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 순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5건에 대한 이월액은 7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9,100만원이 증액된 12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하단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등에 8,3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5억4,300만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산장비 구입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인가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 및 기록화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에 11억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00억2,500만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하단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고속철도 지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국내외 여비 5,3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7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2,104억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77페이지, 사업수입에 택지판매수익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8페이지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0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6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8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도로점용료 납부 및 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082억3,300만원, 예비비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들어가고 조형물 설치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하반기라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0월경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앞에 번에 실시설계, 구상용역 자료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3월에서 9월까지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이때 용역에 대한, 제가 그때 질의도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부분을 보니까, 여기 70페이지에 보니까 9월 14일, 15일 이틀 간 63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주역 앞이랑 중앙시장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조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보통 저희가 통계조사나 여론조사일 경우에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본조사로 갈음한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시 관문이라 하면 진주시를 상징하는 이런 대표적인 조형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 이틀간, 하루에 4시간씩 이틀간 진주시민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조형물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인물이라든지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선정해 놓은 그런 형태의 용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시 관문 지역에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우리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조형물일 경우에 김시민 장군이 제일 유력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현국 위원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이 보고서 자체가 김시민 장군을 중점을 두고 작성된 보고서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시 관문, 조형 구상용역 자체가 조금은 내용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진주시에 모든 대표성을 바라보는 역사적인 조형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틀간에 시민 63명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수 차례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학계라든지 지역전문가라든지 이런 역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자체가 다른 기타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차례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발표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조금 적은 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조형물 심의도 받고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진주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상용역 이후에도 지금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과정을 다시한번 공론화할 수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실시설계 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 이 구상용역 자료만 봐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사실은 3월에서 9월까지 이틀간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성급하게 조사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이 설치를 해놓고 나서 우리 시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잘못된 조형물을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잘못된 의견이었다, 잘못된 조형물이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통상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논쟁이 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진 것이냐, 그런 논쟁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분들 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구상용역 정도 가지고 진주시 관문에 대표 조형물을 설치한다라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설치해 놓고 또 철거하고 잘못된 거다, 다시 반영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진양호동물원이나 진주성에 가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조형물이 나와 있는데 그 조형물과 관문 통과의 조형물은 가치나 의미가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0페이지 하단부에 두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67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 그 다음에 주택지조성사업 그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변경을 하거나 다시 조정을 하거나 개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통상 1년에 두세 번 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거나 했던 부분들을 재점검 하는 차원에서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설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조사를 하는 용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산정비 구입비가 1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018년 2월 21일에 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각 시군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비하고 기초조사 용역비를 반영해서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걸 구축해 놓으면 각종 용역을 할 때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용역 건마다 기초조사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그런데 이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를 기초조사 용역을 구축을 해놔 놓으면 다른 용역할 때 기초조사 용역비는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강묘영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0페이지, 연구개발비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21년도, 22년도는 1억원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증액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변경내용이라든지 변경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저희가 UPIS 시스템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산장비 교체를 할 경우에 자재의 단가가 상승이 일부 되어졌고 그것도 관리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만일을 위해서 물가도 상승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5,000만원을……

○오경훈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지 과업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된 건 아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그 유지를 그대로 하는데 있어서 비용자체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자재가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율도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시민 장군으로 정리가 되신 걸로 봐야 되고 기마를 타고 있는 형태의 조형물이 나온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구상용역 상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실시계획 용역 시에 전문가하고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국에 보면 K기업가 센터 거기에도 조형물이 하나 설치 예정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진주시에서 과마다 조형물에 관해 가지고 조금 맞추어서 한다든지 역사성을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도 조형물이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5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마를 탄다고, 김시민 장군이 기마를 탄 거는, 대부분 목사님 타시긴 타셨겠지만, 이게 대표 관문지역의 상인데 저희가 고속철도가 나오고 나면 나오는 중심으로 김시민 장군을 바라봐야 될지, 돌려서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걸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만약에 진주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장군님의 뒷모습이 보일 수 있고 나오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 중심에 포이코스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나오자마자 장군님 뒷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잖아요, 뒤에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진주역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내리시면 그 모습 자체가, 그러면 옆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것 위치 자체 부분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신현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실시설계 용역 시에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최적의 작품이 나오도록, 우리 진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6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규섭 위원 죄송합니다.

