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기업유치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 사업이나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는 기업유치단이 먼저 보고해야 하나 여성가족과 오후 행사 관계로 여성가족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기업유치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10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억4,600만원 감액된 18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양성평등 주간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 운영과 도비 전액 삭감으로 1억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액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도 변경 내시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미혼 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 예상 인원 조정에 따른 도 변경내시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감소현황 파악에 따른 도 변경내시에 따라 4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첫째 출생아는 증가하고 둘째 셋째 출생아는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감소로 인한 6,500만원 감액편성하고 바로 아래 결혼축하금 사업은 혼인신고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 축소로 홍보물품 수요 감소와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가맹업체 감소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입니다.

1박 2일로 계획하였던 상반기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당일 행사로 축소 운영하여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및 회의 축소 개최하였고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방역현장 봉사활동 감소에 따라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사업 여름 무궁화캠프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지원,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은 단체에서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외국인 표창으로 행사를 축소 운영하여 6,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5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지원 800만원이 100% 삭감된 게 위에 자원봉사활동에 여름 무궁화캠프를 못가서 그렇단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인데 여름 무궁화캠프는 한국상록회 진주상록회에서 여름방학동안에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는 사업이고 그 밑에 ……

○위원장 윤성관 그럼 위에 건 무궁화캠프를 안 가서 삭감됐단 말이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안 가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원봉사 교육은 왜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름방학 중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올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실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작년에도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재작년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이 당초예산 잡은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당초예산에 잡은 예산에서 여름에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미리 계획을 통보받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학생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웬만하면 학생들 봉사실적 이런 부분을 챙겨 주기 위해서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올해 지침이 그렇게 정해짐으로써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당초예산 잡는 건 시기로 보나 추측을 해 보나 업무협의를 보다 보면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추가경정에 의해서 삭감 조치를 일찍 해서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준비 잘 하십시오.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9억9,100만원이 증액된 90억4,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 중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공립 전문과학관 설계를 위한 자문 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시설비 10억은 국비 미교부로 2회 추경에 편성한 국비 10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용역비 중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물가상승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에 공유오피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축비 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을 위한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5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집행잔액 400만원 관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은 주식회사 신흥의 투자기간 내 상시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 환수이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금산하천부지 드론공원유지 관리에서 삭감 500만원 됐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최신용 위원 유지 관리비 삭감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드론공원은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하천부지에 잔디를 식재해서 동호인들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운영비는 예치기로 잡초 제거하는 비용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한 번만 하면 되서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하는 겁니다.

○최신용 위원 단장님, 하천부지 드론공원 부지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약 5,000㎡ 정도 됩니다.

○최신용 위원 천 사 오백 평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신용 위원 잡초 제거하는데 연간 800만원 예산이 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풀을 해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저희들 계산으로는 2회에서 3회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풀을 한번만 베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건 그렇고 이 부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얘기할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경남 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이고 시설비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인데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10억이 삭감된다고 아까 단장님 설명하셨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을 훑어서 올라가 보니까 2021년도 4회 추경에 20억을 국비하고 시비확보를 했더라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회 추경 때 했던 걸 가지고 또 2022년에 추경에 또 다시 전액 시비 10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금회 전액 삭감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예산 350억원을 국도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 틀이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1년도 4회 추경 때 20억원을 어쨌습니까?

이월해서 삭감을 했나 어쨌나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021년 12월에 국비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회 추경 때 20억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넘겨서 썼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 사본에는 20억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나와 있겠네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2022년도 예산 10억 삭감한 거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가 올해 10억이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공립과학관 문화재 시굴이 끝나면 국비를 교부해 주겠다고 다시, 처음에는 교부해 주겠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문화재 시굴이 끝나면 교부해 줄 테니까 올해 10억원은 교부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가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시굴이 계속 표본조사 후에 시굴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황은 또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훑어 올라가니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초래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앙에 국비가 배치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가 마음대로 배치만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힘들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맨날 금액이 틀어져도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는 중간에 담당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시비 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교부를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기초에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 문화재 시굴이 끝나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 생각을 해 보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미리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중앙 부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금액을 변경하라고 하지 거기에 되어 있다고 교부를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투자심사 등의 절차 이행여부나 이런 것들은, 만약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 버리면 어때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것은 사전에 투자심사는 받은 겁니다.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건 확정시켜서 해 놓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주되 사업의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사업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뺀다는 거는 아니고 다 주는데 사업비만 늦게 교부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더 신경 써 주세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4페이지 하단에 한 개만 더 할게요.

