원입니다.

116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다음 116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552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2,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사업은 2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행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사업은 6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읍.면지역 배수관로 등 개선사업에 4억원,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에 3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3블록 신무림제지 부근에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공사 외 4건에 6억, 실시설계비로 6억입니다.

칠암동 경대병원 주변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6개소에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 17억으로 진양호 수질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수질개선사업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1억5,000만원, 침전지 수로 곤충유입 방지막 설치에 6,000만원, 취수원 생물, 조류 감시 장치 교체 3억, 취수원 수질개선사업에 10억입니다.

다음 116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는 1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봉함기 구입에 5,900만원, 수질분석 항목 변경에 따른 총유기탄소 분석 장비 등 6,200만원입니다.

다음 1164페이지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 대비 172억3,000만원이 증액된 34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국비 25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의 시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균특전환사업 선정으로 30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31억7,500만원 포함 6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는 1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봉함기 구입에 5,900만원, 수질분석 항목 변경에 따른 총 유기탄소 분석장비 등 6,200만원입니다.

다음 1164페이지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 대비 172억3,000만원이 증액된 34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국비 25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균특전환 사업전환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31억7,500만원 포함 6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 하단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 완료 후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10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4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9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원수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진양호에서 공급하는 거는 지방상수도고 역세권하고 혁신도시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원도심에서 역세권이나 혁신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급하는 원수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거는 늘어나고, 그래서 원수가 좀 줄어듭니다, 원수 구입비가 매년.

○이규섭 위원 광역상수도에서 쓰는 물도 원수에서 일단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까지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공급하는 거는 진양호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구 시가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원수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광역상수도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원수가격이 어떻든 간에 진주시에 수도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수가격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수돗물, 진주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그 대신에 정수비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원수비는 톤당 52.7원이거든요.

원래 하루에 10만톤은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요.

남강댐 개발할 때 82년도에 박진구, 윤희윤, 성호덕 시장님 계실 때 3회에 걸쳐서 댐 개발할 때 7억7,0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매년 하루에 10만톤은 무상으로 받습니다.

10만톤 넘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52.7원을 줍니다, 톤당.

○이규섭 위원 지금 항목이 2개가 있는데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은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관리비는 그 당시에 7억7,000만원 부담했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관리비 부담금은 동일한 건지 아니면 가격이 인상이 된 건지요?

○수도과장 이호정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 3억1,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규섭 위원 이것도 조금 인상이 된 거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조금 인상이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구도심은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혁신도시라든지 이쪽은 사천 쪽으로 빠져 나가는 광역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신현국 위원 1번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4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신현국 위원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감면계획이 없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우리가 일반회계 24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소상공인한테 감면계획이 없기 때문에 24억을 못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신현국 위원 그런데 공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조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많이 받고 내년에도 305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매칭비율 정수장 통합하는데라든지 매년 노후관 교체하는데 100억을 저희가 지원받거든요. 317억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1162페이지인데요, 확인만 했으면 합니다.

노후 상수관 관로 정비공사에 지금 시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노후 상수관 자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지금 그런 모양이던데, 저희가 상수 관로를 정비하는 것도, 새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게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세척을 해 보니까 그건 가정집에 할 동안에 단수를 하고 또 통과할 때 적수 같은 게 민원이 좀 생기고, 특별하게……

○오경훈 위원 효과를 못 보신다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시범적으로 집현 쪽에 한번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오경훈 위원 효과가 없다는 게, 그래도 관 자체에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요즘에는 강압 산소로 팍 쏴가지고 씻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오경훈 위원 그런 게 오히려 관을 더 청결하게 하고, 물론 완전 노후 되면 쏴면 부서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유지관리가 안될까요?