예습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642페이지 여비 부분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규정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내여비는 우리 시 관내에 출장을 가거나 어떤 작업을 하고 할 적에 여비 경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관외여비는 국토부라든지 부산청에, 안 그러면 타 지역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을 방문할 시에 관외여비가 지급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관외여비는 당연히 우리 진주시를 떠나 도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타 시군에 간다든지 국토부에 업무협의 차원에서 당연히 자주 올라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국비 부분도, 도비 부분도 많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관내는 어떤 쪽으로 출장을 나간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내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현장 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조사 공사에 관련해서 현장조사 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 정비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용 방한복 및 작업화 구입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우리 도시계획과 내에 시설인가계에서 도시계획 개발행위 단속하고 인가하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단속하려면 춥고……

○위원장 강진철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래서 작업화하고 이걸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과 시설인가팀 안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까 신현국 위원님하고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시 관문 도시조형물 설치,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잖아요, 8,000만원이,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용역비 말고 얼핏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하반기 10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돈도 15억인가 얼핏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현국 위원님과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에 잠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나더라도 나중에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번 더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과업 저걸 만들고 했을 적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소리는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제 말은 혹시 마지막 6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더 과장님께서 당위성을 설명을 더 따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118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감이 되었다 그죠?

이 증감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은 용지분양대금, 협의 양도인 택지 용지 분양대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필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5필지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판매금액이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수입이 늘어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잡아 놓았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5필지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협의 양도인 택지가 당초에 총 145필지가 있는데 109필지가 분양이 되고 5필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반기 올해에 추점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추점을 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전체 다 협의 양도인 택지를 분양 받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분들을, 신청하시는 분들, 조건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118억2,6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지출잔액 168억8,800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건설하천과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14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 곤란 등으로 72억2,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0억9,100만원이 증액된 47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하단부터 644페이지 상단까지 현안사업에 150억원 증액된 150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사업 착공을 위해 100억원, 현안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조성 보상 및 문화재조사를 위해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중간부터 645페이지 상단까지 산단조성 및 지원에 22억7,100만원 감액하여 7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6,500만원,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에 포장공사 및 도장을 위해 2,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적지개발에 진주대첩광장 조성 공사 준공을 위하여 전환사업비 30억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39억4,000만원 증액된 189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25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 국비 6,120만원과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5억4,600만원이며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50% 포함한 2억1,000만원, 기성제 정비, 그리고 준설사업, 노후 배수문, 표지판 정비에 도비 50% 포함한 6억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647페이지 중간 부분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14억8,300만원, 649페이지 상단 부분 하천둔치관리에 8억5,5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진양교~상평교 제방도로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15억5,5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산 안전세천 호안 정비사업 외 109건에 46억3,700만원, 6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000만원,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문산 송정마을 재해예방 세천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상단 부분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충무공동 킹덤에서 에나교 구간에 테마정원, 휴식공간 조성, 산책로 정비를 위해 19억600만원, 남강변 식재 정비사업으로 남강변에 초화류 및 수목 식재하여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과 휴게쉼터 설치를 위해 5억300만원,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인 가좌천 주변 산책에 테마가 있는 장미터널 조성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포함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하단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3페이지부터 1284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1,400만원 감액된 44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으로 산업용지 임대수입으로 동양중공업 외 26필지 1억6,9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고려과학 외 5필지 4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4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643페이지 하단에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 제가 질의를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라서, 다른 사항들은 아니고 그때 원룸 3동은 어떻게 수용이 다 끝났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추석 전에 이사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3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 당시 35억원으로 수용을 하고 철거비용으로 1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뒤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걸 물색을 좀 해 보셨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지하주차장은 현재 80면 정도를……

○오경훈 위원 87면인가 그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8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 다목적아동복지센터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이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성북동주민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80면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물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오경훈 위원 80면으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80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2층까지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직원분들만 해도 반은 안 될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직원 해봐야 10명 정도.

○오경훈 위원 주민센터하고 아동복지센터 직원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많아 봐야 3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계획이 힘들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금 현재 영남백화점이 지하1층인데 거기 지하터파기 해가지고 2층까지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더라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래서 지하터파기도 더 하기도 상당히 건물 옆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2층도 저희들이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지만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하터파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결국은 원룸 3동까지도 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 수정해서 도시계획 변경도 저희가 해 드렸었는데 그래도 45억원 더 추가로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건축물은 혜택을 보는 게 적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셨어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 공간에 조경이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친수공간을 더 확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층에서는 차 자체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층에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무조건 지하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층은 전부 조경을 할 겁니다.

