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12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민국, 강묘영, 정용학 의원)

1. 2023년도 본예산(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민국, 강묘영, 정용학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민국 의원, 강묘영 의원, 정용학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산, 진성, 일반성, 이반성, 지수, 사봉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29일, 2030세대의 문화공간이자 다양한 세계문화의 교류지인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기간 동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TV에서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현장 상황과 브리핑을 보며 충격과 동시에 가슴 절절한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지구촌의 관심과 슬픔으로 집중 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우리의 주변에서 갑작스런 급성심정지로 누군가 쓰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처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급성 심정지 사고는 일상 생활 중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져 급성심정지 환자가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 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심정지 직후 4분 이내에 CPR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CPR은 심장의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통하여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 이는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의 신속한 CPR시행과 빠른 신고로 급성 심정지 환자가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CPR이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인력만으로는 손이 부족하여 구급대원들이 “CPR 가능하신 분 계시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곡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2020년 급성 심정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병원 밖 급성 심정지 환자의 발생 건수는 3만1,652건으로 60대 이상의 경우 70%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았을 때 매년 약 1% 정도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60대 이상의 급성심정지 환자의 비율이 70%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소방서 등 응급처지 전문가들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CPR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급성 심정지 환자가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츰 고령자들에 대한 CPR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교육 또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형식에 치우친 온라인교육이나 인터넷 강의가 아닌 체험을 통한 현장교육을 통해 미리 몸으로 익힌다면 이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우리의 응급처치는 어떠한 유능한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도움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필수지식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급행버스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행버스는 급행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말합니다.

대로나 최단 거리로 노선을 설계하고,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도심과 근교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먼 지역을 연결하는데 유리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금산, 문산, 혁신도시, 역세권 등 외곽지역이 개발되면서, 이들 외곽지역이나 도심에서, 시외버스주차장,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역 등을 일반 시내버스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의 경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고, 크지 않은 도시인데도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거리 탑승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급행버스를 도입하여 운용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거제와 안동, 양산, 청주, 천안, 창원, 포항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의 인구규모와 도시면적을 고려해볼 때, 우리 시 또한 급행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급행버스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행버스 도입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첫째, 원하는 지역을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지역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거동 지역에서 금산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앙시장, 시청, 도동, 하대동 등 주요 경유지만 정차할 경우 매 정류장을 정차하는 것과 달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류장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중복으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정류장 부근의 혼잡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주요 거점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줄임으로써 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면서, 추가로 지방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행버스 노선을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 가입니다.

우리 시의 규모, 지역 여건으로 볼 때 노선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서축과 남북을 잇는 축선입니다.

동서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문.평거 지역의 서부와 동부 금산면 지역을 연결하는 축으로, 이 축선에 있는 거점 3∼4개소의 정류장만 정차 함으로써 이용객의 정차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간 축은 남부의 정촌면, 가호동, 혁신도시와 구 도심을 연결하는 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현재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의 열악한 노선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지역 여건상 두 개의 축선만으로도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재정은 대부분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보조되고, 시스템이나 시설의 개선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노선 조정이 전부이고 10년, 20년 전이나 다를 바 없이 외부치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급행버스 도입도 일부 개선 방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기회로 시내버스 운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중교통을 이 시대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시의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을 지역구로 둔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머무는 관광도시 진주를 조성하는데 있어 금산면을 비롯한 동부 5개면 지역, 다시 말해 진주 동부권의 관광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산면과 동부 5개면은 진주시의 도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관광자원 또한 풍부한 곳으로 금산면의 경우 금호지, 청곡사, 와룡지구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공군교육사령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부 5개면의 경우 진성면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경남 과학 교육원이 소재하고 있고 월아산 일대의 국가정원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성면의 경우 196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인 반성 5일장이 있고, 이반성면의 경우 경남 수목원이 있으며,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하는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물론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사봉면의 경우 사봉 지방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지수면은 K-기업가 정신센터, 승산부자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산면과 동부 5개면은 나름의 특색을 고루 갖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나 역점적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광객이 체험하고, 머물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관광 인프라가 동부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진주시를 방문한 외부인의 수는 연평균 2천만명 이상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에는 연평균 2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2022년 상반기에만 6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 2만명 이상의 장병이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이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공군 관련 금산면 방문자는 연 5만명 이상일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금산면과 동부 5개면을 찾아주시는데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주시 관광 소비 평균은 연평균 약 3천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 식음료업과 숙박업에 대한 소비가 60퍼센트, 즉 1,800억원 이상입니다.

제대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소비액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2023년 진주시 본예산안에서는 동부권 관광 인프라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적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제4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1년까지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을

중요 전략으로 삼아 숙박.음식.쇼핑 시설을 관광명소화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진주시도 우리 금산면과 동부 5개면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을 중심으로 지수면의 남강변, 방어산 시립공원, 일반성 시장의 풍경들 곳곳에서 트렌드에 맞는 관광 상품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도 좋고, 마을형 숙박시설도 좋습니다.

인근 공기업 혹은 대기업의 교육원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머물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진주 동부권의 관광발전을 위해 진주시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등에 본 의원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조9,711억7,18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5,296억5,716만4,000원, 특별회계 4,415억1,471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세입은 일반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9,711억7,187만 9,000원 중 세입 예산에서 4억2,177만7,000원을, 세출예산에서 63억4,15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2,177만7,000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1억8,154만2,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 제8조는 삭제 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서정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및 자료준비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3년도 본예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2023년도 본예산

10월11일 서정인 의원 발의

10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본예산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오경훈

서명의원       윤성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