○수도과장 이호정 시내에 하려고 하니까 단수를 시키고 통수시킬 때 적수, 쇳가루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외곽에, 읍면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 시범사업을 해보셨다니까 그렇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교체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미터 구간으로 해서 단수하는 거는 사실이고 단수해서 하는데 일단 읍면 정도라도 진행하셔 가지고, 그러면 비용을 좀 더 아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읍면동에 한번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체하는 거와 세척하는 것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척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세척을 하면 아무래도 교체보다는 가정집으로 올라올 때 불순물들이 아무리 단수를 해서 하더라도 잔재가 좀 남아 있겠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었을 때 교체가 아니고 세척을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력은 없습니까?

약품처리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약품처리 하는데 쇳가루 붙은 이물질이 우리가 퇴수로로 뺀다고 빼도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 때문에……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외곽 쪽으로, 읍면 쪽으로 저희들 작년에는 한번 해 봤는데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외곽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촌에 사는 사람들은 쇳가루 먹어도 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조금 전 1162페이지에 보면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에 실시설계용역 및 전체 공사비가 키로 수는 똑같은데 공사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구경에 따라, 수도관 구경이 다 다릅니다.

100미리도 있고 200미리, 400미리도 있고……

○위원장 강진철 그 차이점이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또 포장상태에 따라 좀 틀리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간쯤 봐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1132페이지요?

○박종규 위원 그냥 32페이지 앞에, 세출총괄표, 거기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박종규 위원 제가 내용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상금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해배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편성목에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그리고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번.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박종규 위원 여기 보면 배상금이 전년도 1억5,600만원에서 275%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75% 증액해 가지고 5억8,600만원이 지금 예산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잡혀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이거는 LH공사에서 혁신도시에 택지개발하면서 자기들이 수도관 넣는 것까지 했거든요.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개인 아파트에 세대당 12만9,000원을 받아놓으니까 소송을 저희한테 걸은 겁니다.

○박종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1152페이지에 보면 같은 연관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2페이지 하단에 배상금 등에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상수도시설분담금 환급 쪽 부분에서 분담금 환급으로 4억3,900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항목이었는데 올해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연말에, 올해 11월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돌려주라고, 배상해 주라고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32페이지 쪽에 배당금, 배상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겁니다.

LH공사에서, 혁신도시에서 자기들이 택지개발하면서 수도관까지 다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저희가 부과를 한 거지요. 자기들 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그러니까 소송이, 이건 전국적으로 다 지고 있어요.

일반주택사업자는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이기는데 LH는 자기들 택지개발하면서 수도관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중 부과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LH나 공기업 쪽 하고 이런 경우에 주로 LH나 공기관에서 이길, 승소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일반개인주택 사업자들한테는 저희가 이기고 택지개발하면서 수도관을 자기들은 안 했기 때문에, LH는 혁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수도관까지 자기들이 자기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 부과되었다고, 전국적으로 LH한테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860억 정도 작년에 보면 전국적으로.

○박종규 위원 내용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162페이지, 아까 배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수관로 이걸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철 종류는 내구연한이 30년, 그리고 PVC 종류는 20년 되면 노후관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노후 수도관 교체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체해야 될 노후관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저희가 2021년말 기준으로는 총 수도관 연장이 2,260km입니다.

그중에서 노후관 연장이 890km, 노후율 비율이 39.4%인데 이거는 창원시하고 저희 시하고 비슷한데요.

창원시가 39.6% 1위고, 경남 평균은 2020년말 기준으로 25.8%, 저희가 구 도시다 보니까 노후율이 좀 높아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한해 노후 교체율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수도과장 이호정 3%, 4% 정도, 올해 계획된 걸 하면 내년에는 36%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된 것 준공이 되면.

○이규섭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100%로 봤을 때 우리가 한해에 4%씩 해 나가면 2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80% 정도 밖에……

○수도과장 이호정 그래도 매년 생겨나는 게 있거든요.

앞에 게 자꾸 생겨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4% 정도, 3%, 4% 정도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체사업을 계속 해 나가더라도 이걸 전체 교체율에 따라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100% 도달해 가지고 한해 정도는 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수도과장 이호정 남은 거 다하려고 하면 1,140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휴식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해 나가도 이 교체율을 따라잡지를 못한다,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조금 전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데 대해서.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LH에서 소송해서 우리가 졌다 그랬는데,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혁신도시 쪽에, 충무공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천강을 해가지고 한쪽은 LH에서 했고 한쪽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 지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진철 그 부지에?