1층에 차를 세우고 하면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애들 친수공간이라든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VE 경제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검토 끝나고 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을 주시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그쪽에 이마트부터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굉장히 좁고 협소한데 불법주차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런 위험성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래서 구 영남백화점에서 학교 쪽으로 오다 보면 건물 2채가 있습니다. 목재소하고 있는데 거기 1채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보를 해놓고 6억 정도에 보상 통보해 놓았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1채는 내년 3월 되어서 1차로 보상가격 다 보고 나서 자기도 협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아동복지센터인데 애기들이나 부모들이 다니다가 오히려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걸로 인해 그 사이 골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별지 주신 것, 2023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필요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 사전절차 이행여부, 부서의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현재는 감정을 해가지고 땅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80억 정도 들지만 50억 정도만 먼저 해 놓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토지보상비로 50억 정도 집행된다는 얘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계획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조건부는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계약체결 이전에 재심사를 해라, 그러니까 설계완료 해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에 문화원하고 청년문화교실, 공연장이 들어가는데 이 공연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규모가 소규모로 해가지고 청년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소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차장 규모는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주차장을 70면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70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여기 저희 구상은 진주대첩광장이 149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주성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70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복합문화공간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 건너편에 진주대첩광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문화재 나오고 한 부분, 수로 부분에 있어서 그건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엊그제 11월 23일 문화재청에서 전문가 검토 회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기존에 있던 우물이라든지 박석 포장길 이거는 기록을 보존해라, 그리고 지금 1차 구간에 2019년도에 완료를 다했거든요. 전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 구간하고 그 다음 오수관 묻을 공간하고 차이가 2미터 정도됩니다.

그때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정밀발굴을 못했는데 그 안 한 구간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라, 나오는 유구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해라, 지금 그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로작업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죠.

문화재 여기가 3구역입니다. 3구역인데 진주성 주변에는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땅만 판다든지 그 다음 도로확장이나 하면 전체 문화재 문헌조사라든지 시 발굴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중에 거기도 문화재 시굴하는 중에 우물이라든지 박석포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깊이 5미터까지 파가지고 그 땅속에 유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 도시에서 유물이 나왔을 때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특정 이름을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우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좀 쉬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 마치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진철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하천과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조금 전에 주신 설명자료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같은 겁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다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6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되어 있습니다.

649페이지부터 651, 652페이지까지 많은 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이 사업이 반영되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밑에 하단부에 보면 문산 안전세천 호안정비부터 65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해마다 읍면동에 보면 하천에 유지보수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동에서, 면에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일도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현국 위원 원체 많은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사업은 있지 않나……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국 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 자체는 안 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담당자 확인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조정도 하고 또 아닌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래도 이 소하천이라고 하면 재해예방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부분 예방적인 부분에서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업에 무분별성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6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진양교에서 상평교 제방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양교에서 보면 위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밑에는 올해 완료하였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교가 둔치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위에 거기는 자전거하고, 우리가 밑에 둔치에 조성한 이유가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둔치에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방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가 못다니게 일반 보행로를 설치할 겁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조금 전에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진양교에서 상평교 제방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내나 같은 상임위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보면 이 부분 6억인가 편성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이게 중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인수 받을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인수를 받는다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자전거도로계에서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보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거고 환경과에서는 전체 진주시 자전거도로에서 보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방도로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현재 되어 있는데 업무자체를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지보수비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니죠. 제방도로가 옛날에는 자전거 겸용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했었고, 완전히 보행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하천 위에 보행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넘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보행로를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러니까 보행로를 만드는 거죠.

위에 제방 상단에 있는 것, 그게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다니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현국 위원 환경과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별개입니다.

일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업무를.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랑 동일한데 그러면 제방도로는 진양교, 상평교, 금산교 거기까지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위에는 이제는 자전거는 못 다니는 거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때 제가 위치조정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하대 무대 보면 두 줄이 있습니다.

왼쪽이 강변이라고 보면 우측이 자전거가 다니고 왼쪽이 보행로인데 여기 보행로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 그 민원들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치를 조정을 이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거기는 일단은 하천관리과에서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넘어갔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건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오경훈 위원 그때 환경관리과에서 아직 안 넘어왔다고 이야기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한번 확인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만약에 건설하천과 소관이라면 사람들이 차라리 횡단보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강변 쪽으로 자전거를 놓고 안쪽 길로 사람이 걸어가면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그걸 참고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자전거도로 만들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교 갔다 오면 40km거든요, 2시간만에 다녀옵니다.