혁신도시 지원에 204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아까 무엇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가상승하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지금 연결해서 내년에 쓰겠다 이 얘기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안에 집행이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준공 예정일이 1월입니다.

그동안에 집행을 하려면 지금 추경에 얹어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못 얹고 추경에 얹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금액을 변경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지금 이건 추경에 편성된 거고 사업이 내년 1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이 1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파업 철근파동 때문에 사업이 연장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5억이라는 금액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은 괜찮습니까, 15억에 대한 금액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13% 관급자재가 1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25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 20억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하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1월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준공은 1월에 되는데 실제적인 운영은 3월에서 5월 사이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8억2,310만6,000원에서 7억2,744만3,000원을 감액한 350억9,56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회의참석 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고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 등을 반영하여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인원에서 중도 퇴사 및 타 지역 전출 등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1억2,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은 지원기관 및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종료 및 사업포기업체 발생으로 최종 인원 수와 지원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3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기업가정신 주간 작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강사비를 체험센터 행사운영비로 지출함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 계승 및 기업가정신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재현 설계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진주를 랜드마크화하고 진주의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수도상징탑 제작을 위한 전국공모 시상금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 설계 용역을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에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175건에 대하여 2억356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6,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진주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4억7,494만원과 보증수수료 2억3,552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집행잔액 5억3,39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어 물가대책위원회를 미개최했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2회 중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4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6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입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업체 4,332개소에 대하여 방역물품비 4억2,645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5억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태풍 힌남로 발생 관련 소상공인 1개 업소의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 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4,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 경남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 사업량 감소로 1,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경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7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된 겁니까?

원래 40만원인데 4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더 있는데 이것만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전액 삭감입니다.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 ……

○위원장 윤성관 서면심의하면 돈 안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안 줍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는 상임위원회도 있거든요.

안 주는 상임위도 있고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2항에 보면 정기회를 매년 지원 계획 공고 전에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가 정기회의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삭감해도 관계는 없는데 규정에 따르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요즘 같은 경기에 중요한 상임위원회인데 서면으로 하면 서류를 메일로 보내서 통보받습니까?

들고 가서 만나서 확인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단 먼저 메일로 보내거나 해서 사인한 건 저희들이 가서 직접 받아오는 걸로 ……

○위원장 윤성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여기에?

이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4명입니다.

최호연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이 들어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위원들이 4명이면 너무 작다 그죠?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인데……

금액도 너무 작아 보이고 조례에는 잘 명시되어 있는데 서면심의 일어나는 심의현황 일자 참석인원 그 다음에 참석 시에 우리 시의원 명단 그래 가지고 서면심의한 내용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227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시설비에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및 대기업 총수 집무실 재현공간 구축사업, 원래 2,000만원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3회 추경에 1억을 더 올려서 하는 건 금액적으로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죠.

○위원장 윤성관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2,000만원 잡을 때 이렇게 제목이 크게 다 되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당초 계획 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교실 재현을 전시관 1층 로비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공간도 사실은 협소해지고 로비로서, 그 시설하고 옛날 교실하고 성격이 너무 틀려져서 이질감이 생긴다 전문가들힌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받고 그 뒤쪽 건물이 중진공에서 창고로 활용하려고 휴게실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교실이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넣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2,0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추경에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도 추경에 제가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차 추경 1차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1차 추경에 잡아 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고 내일 모레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당초 같으면 더 문제가 있고 1차 추경이라 해도 지금 제목이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및 대기업총수 집무실 재현 공간 구축사업에 2,000만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수초등학교 교실로만 했다가 대기업 총수 집무실을 같이 넣은 건지 이것도 헷갈리는데 제목 자체도, 그런데 11월에 3차 추경으로 가지고 2,000만원에 1억원을 올려서 구축을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00만원은 그동안 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올려서 하는 거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같으면 잡아 놨던 금액이 1차 추경이면 벌써 3월에 있었던 일이면 시기가 엄청나게 오래 끌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차 추경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 추경 같습니다, 2,000만원도.