○수도과장 이호정 예, 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은……

○위원장 강진철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건 지금 현재 LH에서,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H에서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수도과장 이호정 자기들이 지은 아파트……

○위원장 강진철 아파트만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11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불량 제수변 정비 및 포장복구 해가지고 200만원씩 100개소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밑에 퇴수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 돈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근데 불량 제수변 같은 경우 100개소 되어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도 삭감이 좀 됐습니다.

연말에 좀 남아 가지고……

○신현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삭감이 좀 되었었는데 올해 또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밑에 마찬가지로 퇴수로 소화전 유지 부분도……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좀 여유있게 해 놓는다고 해 놓았는데 소화전 유지관리 이거는 수도법에 보면 도로에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될 때 소방서에서 매달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요, 고쳐 달라고.

그러면 이것 즉시 고쳐줘야 돼요.

만일에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불 끄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긴급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이 작년에 2억 정도는 사용이 되더라고요.

○신현국 위원 실제 퇴수로 소화전 유지관리라는 게 고장률이 많이 발생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자기들 구석구석 다니면서 물을 스프링클러 돌려 가지고 물 안 나오면 저희한테 맨날 공문을 보내요, 소방서에서.

또 저희가 그걸 안 고쳐 줘가지고 만일에 하자가 나면 또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즉시 즉시 안 고쳐줄 수가 없더라고요.

○신현국 위원 그 2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 그 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정급수 민간인 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신현국 위원 이것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 이런 보상비에 대한 2022년도에도 지급된 현황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지급된 현황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급수, 말 그대로 도수를 저희한테 계량기 안 거치고 도수 쓰는 걸 민간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보상금 주는 건데 아직까지 작년에는 그런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1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신현국 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 처음 듣는 보상금액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다니다가 계량기 이전에 빼가지고 도수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검침을 할 때 방식을 어떤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올해까지 57,000전 되는데 수도계량기가, 올해까지 21,500전, 39%는 디지털로 교체가 되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7명 검침원들이 한 앞에 1,800전 정도 직접 검침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디지털 검침을 하면 일단 원거리, 멀리 있는 것부터 해 나오는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리고 저희가 블록 구축이 되어 있고 노후관이 교체된 부분도 좀 하고  상평동 저기가 검침원들이 다녀보니까 물건을 적체를 많이 해 놓으니까 그것 덜어내고 검침하기가 힘들다 해서 상평공단에 먼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계속 디지털화를 해 나가는 추세인데 이게 100% 도달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2028년도에 저희가 완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이규섭 위원 디지털 검침을 하더라도 인력은 계속 필요한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인력은 필요한데 확 줄어들지요.

○이규섭 위원 어느 정도까지?

○수도과장 이호정 3분의1도 안됩니다.

○이규섭 위원 디지털 시작하기 전에……

○수도과장 이호정 31명이었던 겁니다.

○이규섭 위원 31명이 계셨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현재는 21명이고 올해 4명 나가면 내년에는 17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8년 되면 어느 정도……

○수도과장 이호정 5명 남죠. 5명 남으면 그분들은 디지털 그것도 고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예측을 하기로 디지털 같으면 인력이 전혀 필요 없지 않느냐, 데이터만 이렇게 송신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전화가 오면 그런 것도 있고 고장률이 1.5% 정도는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고장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이규섭 위원 고장률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민원도 들어오면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디지털 하면 인원이 전혀 필요 없지 않느냐, 데이터만 송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수도과장 이호정 31명에서 5명 정도까지는……

○이규섭 위원 디지털은 2028년 되면 100퍼센트 완성이 된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수도계량기는 8년 되어야 교체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검침원 나가는 속도도 감안해 가지고 2028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호정 예.

○이규섭 위원 지금 기존 계시는 검침원들하고의 어떤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고용관계는 이번에 네 분 나가면 그분들은 다시 고용은 안 되지요.