보면 보행자들이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평거동 거기도 잘해 놓았거든요. 색깔 다르게 해 놓았는데도 보행로가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경훈 위원 그래서 사실 제방도로가 위험하다 해서 제가 그때 건의도 많이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게 관철이 되었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저녁에도 저희도 산책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뵈면 안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너가기 위해 어르신들이 건너는데 속도감이 없으시니까 자전거가 오면서 추돌을 많이 합니다.

일단 과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횡단보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꾸려고 하면 경계석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계석.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폭이, 그러니까 3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3차선인데 보행로 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경계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오경훈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한다면 어디까지를 기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니죠. 거기서 제방에서 내려오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횡단보도를 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거라도 지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게 최적일 것 같습니다.

해 놓아도 똑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오경훈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요인을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행로 자체가 안에 있을 때 하고 밖에 있을 때는 시에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전거가 당연히 건너가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다니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다른 데는 바깥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유독 하대동 그때 친수 그것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이현, 명석, 대평, 수곡, 판문, 사실 소하천이 엄청 많은 지역구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 지역구 사업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저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던 이런 하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여부 자체를 질의를 드렸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시급한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올라온 이 사항은 리스트를 순위에 의해서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위급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풀 사업으로 조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풀 사업이라 하면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제방이 무너지고 상당히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놓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49페이지에 보면 진양교에서 상평교, 진주교에서 진양교 산책로 보수공사 있는데 밑에 보면 영천강 둔치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3억5,000이 있어요,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도 지금 단위사업에 보면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653페이지에 보면 또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9억 잡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둔치 친수공간 사업이면, 또 여기도 영천강이 있고 또 영천강 조명사업은 따로 3억5,000 되어 있고 이런 사업비를 한몫에 같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위원장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일반 조경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조명은 순수하게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9억5,000만원은 밑에 산책로라든지 이성자미술관 건너편에 보면 감나무밭이 있습니다. 거기 쓰지 않고 있는데 거기 예쁘게 꾸며 가지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단 업종이 틀립니다, 업종이.

○위원장 강진철 그건 저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영천강을 두고 진주 혁신도시가 건립이 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를 혁신도시 미명하게 이렇게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영천강에서 현재 에나교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LH에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를 하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그때 상황은 LH 구간하고 개발공사, 우리 진주시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진주시 구간은 운동장 부분, 10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일을 했고요.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거는, 왜냐 하면 분양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된 상황에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하면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충무공동이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보면 추경 때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본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LH 그 구간이라든지 개발공사가 만든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할 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운동시설 더해 달라, 뭐 해달라 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요구를 뿌리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맞습니다.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LH라든지 여러 공기업에서 진주시에 세수를 많이 줘서 고맙다는 소리는 또 많이 듣지만 이 혁신도시를 조성시키고 나서, 물론 우리 진주시민들이 사니까 여건조성을 잘해 줘야 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뒤에 추후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천강 둔치 부분 이런 거라든지 이 부분을 제 생각은 물론 사업의 명목은 다릅니다. 조명과 전기하고 그 다음 산책로, 거기서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도시환경위원들이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이런 부분들 사업을 같이 묶어 놓으면 설명하기도 좋을 건데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사업을 양쪽으로 묶어 가지고 분산시킴으로써 조금 보기 안 좋은 게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를 분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천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의 소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혁신도시는 면적도 다른 어떤 읍면지역보다 훨씬 크고, 동보다도.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어떤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크고 인구가 많이 정주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정주권이 안정이 되고 교육 인프라가 잘되고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진주시 인구 유입을 많이 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정주권 안정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혁신도시의 시의원이라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떤 정주권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인구 유입 더 시켜 가지고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강변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에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 증액된 1,55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에서 1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도로망 구상용역 등 22건에 대하여는 이월액은 226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에서 23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4,400만원이 감액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66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365억2,800만원 대비 66억이 증액된 43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 3건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4,200만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농촌교통량조사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전년도 대비 61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13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전년도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 2025년도까지 장기도시계획 도로 실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전년 대비 20억 감액된 10억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에 30억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선학산터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에 4억원, 제2금산교 가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에 4억원, 혁신도시~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촌교차로~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에 전년 대비 15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대로 3-64호선 외 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신진주 역세권~진주역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비보조금 예산지원에 따라서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소로 남강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로 중앙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하단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 4건에 전년 대비 8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11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도로 확포장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와 정촌 내계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총 10건에 전년 대비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41억5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긴급 도로보수와 안길 정비에 전년도 대비 4,900만원 증액된 6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중간입니다.