○위원장 윤성관 1차인지 2차인지 모릅니까, 팀장님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2차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추경에 해 보겠다고 잡았으면 벌써 진행되어서 정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데 제목이 더 달려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것 찾아도 없던데, 어차피 잡은 거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추경 잡을 때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서 더 좋은 사업을 잡아서 하는 게 우리한테 올릴 때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억4,200만원에서 2억2,100만원 증액한 33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3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축소로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감액,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감액,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 감액하여 총 6,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로 공무원교육입교자 해외연수 2,900만원 감액,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3,100만원 감액,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 4,0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국비가 삭감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관리 용역비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6,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 사업관리 운영 시스템구축 집행잔액 19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성장지원단 상담단 구축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 비점저감시설 저영향개발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상평일반산단지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전체가 1억 삭감되었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난에 보면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는 전액 삭감,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 전액 삭감,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3,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수가 취소되었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코로나로 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는요?

이것도 취소가 되었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차적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은 하지 않고 향후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일부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코로나사태가 터진 게 3년째 접어드는데 3년전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를 안 가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최종예산 2억6,70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46명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6,700만원으로 할 거고, 향후 12월에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해외 직무연수 겸 비교견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행정정책이나 문화 등을 봐야 좀 더 직무의식이 발전하고 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상 점점 독감화되어 가면서 풀리는 형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생산적인 공무원 직무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하단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1,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아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노후산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비점오염저감시설 식생조성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억1,000만원, 이 사업이 5년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인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부분만 5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 전체 사업비가 80억인데 5억으로 추정되는 걸 봐서는 아마 추경에 올라오는 걸 봐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투자심사절차 이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 금액이 80억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절차이행이 분명히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런 걸 신규 계상에 올라오니까 신규 계상되는 금액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바로 바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계획 수립을 정확히 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감소되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우리가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진주시 모든 산단을?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바이오산단 제2, 제목이 뭐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바이오진흥원 옆에 산단조성하는 제목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2바이오 ……

○위원장 윤성관 제2바이오산업단지,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해서 ……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을 ……

○위원장 윤성관 조성이 하천관리과입니까?

재생과가 아니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다 되고 나면 우리가 받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중간 중간에 과장님이 챙기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되어 가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것 때문에 예결특위에 가서 몇 번 짚었는데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다리는 기업이 많다, 며칠 전에 제가 얼핏 듣기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재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재심사 통보를 받으면 제가 판단할 때 새로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 연장되거나 더 길어지게 연장될 수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상임위원회 중이라 바빠서 위에 이유가 뭔지 과에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 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왜 투자심사에서 부결됐는지 그리고 재심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 연장이 될 건지 재심사에 통과될 자신은 있는지, 왜냐하면 늦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저것도 부족하거든요.

제2의 제3의 부지들이 확정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형국이거든요, 진주시가.

그래서 우리 과에서 나중에 관리해 나갈 거라서 중간 중간에 챙겨야 되고 그 과랑 정보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 물어보시면서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고 기업통상과에서도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관리를 해야 될 일이니까 받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오실 때 저한테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는지, 중앙에는 부서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중앙 행정에?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행정안전부.