○이규섭 위원 그런데 디지털 검침원은 계속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분 남는 분들이 하면 되고 그것 고칠 동안에, 교체할 동안에는 기간제로, 내년 물량에 대해서 교체할 동안에는 기간제를 잠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45페이지 보면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2,7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약품 구입비?

○수도과장 이호정 정수과장님이……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올해 녹조관계 사업 건도 있고 누차 의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활성탄 구입비, 그 다음 폴리아민이라는 유기응집제, 이런 등속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100% 다 잡은 것이 아니고 75% 정도 소요사업비로서 잡은 내용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활성탄 구입비하고 그게 더 많이 양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약 75%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묘영 위원 정수 구입비는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재료비가 더 많이 늘어서, 5억2,000이나 늘어서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지금 정수 구입비는 우리가 물을 구입하는 정수 구입비로 가고요.

어제 뉴스에 보면 낙동강유역청에 대해 BOD로서 규제를 하고 수질기준을 잣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것을 TOC, 총 유기탄소 성분을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진양호 호수 수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COD 기준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생겼다는 거는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이 필요로 하는 탄소량을 재는 것 총 유기탄소 TOC(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그걸 가지고 수질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활성탄 투입 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비용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렸고, 또 구입비도 역시 75% 정도 올려 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서신 김에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원수가격은 낮추어졌지만 정수비용이 상승이 되어 결국은 수돗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수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우리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력 상승비가 어느 정도 될는지 저희들이 예측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전력비가 5% 정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원유 구입대금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화석 연료로 가지고 하는 발전비율이 약 27% 정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26%, 재생에너지로 하는 거는 불과 8%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정수처리비용을 보면 대부분이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동력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하고 있는 정수비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동력비를 좀 많이, 과도하게 잡았다, 거기에 플러스 아시다시피 올해 인버터 설치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거기에서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력비를 우리가 늘려 잡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게 정수처리를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워낙 들쭉날쭉 많이 하고 지금 상승세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안정이 되어 가격이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용절감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가 154종에 1,500대 정도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력기계를.