댐주변 지원에 5억6,800만원, 도로시설(주민참여)예산 총 2건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부터 66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 전년도 대비 8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15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 포장면 정비를 위한 도로덧씌우기에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관리 사업예산은 71억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하단입니다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000만원, 다음은 665페이지 상단에 도로관리 주민참여 예산 총 3건에 9,000만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등 교량유지관리에 21억2,700만원,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에 전년도 대비 4억1,300만원 증액하여 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점상 단속반 일반운영비 등의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6,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 예산 총 2건에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과 인력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66페이지, 취약지 개발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0월 축제를 개최할 때 노점상 단속반에 대한 급식이 100명으로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명 곱하기 12월이 아니고 15월입니까?

15월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요?

○도로과장 이덕명 15월이 아니고 15일입니다.

○이규섭 위원 오타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여기 급식비는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근무복은 38명한테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는 노점상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 하고 직원들, 왜냐 하면 노점상 단속원들은 10월 축제기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직원들한테 옷을 구입하기는 힘들고 직원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근무복을 지급하는 거는 38명인데 이분들이 점심, 저녁 2식을 하게 되면 곱하기 인원수가 76명이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이 아니고 38명은 주로 도로과 인원 플러스 청경 12명 이래 가지고 실제 10월 축제에 대한 노점단속 전담요원에 대해서만 구입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밑에 보면 노점상 단속근무자 근무복 10명 분량이 있고 급식비가 10명 분량이 있고 해서, 밑에 거는 상시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청경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명 이쪽 이거는 건설도시국 직원을 이번 같으면 10월 축제를 한달 간 계속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해서 근무일정을 맞추어서 하는 그 식비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점상 단속을 할 때는 노점상 단속요원이라는 표식이 좀 있어야 원활한 단속업무가 진행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근무복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근무복을 입지 않았을 때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려면 다같이 일괄적으로 단속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65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면 시설비 중에 나불천 복개도로 신축 이음교체 예산이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지금 현재 이 나불천에 대한 수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나불천 복개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나불천 복개도로, 그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구연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내구연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을 현재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나불천 복개는 현재 1종 시설입니다, 1종.

장대교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노후가 되면 그때 그때 보수보강을 합니다.

아까 5억 얹어 놓은 나불천 보강 신축 이음교체는 총 30개 정도 가운데 이음 장치가 있는데 2년에 걸쳐 현재 2억, 3억 정도로, 작년까지 총 한 게 12개 정도만 실제 마무리하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몫에 다하려고 하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이것도 연계적으로 아주 시급한 부분부터 하자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축 줄눈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계속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강 보강해 나가니까 일단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보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지금 국도2호선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신주역세권 하고 연결도로, 연결점이 지금 정해 졌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어제 현장에 갔다 온 그 도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2호선에 대한, 국도2호선이 어디로 접목이 될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확정은 안 됐고 제6차 5개년 개발사업에 아까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에서 축동 간 도로, 저번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우선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5개년 계획이 2025년 안에 저희들이 예정지를 넣고 나면 정리만 되면 국토부에서 정촌에서 축동 간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어제 공사하고 있는 그걸 그쪽으로 연결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 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 안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국도2호선에 대한 이 계획 확정 이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내년에 이것 정리를 하고 나면 아무튼 국회의원님 하고, 사실은 위에 정치적으로 해서 꼭 이번에 우리 진주시가 들어가줘야만 앞으로 진주와 사천 간에 33호선이 아주 상당히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계획을 잡고 있는 도로는 국도2호선을 조기에, 아니면 확장을 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주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지만 사실 도로가 많이 생기고 개설이 되는 동안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도로에 관한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노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6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판문동 경해여고에서 엠코 간 도로재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마다 재포장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진주시 도로가 전체 하면 약 1,741km인데 이걸 1년에 보통 10km만 해도 앞으로 십 몇 년을, 평생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노후 포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균열이 간다든지 밑에 파져 가지고 차를 타보면 덜덜 소리 나는 거는 아스팔트가 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구를 매년 순찰하면서도 계속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여러 수 백 군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적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1년에 100억씩 투입을 해도 20년 안에도 못 마칩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가.