○위원장 윤성관 그럼 거기도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고 당에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결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상평산단에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 TF팀 구성하라고 한 건 하천관리과 얘기가 나와서 말이니까 하천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 하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공문까지는 아니라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날 ……

○위원장 윤성관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

○위원장 윤성관 최소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자료 받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통과가 되어야 될 일을 우리 과에서 준비를 잘못해서 저쪽에서 준비를 잘 했더라면 되는 걸로 전제해서 일을 했을텐데 거기에서 부결이 되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용을 파악해서 오실 때 그 쪽에 책임 졌던 팀장이나 시간 되시면 같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700만원 감액된 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감소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등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없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에서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4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예산 70% 가까이 삭감됐다,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1회 심의수당 정도 남겨 놓고 불필요한 건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243회 제2차정례회 업무보고 할 때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 계획보고서 97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만 운영하는 걸로 과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보고서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세무과장 송중섭 이것은 운영은 토지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위원회를 쉽게 이야기하면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원회가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역할이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예산을 70% 삭감한 건 아까 무엇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연말이 되니까 1회 정도 심의수당을 남겨 놓고 나머지 수당을 전체 다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과에 있는 걸 빌려와서 심의회를 연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추경심의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산이 위원회수당은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대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저희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 있는 예산 금액하고 저쪽에 있는 금액하고 따로 별도로 있겠다,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토지정보과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량에 따라서 위원회 금액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겠네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그 위원회에 쓰는 집행했던 현황, 과장님이 진행했던 현황, 분리해서 총 현황 이렇게 한 개 정리해서 한 장 주십시오.

○세무과장 송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0만원 감액한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계자 워크숍 행사비와 세정발전연구회 컨설팅참가 행사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를 내년 3월 납세자의 날 즈음으로 수여 시기를 조정할 계획에 따라 상패제작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여비 3,0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실납세자 상패 제작을 1,100만원 삭감하고 내년에 연기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보통 예년에는 12월에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 선정도 그렇고 또 조세의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날에 대한 특별성 상징성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정도로 시기를 조정하고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아서 살림을 사는데 이것 삭감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삭감하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 해년마다 우리가 12월에 집행을 해 왔잖아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 예산 이렇게 잡았다가 후내년 3월에……

○징수과장 정숙란 아니고, 이번 예산만 안 써지는 거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잡아서 계속 집행을 하게 되는 ……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연내 집행하려고 당초예산 잡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날을 기념한다 이런 건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서 상에 집행은 연내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걸 당초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산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집행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그날은 다른 방법으로 기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600만원 감액된 3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웹지리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00만원,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항공사진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관내 관외여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1,900만원이 감액된 1,07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사망, 관외 전출 등에 따른 명예수당 대상자 수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지원도 사망, 관외전출 등에 따른 명예수당 대상자 수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사상사 지원은 상반기 의사상자 지정심의대상자의 최종 미지정 통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한 특별위로금 등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5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 안정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 감소로 인한 지원 대상자 수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48억 중 집행잔액 4억4,500만원을 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교육급여는 사업량 감소와 교육청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 장제급여는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라 교육부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공용차량 전기차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자활센터 평가 시 우수 평가가 있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Ⅰ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 Ⅱ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내일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 계좌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희망저축계좌 Ⅰ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희망저축계좌 Ⅱ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 차상위 이하는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 차상위 초과는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은 복지원 입소자 수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로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증가로 인한 시 부담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현금급여비와 진료비부담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급여 관리사 4대보험료 기간부담금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할게요.

25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동 및 행사참여 보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000인데 2분의 1, 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을 보면 활동이 미진되거나 예산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다책정되거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행사지원 참여자 보상은 각 읍면동 지사협 회원들이 활동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지금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심해 가지고 활동이 주춤했고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쓰였나 찾아 보니까 작년에는 동일 금액으로 반영은 했는데 작년에는 70%가 넘게 7,300만원 정도가 연말에 4회 추경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걸 추측해서 올해 것하고 연결해서 보면 과다책정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초에 지사협 회원들이 읍면동 회원이 지금 676명 되어 있는데 그 전에 700명 정도 편성되어 있던 걸 약간 감하고 지금 실제 인원에 맞게 편성을 하고 그래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행사하기는 곤란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 조심하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삭감한 거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도 답변이 그와 비슷했고 재작년에도 거의 안 썼고 해년마다 이 돈이 5,000 7,000 8,000 계속 돈이 남습니다. 삭감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 예산은 이와 비슷하게 잡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추측은 그렇게 되겠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건 미리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반영해서 잡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읍면동에도 그 돈을 내려 보내면서 집행할 수 있게 독려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읍면동에서 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업량보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제가 바라는 답변이고요.