전체 모터류, 펌프류, 유기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계들인데 관도 이렇게 노후화 되지만 이런 유기체들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길게는 3년,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의 어떤 강도가 높아 가면 금방, 6개월 안 되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 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예고 없다시피 기계가 고장 나는 부분도 사실 예고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 인력들이 현장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처리시스템이나 하수처리시스템을 자동화시키면 기기의 동력포인터는 세 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포인터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유지관리할 인력들이 한번 더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세 배가 늘어난다, 대신에 디지털로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시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테스팅 해야 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인력들이 매일 가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 불가결한 비용을 예산에 수반해서 저희들도 절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소모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수원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수돗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취수원이 있는데 남강댐 안에 있는 취수장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다목적댐이다 보니까 이게 수돗물만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이 아니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우려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가뭄이 들었을 때 남강댐 안에 있는 취수량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쪽이나 아니면 저쪽 하류 쪽에 있는 농사는 짓는 사람들도 강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흘려보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지금 다행히도 수자원공사에서 진양호댐 이수안전도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100%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댐은 상시 수위를 41미터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최하수위를 32미터 미만으로 안 내려 보낸다는 자기들 방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유지용수를 보면 34미터 수위가 미만으로 내려가면 하천유지용수는 방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35미터, 36미터 정도 선이 되면 수자원공사, 또 남강댐관리단이 귀찮아 죽을 정도로 우리도 공문을 일주일에 한번씩, 때론 전화도 하고 관리팀하고 언쟁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물 관리가 옛날에 국토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일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이 다목적댐에 대한 어떤 운영 노하우가 다소 조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양옥마을 침수 부분이라든지 수위 변동에 대한 어떤 대처능력이 조금 떨어졌다, 다행히 올해는 조금 자기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위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취수펌프의 동력원이 올라가겠죠,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강댐하고 항시 협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서신 김에 조금 더 서 계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116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수도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는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통합 및 계량 국비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방침이 확실하게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1,117억, 그러니까 850억 정도의 금액을 전체로 잡아 하는 것은 이게 장기 계속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안 써야 될 돈을 미리 잡아 가지고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답변 다 된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다른 거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 저도 그렇게 답변이 나올 거라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 추경 올라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미리 아시는 것도 좋다 싶어서 제가 미리 역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미리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86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으로 세항별로 정리된 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343억1,2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이자수익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40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06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 2,000만원, 수계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공사내용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9,000만원 증액,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700만원 감액, 진주공공하수처리리설 등 42개소 운영비에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1페이지, 보조금수익입니다.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국비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472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서 호봉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건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136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상환금 국비. 시비.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9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2,5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이 1대 추가됨에 따라 공과금이 감소되고 하수관로 현장제어반 전기요금 및 통신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수맨홀펌프장 6개소 증가됨에 따른 통신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기 도래에 따라 하수관로의 기술진단 용역비 2억7,5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용역을 위한 2,200만원, 우수토실 월류수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비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는 10억3,700만원으로 오수맨홀 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관리대상 6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000만원으로 2023년 4대 보험료 산출요율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급수 중계펌프장 4개소 이관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6,300만원으로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3,000만원, 명석 중계펌프장 퇴적물 준설에 4,000만원, 칠암 및 망경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부속자재 구입에 4,800만원, 읍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에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7페이지, 중간부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 직원 인건비는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생활하수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비 및 하수슬러지 성분분석 수수료 인상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원격제어 통신회선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요금 증가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0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 2명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원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0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비용 증가로 2,500만원, 약품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 조달단가 상승으로 3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으로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로 실시함에 따라서 용역 대행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67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203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동력비는 52억5,700만원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51억5,200만원으로 약품단가 인상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하수슬러지(탄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정산비로써 12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33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시설과 직원 보수 등 단가 상승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14개소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물품 구입 증가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20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14개소 신설에 전기요금 증가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3,600만원으로 하수 분야 관련 종사자의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된 견학비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4,1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9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2,6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는 화장실 14개소 증가에 따라서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하수도요금 과오납 발생 건수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87억1,800만원은 2023년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 공사 부담금수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설치공사 완료에 따라서 14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41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21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4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 1억원은 신안동 음악분수대 화장실 교체에 따른 5,000만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청사관리용 CCTV 설치 완료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은 21억9,700만원으로 읍면동 재배정 사업 감소에 따라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등 11건의 사업이 전년 대비 15억7,500만원이 증액된 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은 3,100만원으로 BOD 측정기 등 수질분석실 집기 구입비에 2,900만원, 관리동 지하1층 회의실에 제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은 255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사업, 수곡면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조서, 그리고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펌프장비 관련해서 물건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시설관리, 혁신도시 1, 2 금산. 역세권 중계펌프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직접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상세한 내용은 하수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우리가 1000㎾ 이상은 상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 진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00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1,000㎾ 미만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대행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담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용역회사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위험부담도 있고 또 자기들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돈 없이 어디서나 다 시청 어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지 이런 데도 거의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99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부에서 열 번째 정도 되겠는데 하수슬러지 성분분석 수수료 1회로 되어 있는데 슬러지를 나중에 모아 가지고 건조해서 이걸 매립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 맞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부위원장님, 이 하수슬러지 성분분석수수료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각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봉, 문산, 대곡, 진성, 진주 그 어떤 슬러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의뢰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수수료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하수슬러지를 재활용을 하고 있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건 탄화시설 거쳐 가지고 탄화물이 발생되면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가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그러면 화석원료로 사용하는 것 외에 건설이나 아니면 복토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지금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은 건설복토재나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사실은 반입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전량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어떤 거부나 여러 가지 물량제한이 있을 때는 부숙토로 외부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발전소로 가서 이게 쉽게 말해서 화석원료로 사용을 하면 관계 없는데 이게 땅에 묻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1년에 1회만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이 부분은 매년 1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하수도 업무운영처리지침에 따라서.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분 부담금이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어떤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처분, 아니면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부위원장님, 이거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협잡물이나 탄화재에 의해서 했고 내어보낼 때의 그 부담금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배출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수도과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수관로는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관로도 30년 이상 되면 노후 관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시가 노후관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실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전체 우리 시 하수관로가 1,616km입니다.