그래서 우리 시가지는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먼저 하고 그 외 제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50억은 우리 시내 관내로 하고 50억은 시외 관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 시 관내만 우선적으로 하지 읍면에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 관내부터 계속해서 하고 앞으로는 시외 읍면지역에도 계속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안에 있는 거는 아주 시급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000만원 미만 지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만드려고 했는데 예산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는 많이 줄였어요. 60억을 줄였는데 1회 추경 때 부족된 예산 넣어주겠다 해서 도로과 예산이 사실은 60억이 줄었습니다.

추경 때는 60억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 이 부분이 어떠한 명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또 사실 사업의 무분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판단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었고, 66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로과의 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663페이지,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지금 13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오른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전년도에는 50억 정도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빠진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에 풀사업으로 긴급예산만 넣어 놓은 게 갑자기 아까처럼 도로가 파진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13억 넣어놓았는데 사실 도로포장하면 1km 정도 포장을 하면 얼마 드냐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15억이 들거든요.

13억 하는 것도 1km 포장물량이 안 돼요.

그래서 긴급으로만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읍면 재배정입니다.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긴급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를 덧씌운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면 유지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조금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공되고 나면 유지나 하자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우리 시 업체가 입찰에 준해서 한 업체는 2년간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관내 포장 이런 거는 하자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관급자재 자체가 사실 되게 잘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완공을 했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도로과장 이덕명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관내가 총 도로가 1,741km니까, 말이 1,741km지,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1km를 못한다니까요.

아주 시급한 데만 해도 이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0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되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유관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다목적문화센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18미터 도로, 망경탕에서 강변도로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남강 강변 망경탕에서 18미터 도로에 대한 총 사업비가 80억 들거든요. 80억 드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부서는 도로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3개 과가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센터 조성 관련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을 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관련성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이 3개 과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질의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3개 과가 한번 같이 모여 가지고 공통으로 이야기가 좀 되어야 이 이야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3개 과 모였을 때 한번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과 2023년도 당초예산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부분 의논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도로과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하고 개인 내부 협의사항으로 했더니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도시재생과에서 잠깐 도면을 가지고 온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달라고 이야기하기 뭣해서 나중에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오경훈 위원님도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도면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개요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일단 도시계획도로선이 처음에 어떻게 그여 졌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4차 부분에 있어서, 4차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은 말 그대로 대로 부분만 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10억 올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총괄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을 우선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거의가 현재 보상 받을 사업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우리 도로 쪽에는.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 총괄 내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대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도로과에는 사실 이 예산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일부 예산을 넣어놓은 것 뿐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에 처음에 어떻게 잡혀 있었던지를 먼저 일단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냐 하면 전제가 다목적문화센터가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도로가 개설된다, 이렇게 다들 유추를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배려한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저번에 다목적문화센터 하면서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도 자문을 구한 건데 저희들 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다목적문화센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꾸 같이 인식하면 안 되고 그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대로, 그건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대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시켜버리면 하던 공사가, 시작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데 추진을 하고 그쪽에만 정리가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문까지 다 구했어요.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같이 부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이야기했다시피 명칭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하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처음부터 도로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제목을 달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 아직까지 신현국 위원님과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할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 중에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가져 왔던 그 도면을 점심 때 제가 받아서 오후 질의할 때 이규섭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시고요.

아무튼 다목적문화센터 부분은 어느 정도 미완성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오후에 질의시간이 된다면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사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신현국 위원님과 제가 알기로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또 박종규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 특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가 더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질의까지 다 마치고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시 되어도 갈까 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도로과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진행을 하자면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묻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냥 하고 마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강진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규섭 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여기서 하자고 하면 할 거고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가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학터널 개설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아 있다고 들었고요.

타당성조사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덕명 과장님께는 솔직히 조금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참 많습니다.

퇴임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상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늘 이 도면을 받았는데 여기 예산이 10억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10억이 공사비인지 토지보상비인지?

○도로과장 이덕명 순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순수 공사비가 10억이 잡혀 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이덕명 올해 시작해 가지고 현재 총 50억 정도 집행을 해서 현재 공정은 80% 정도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4자 형태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4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는……

○도로과장 이덕명 대로.

○이규섭 위원 대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진행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정이 된 게 언제쯤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1921년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1년?

○도로과장 이덕명 예, 2021년.

○이규섭 위원 2021년이면 작년이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이게 명칭 자체도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목적문화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다 보니까 연관성을 배제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뭐냐 하면 다목적문화센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계획대로는 2021년에 되어 있었던 거고 니은자 도로 이거는 언제 계획을 확정 지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같이 변경하면서 니은자 그건 확장이거든, 확장하고 기존 위에 있던 도로를 밑으로,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이어져서 편의가 되어야 된다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4자 중에서 1자로 쭉 이어지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작을 한 거고 니은자 도로는 다목적문화센터가 들어선다는 전제 하에서 니은자를 확정하고 또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니은자 도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은 80%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충자료 빼셔서 답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왜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4억1,000밖에 없었어요, 쉽게 올해 예산이죠.