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도 당연히 돈을 많이 잡아 놨다가 삭감해도 된다 이런 의식들은 단체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삭감한다,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업무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57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관심이 많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실테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장애인 인권 관련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가 만들고 한 거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해 봤어요.

2022년도 1월 기준에 보니까 12,092가구에 16,289명에서 10월 기준 12,420가구에 16,940명으로 증가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으면 저소득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거나 같거나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왜 그런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경계선 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통계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러냐고 말씀하신 게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 가지고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되고 돈이 남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들 때도 중앙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똑같이 너무 어렵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를 떠나서.

그래서 그걸 보강해서 맞추는 게 우리 진주시 조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법에 준해서는 맞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항상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으로 하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라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보고는 백 만원 단위로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717억9,100만원에서 13억3,300만원 증액된 2,73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2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지급대상자가 700명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억원 증액된 1,462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용과 전파방지 비용으로 3월 신청자분에 대한 국비 내시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과다교부로 난방비 잔액이 발생하여 1억4,300만원 감액된 7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15명 증가와 급여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800만원 증액된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00만원 감액된 1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지원대상자 30명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4,900만원이 감액된 12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도비 교부액 편성으로 시비 5,500만원을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255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200만원 증액된 1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82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900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상향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6,400만원 감액된 9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600만원 증액된 1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00만원 증액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된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 110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42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0만원 감액된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 증액된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학생에게 방과후에 취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적어 국도비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국도비가 과다 교부되어 5,200만원 증액된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설입소자의 입퇴소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센터장 변경과 종사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31명의 호봉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00만원 증액된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제안설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용과 전파방지 비용으로 4월 신청자분에 대한 국비가 2022년 11월 11일자로 변경내시되어 8억1,700만원 증액하여 10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2쪽 하단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증가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원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62페이지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저희들이 3월분 신청을 받아서 3월말에 질병관리청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에 올렸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심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저희들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추경 전에 교부가 되어 내려 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4월 24일까지 코로나로 확진되어 사망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때까지만이고 지금은 사망해도 집행은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3월분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해서 확정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코로나 걸렸을 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4월 24일까지 코로나 확진해서 사망한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고시 폐지가 공문이 시달되어 4월 25일 이후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4월 25일부터는 아닌 거지요.

○최호연 위원 저도 폐지가 된 줄 알았는데 증가되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 잘 챙기시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62페이지 얘기고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이건 3월분이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4월, 예산을 의회에 넘기고 나서 4월분이 추가 변경내시가 내려 와서 수정예산에 4월분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까지는 3월분이고 이건 4월분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뒤에 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5월 6월 7월초까지, 4월 24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신청 서류는 다 올라가 있는데 심사가 빨리 빨리 안 되어 가지고 확정 명단이 4월까지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원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에서 노인복지시설 인건 지킴이 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요양원 같은 데서 노인학대 사고가 번번이 터지지 않습니까?

인권지킴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활동비를 주다가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권지킴이를 의무사항으로 인권지킴이 배치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변경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올해부터 인권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끔 공문이 내려 오고 저희들도 그에 공감을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므로 해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시설종사자 간 교차 점검을 통해서 올해는 지원비가 없더라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가 의무사항이 법 개정 추진 중인데 내년에 개정이 된다고 ……