그 중에 노후 관로가 770km,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교체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환경부 지침이나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한번씩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CCTV를 넣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대부분 8% 내지 9%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후관로 1차 1단계 사업은 올해 준공이 되고 준공하면 13km를 완료를 합니다.

국비 70% 받아 가지고 237억원으로 마무리가 되고 1차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5년에 마치는데 이 물량이 11㎞입니다.

이게 또 289억으로 4년간 사업을 해야 되고, 또 2차 사업이 25km, 이건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어 보니까 1년에 87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관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전국이 45%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48%로 노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해 나가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노후관거를 몇 프로 정도 교체를 해 나갑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1년에 4km, 5km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교체해야 될 관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걸 저희가 770㎞ 거기에 환산하면 비율이 너무 낮고 770km 중에 조사를 하니까 8.4km, 저희가 135km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5㎞ 중에 1년에 5km씩 해 나가니까 10년 하면 50㎞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이 통계로 보면 26, 7년 되어야 135km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쉽게 말해서 내구연한이 30년이 되니까, 여하튼 30년 지속적으로 하면 다 따라는 잡을 수 있는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또 노후가 증가되는 추이는 조금 있지만 현재 상태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노후관거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는 완전 교체가 되고 나면 노후관거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또 나오는 거는 있겠지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탄화물도 잘 제거를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충실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19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죠?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있죠, 중간쯤에?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연구용역비.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물론 하수관로를 계속 갈고 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는 기술진단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설계비라는 말입니까?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 우리 하수도법에 의하면 노후관로가 있으면 5년 단위로 한번씩 기술진단인데 핵심이 CCTV입니다. CCTV로 촬영을 해서 불량을 찾아내고 또 나머지는 연기를 피워 가지고 저희가 생각지 않은 위치에서 하수관로나 맨홀에서 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에 대한 5년마다 해야 되는 그 용역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11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1식 1억5,000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 전체의 맨홀뚜껑을 내년에 정비한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맨홀뚜껑이 32,000개 정도 있습니다. 32,00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차도에 많이 있습니다.

주행을 하시면 통행불편도 있고 소음도 있고 또 오래 되면 균열도 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돌아가면서 문제되는 거는,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찾아서 교체작업 계속 하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게 32,000개나 되는데 교체하는 것이 맨홀뚜껑이 보통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대부분 맨홀뚜껑이 주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용은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20만원 내외, 제품 두께라든가 좀 다른데, 원형이나 사각형에 따라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약 750개 정도, 약 1,000개가 안 된다, 그죠?

아무튼 저는 진주시 전체 맨홀뚜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책정금액이 조금 적게 잡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이왕 제가 묻는 김에 1203페이지 여기도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7,000만원이 삭감되어 자체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누가 답변합니까, 하수운영과장님?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원 삭감내용은 진성 및 소규모 하수처리 성과평가사업 업무대행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문업체에 안 맡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자, 이래 가지고 7,0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때까지 자체에서 용역을 안 하고 외주용역을 줬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진성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을 했기 때문에 그 2년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상당히 하수운영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다문 7,000만원이라도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거는 좋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겠습니다.

이것도 하수운영과 소관인 것 같은데 12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 용역비가 1식, 15억 잡혀 있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3년간 총 사업비가 38억6,500만원 정도였고 연간 12억8,8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연간 15억 운영비를 한 것은 조금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물가변동에 따른 관리대행 용역 운영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진성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는 3년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8억6,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12억8,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주요자재 및 인건비 증가 등 물가변동에 따라서 관리대행운영 용역비 조정, ES라 그러는데 에스컬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증액 요청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놓은 실정입니다.