그러면 이 보상비는 2021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던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올해 다목적문화센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거기서 공사비가 약 49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120억입니다, 120억.

120억원 안에 니은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밑에 일직선은 실제 현지 도로는 70%가 보상이 되어 있고 대로, 그래서 여기 올해 사업비 10억을 한 거는 조기발주가 있고 연차에 3월부터 상반기 보면 항상 시군별로 조기발주 진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당초예산 10억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때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전액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보상비는 미리 지난 8대 시의회 때 그때 보상비가 책정되었다, 그 이야기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작년도, 2021년도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이 이야기하는 유등 사랑채 연결하는 도로, 이 도로에서 이 부분이, 물론 유등 사랑채 도로라는 부분을 그 당시 했었으면 조금 오해가 덜 했을 텐데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무슨 커피숍 자리 밑에 잡석 깔아 놓은 데 그 부분 그쪽은 도로 보상이 다 나간 부분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로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거기에는 사실 거의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직 안 나갔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부분은 물론 다목적문화센터가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애도 낳지 않았는데 혹시 이름을 지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나갔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대충 이야기 되었습니까?

○이규섭 위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10억 공사비 부분은 이 부분부터 출발한다 그런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연결된 도로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655페이지,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 선학산 터널이죠.

이게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 4억을 올리신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제2금산교 가설 이것 또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4억이고, 똑같네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오경훈 위원 우리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해가지고 1억2,000 투입을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2021년 1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구상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이것 결과는 언제쯤?

○도로과장 이덕명 결과는 12월말경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구상용역을 하다 보면 약간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내나 용역하시면서 저희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 보면 우선 선정, 개략 사업비 산정, 그 다음 BC 분석인데 BC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BC분석도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BC 분석이 말티고개가 우선 4차선 조성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보면 약간 떨어질 그런 면은 있는데 사후에 초전 신도심하고 초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 다음 제2금산교 가설하고 나면 상당한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주시에서 우선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늦어서 그때부터 시작되면 행정단계가 5년은 걸리거든요. 처음부터 사업 착수할 때까지는 행정준비가 5년 이상은 걸린다 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도 7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예산 오늘 수립해서 저희한테 주셨고 이게 통과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여기에 기본구상용역을 마치고 나면 다시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타당성평가를 다시……

○오경훈 위원 그게 여기 예산에 올라온 4억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본 구상용역을 우선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오경훈 위원 BC가 안 나오고 거기 용역결과가 나쁘다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일단은 용역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면 아까처럼 BC 분석이 앞으로 예측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본 위원이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가지고 확실성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구상용역을 1억2,000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구상용역 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구상용역이 12월이면,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이번 달 안에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우리 계획은 12월말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BC 분석이라든지 하다 보면 연장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될는지 조금 이월이 될는지……

○위원장 강진철 구상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또 다른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다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걸리고 그 다음 이 구상용역이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가령 예를 든다면 충분히, 이걸 만약에 확정을 지어 버리면 말티고개 터널 부분하고 동서부 연결도로를 확정이 되는 이 순간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물론 저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계획수립 4억 부분은 혹시 내년 추경으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 보고,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돈이 1,070억원이 든다고 대충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1,050억.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나서 1.8km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앞으로 물론 초전 도시가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큰 단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초전과 이 도로가 말티고개 넘어가면 금산 제2교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의를 한다면 이 돈 1,070억과 말티고개로 해서 지금 현재 내려가는 쪽으로, 그리고 제2금산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아니면 일부는 또 6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직선화시켜 제2금산교까지 가는 그 돈까지도 같이 용역을 하면, 구상용역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그러면 과연 금액으로 어떡하든지 간에 전액 진주 시비인데 이걸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이야기 있었지만 초전에서, 아니면 하대동에서 갔었을 때 어쩌면 장대동이라 해야 되나 옥봉동이라 해야 되나, 그 굴 안에서 신호대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얼핏, 현재 얼마 전에 도면에 보면 그렇게 우려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한번 더 이 동서 간에 도로를 당연히 앞으로 초전 도심이 확장이 되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예산도 이렇게 하면, 터널을 뚫고 뚫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말티고개를 좀 더 확장해서 가는 방법도 저는 어쩌면 예산도 절약도 되고 제2금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쌍용아파트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지금 삼거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고개를 좀 많이 갸우뚱거리지 않느냐 싶은 부분도 있고, 혹시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은 하기는 하되 구상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내년 추경 때 이걸 하더라도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볼 때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구상용역 자체는 말 그대로 구상용역입니다.