○신서경 위원 내년에 법 개정이 되면 인권지킴이도 두고 활동비도 지급되도록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일시적으로 활동비가 끊긴 거니까 내년에 복원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2,000만원이 1,2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남았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로 운영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도 이유가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올해는 지금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중 40일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1월에, 4월 20일경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가지고 올해 겨울방학은 운영 예정인데, 여름방학은 운영을 했고 1월에 코로나로 운영을 못해서 지금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내년에도 당연히 운영을 코로나 관련해서 강화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이후로 못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줄 아는데 꼭 챙겨야 될 예산입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억4,900만원 감액한 1,31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사업은 단가인상 및 도색구역 증가로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제한 구역은 장대동과 구)진주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입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으로 도비 전액 삭감되어 총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그 중 가정보호아동 명절격려금은 가정위탁 세대 수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로  4억7,500만원 증액한 2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1,200만원 감액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입양장애아동 미발생으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중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축하금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각각 35만원, 400만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미만 저소득아동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3,600만원 감액한 3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서 280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한 1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전세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자금 지원대상시설이 전세에서 자가소유로 전환되어 기 지원하였던 전세자금 반납처리 후 신규 지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중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특별격려수당,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입니다.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1억4,000만원 감액한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행사 등의 참석 보상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19로 교육 및 행사취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간식비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2,600만원 감액한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3,700만원 감액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추계했던 것은 243개소였는데 현재 220개소 정도입니다.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6,100만원 감액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하여 1,2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소재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200만원 감액한 2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수당 신설 및 지원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라 24억7,300만원 감액한 4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0억9,800만원 감액한 35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7억5,200만원 감액한 15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 아동 대상 연령은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로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2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수 증가에 따라 1억8,400만원 증액하였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감소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1,600만원 증액한 4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며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 시간인 16시부터 19시까지 연장보육 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역시 근무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로 8,100만원 증액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평가제 C등급 이상 및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 수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한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사원 고용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7,200만원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서 286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입니다.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2억 2,100만원 감액한 1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6,000만원 감액한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2,500만원 감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7,800만원을 증액한 4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대상자 감소로 6,7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서 287페이지 상단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사업 개월 수 및 이용 아동 감소로 4,000만원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학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인한 통학차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실당 보육교사 감소로 1억1,800만원 감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은행 운영 중 자원봉사자 보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사단 상반기 미운영으로 5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난감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 중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수업이 취소되어 3,300만원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채용 미달 및 중도 퇴사로 1억600만원 감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물품 구입비용 증가 및 시간제보육실 2개소 운영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시간제보육실 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시간차등형 보육료를 100만원 증액하여 각각 300만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3,800만원 감액하여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 감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입소아동 감소 및 종사자 미채용으로 1억7,200만원 감액한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증가로 수당 인상 및 보험료 요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한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0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24억2,900만원, 1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책자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600만원 증액한 107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아까 기정액이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 우수 아동센터에 새롭게 지원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자가로 바뀌니까 전세금이 필요 없으니까 빼서 다른 데 지원했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243회 제2차정례회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예산액이 254억7,000만원 집행됩니다.

지역아동센터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가 다 전세금이 지원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현재 국비 전액사업인데 저희 시에 배정되었던 부분이 3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가는 전세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6년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받고 있는 대상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이며 2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자가 소유 건물은 5개소 그 다음에 전세나 무료 임대 이용하는 부분이 16개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1개 중에서 자가가 16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자가가 5개, 나머지 16개는 전세나 월세, 무료임대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가가 5개 나머지 전세 월세가 16개인데 전세 지원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3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머지는 다 월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월세에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면 운영비 중에 일부를 월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위원장 윤성관 결국 전세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효과는 전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전체 21개소가 있는 가운데 일정 부분만 전세 지원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훑어보고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고요.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되는 형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하셨고요.

281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그 다음에 3,200만원하고 특별격려수당 3,700만원 보육교직원 현황이 당연히 파악되어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할 때 몇 명 추계했는지 압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10만원 곱하기 2,173명 보육교직원 특별격려수당 10만원 곱하기 2,127명 인원도 다르거든요.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인원을 몇 명 추계했는지 압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이 명수로 추계할 때 인원이 2,500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계산으로 따져보면 400명 정도 과다로 추계를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327명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가 계산하면 380명 정확하게 ……

380명이나 줄었어요, 사람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집행했던 하계휴가비하고 특별격려수당에 보면 인원이 다른 이유는 하계휴가비는 7월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은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인원 수가 몇 명 차이가 안 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500명이나 추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예산을 잡을 때 과다로 잡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예산은 내년에는 얼마 잡을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년에는 실 인원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보시면 저희들이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감소된 부분들을 본예산에 거의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은 일을 잘 하시니까 그건 알고 있고, 2,173명의 금액에서 돈이 3,200만원 3,700만원 두 개가 사장됐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처음에 2,500명 잡아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몇 명 잡아서 추계할 겁니까, 명수를?