용역사에 용역비 증액 요청이 있을 시에는 ES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약서에도 6조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토록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지방계약법 22조에 따라서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품목 조정율 3% 이상 증감 시에는 ES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3% 같아도 15억까지는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이건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뭐냐 하면 조금 좀스러운 일이라고 듣지는 마십시오.

어제 예산을 할 때 강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사업장에 작업복과 작업화가 각 과별로 오는 게 다 들쑥날쑥해요.

어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6만원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작업화를 10만원 잡아 놓고 또 작업복은 어떤 데는 15만원이고 어떤 데는 20만원이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작업화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하수운영과 이런 데서 똑같이 공히, 작업화가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통환경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건설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동일화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업화가 비싸고 안전을 요하는 거는 좋죠.

그래서 왜 똑같은 작업화인데 어떤 데는 6만원이고 어떤 데는 2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어요. 수도과에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우리 하수운영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1206페이지 탄화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탄화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첫째는 농축조를 침전을 다 시켜 가지고 생슬러지는 농축조로 다 보내집니다. 농축조에서 다시 소화조로 보냅니다. 한 30일 동안 그 소화조 안에서 가온을 시켜 가지고 더욱 더 부피를 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탈수기로 탈수를 합니다. 물기를 수분 85% 정도로 짜가지고 다시 제2하수슬러지 시설인 탄화시설로 이송을 합니다, 유압으로 해가지고.

그 탄화시설에서 간접가열을 해가지고 탄화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탄화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탄화제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걸 건조를 시키기나 이런 작업은 안 필요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건조는 안 하고 소화슬러지에서 약간 35℃ 해가지고 부피 감량만 시킵니다.

거기에서 다시 소화슬러지를 탈수기로 이송해서 탈수기로, 원심분리기입니다.

고속회전을 시켜 가지고 슬러지를 넣는 것 같으면 물기를, 수분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00% 수분이 다 빠집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100% 빠지지는 않고 수분 함량이 8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압착을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압착은 안 하고 거기에서 탄화시설까지 거리가 제법 200미터, 300미터 됩니다. 거기에는 배관을 통해서 유압으로 탄화시설까지 이송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건 이송할 때 어떤 형태로 이송이 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에 의해서 압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탄화슬러지 저장고로 갑니다.

○이규섭 위원 저장고에 가 가지고 이걸 나중에 화력발전소로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로 보낼 때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콩알만한 과립형입니다, 마지막 탄화물은.

저번에 한번 샘플을 가져 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19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계획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매년 보면 300개에서 400개 정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2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260개, 270개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게 전부 다 집행되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22년도에 1억5,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추가적인 게 아까 강진철 위원장님 질의에 보면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여기에 맨홀뚜껑 비용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신현국 위원 그럼 여기 정비 비용에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게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저희가 하수관로를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직원분 공무직이 아홉 분 있습니다.

우리 시 천제 1,616㎞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맨홀을 사가지고 직접 교체를 하고 좀 난이도가 있고 공사형태로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상하는 물량 300개는 여기 맨홀뚜껑 정비에 포함이 되고 그 중간 부분에 올라가시면 하수관로 맨홀뚜껑 구입 32만원씩 100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위에 100개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교체를 하는 그런 물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에 3,200만원 100개 이거는 뚜껑을 구입하는 재료비 성격이고 밑에 부분은 난이도가 좀 있고 공사규모가 큰 거는 맨홀을 10개 정도 모아 가지고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정비에 사용되는 뚜껑하고 위에 보수공사로 사용되는 뚜껑하고 금액 자체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같은 규격이면 단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 목적이 공무직 직원이 바로 정비하는 거는 뚜껑만 구입하면 바로 교체를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같은 단가를 설계품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도시재생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천수교 옆에 음악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 계단 밑에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그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에 안 좋아서 밖으로, 양지 쪽으로 덜어내면서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개를 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8억6,867만7,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건 48억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3,770억6,867만7,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53억8,418만2,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건 1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4,152억2,418만2,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의안심사,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5인)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본예산안

○회의록 서명

.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