명수를 잡아서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200명인가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본예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2,200명 정도로 현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지금 기억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잡을 때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인원 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수당 3,340만원, 장난감은행에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상단에 있지요.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수당 3,8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쓰고 3,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단 말이지요.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수당이 4만원 곱하기 5개소 5월 해서 5회를 계산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19 때문에 감소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지금은 5회로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원래 추계할 때는 2021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12개월을 운영하겠다 해서 추계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산 확보할 때.

결국은 지금 5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다는 거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 문제로 계속 예산 삭감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됐단 말이지요.

이런 이유가 몇 번 지적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 그랬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율이 10%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적할 수밖에 없다, 내년 당초예산 얼마 잡을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년도 이 예산과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코로나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비율로 봐도 4,000만원 잡았을 때 500만원이면 십 이 삼프로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쓰지도 않았고 작년 예산도 똑같다는 거지, 이 삼 년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면 이 예산 내년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대폭 줄여 잡아 놓고 내년에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이걸 써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돈을 써 가지고 이만큼 남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해서 줄였는데 써 보니까 모자랍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어쨌든 코로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부분이 끝이 났으니까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제일 모범답안이시고요.

작년에도 다른 과장님도 내년에는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좋아지고 있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추측해서 이런 예산들이 다 사장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할 게 아니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잡고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잡는 게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가 특별히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은 420만원 늘었는데 그 뒤에 추가운영 지원금은 2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운영지원금과 추가 운영지원금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9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그 다음 페이지에 추가운영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기본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앞에 있는 기본 운영비 부분이고 추가운영비는 앞에 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밑에 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로 넣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원래 22개소였습니다.

미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폐원을 하고 이 부분이 도에서 그대로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온 부분들이 이 부분 1개소가 깎여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 깎여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한 개소 부분이 폐원된 것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282페이지 보십시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운전기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됐습니다.

4,800만원 잡았다가 3,600만원 지급하고 1,200만원 깎이는 걸 보니까 어린이집 한 개 없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판문동에 있던 우리 한빛 어린이집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이었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있던 원장이 상봉어린이집 원장으로 옮겨 가면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리를 하고 아동을 그대로 상봉어린이집에 가면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새로 유형을 변경해서 자기들이 개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폐원을 하고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쪽으로 옮겨가면 거기는 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는 운전기사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봉어린이집은 별도의 국공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전문어린이집만 나갑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원래 4개소에서 3개소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잡을 당시에 그 어린이집이 통합해서 간 건 아니고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런 건 아닌데, 왜냐 하면 ……

○위원장 윤성관 잡고 나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것은 작년 12월이고 그 분이 한 건 그 뒤에 일어났던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사실 진주 인구 수, 장애인 수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워낙 힘이 들어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농촌 지역에는 있는 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출퇴근도 힘들고 안 그래도 특수성이 있는 장애아동들을 보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인데 농촌에 있는 장애아동어린이집은 교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그 쪽 분들의 주장은 농촌지역에 특히 장애아동어린이집 전문은 교사들한테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과에 확인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이런 쪽에 힘들고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부분 가지고 국도비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그대로 멈추어 놓은 상태고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지역에 있는 내동에 있는 보인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들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많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이 부분들도 한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과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장애인 수, 진주 인구 수 가미해서 보면 사실은 장애인어린이집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부모들이.

장애아동이 있는 집은 온 부모가 장애인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장애인 한 분 계신, 청년이면 힘들고 어른은 더 힘든데 하나의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장애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어린이집은 계속 시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진행 과정에서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도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저도 몇 번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관심을 두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차 우리 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2인)

경제통상국장 ,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 정정옥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강국희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호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