용역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12월을 못 넘기고 이번 달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그 완료된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용역비는 있어야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용역비 타당성 그게 3, 4개월 조금 늦는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구상용역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하기는 하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꼭 우리가 선학산 터널을 뚫어서 갈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혹시 그 부분도 말티고개를 더 확장하는 부분도, 그래서 말티고개 위에 안락공원 정상 부분에서 지금 현재 4차선 공사가 장재실 가는 쪽으로 완공이 되었지만 그쪽에도 조금 더 2개 차선을 더 늘리고 하대동 가는 방향으로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하면 그 돈도 내가 볼 때는 약 1,000억 정도 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주변의 여건들이라든지 향후 미래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역에 그걸 담을 겁니다.

구상용역에서 타당성평가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되고 조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국장님 말씀 저희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주변 여건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노선 자체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거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구상용역이 나왔는데 구상용역이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했겠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나 시에서 전문인력들이 다 확보되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인 용역집단에서 자기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그걸 토대로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용역이라는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부분이고 하니까 하나만 더 이 부분 질의를 한다면 이 기본계획수립의 용역비가 만약에 4억이 책정되면 이 부분은 동서부 연결도로 선학산 터널 개설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걸 목을 바꿀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변경이 있다면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혹시 구상용역이 12월에 나오더라도 그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내년 추경을 해도 저는 늦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진 내용이지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선학산 터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앞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연장 선상인데, 지금 동방호텔에서부터 터널을 뚫어 가지고 저쪽 어린이보호구역 전까지 연결도로로 빠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쭉 빠져 가지고 아까 금산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로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을 잡았던 그 부분 가지고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나름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계획도로 중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니은자에 들어가는 계획에 토지보상이 안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죠?

다섯 군데 되는데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은 한 군데가 지금 토지보상이 안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올해 80% 토지보상을 했는데 올해 이걸 다 완료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을 벌써 202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빠진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미등기 토지,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수용으로 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곧 토지수용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보상이 꼭 안 되면 그분들은 미등기니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나면 공탁으로 해서 그분 찾도록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비용은 일단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다 잡혔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잡혔던 걸 이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전년도에 토지보상비를 100%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토지보상비는 확보를 했는데 80%는 집행을 하고 20%는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올해 사용을 다 못하면 어떤 정리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다목적문화센터 주변에 계속비로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돈은 계속해서 이월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이 계속비에서 남아서 마칠 때까지 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이 20% 남았으면 10억 정도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잔여분이, 우리가 총 보상비가 120억 중에 현재 5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는 올해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다시 이월이, 넘어가는 갑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없고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이것 말고 다른 거 질의할 게 사실 좀 있었는데 도로과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덕명 도로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이덕명 오늘이 진주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그동안에 시정업무 및 도로과 업무추진에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81년도 7월에 의령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의령군청 건설과에서 약 10년간 근무를 하고 진주시에 91년도에 전입을 해서 각 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그 다음 도로과를 거쳐서 약 4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으로는 제가 19년도에 수도과장, 금산면장, 하수과장, 도로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영광이고 또 큰 행복이었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저에게는 큰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환경위원님과 함께 한 소중한 인연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함양입니다.

현재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함양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진주에서도 이렇게 초심의 자세로 다시 새로운 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석별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제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1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0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4,400만원이 감액된 11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예산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추진에 생활안전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8,2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20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1,200만원 등 2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전문화 홍보 및 참여자 활동비 등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교실 강사수당 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국, 도, 시비 부담률을 반영하여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200만원이 감액된 1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관리에 재난대비 홍보물, 행사장 안전점검 운영 등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도선 관리에 4,5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에 1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 안전점검 추진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9,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100만원, 다음 6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4,900만원, 다음 67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으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7억4,4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 5,500만원, 다음 6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지원에 8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0만원,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3,5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100만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예산으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등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300만원이 증액된 7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2억3,600만원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재산 피해지원,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800만원, 다음 678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11억7,600만원,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에 8억6,800만원 편성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68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5,2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1,800만원, 다음 682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2,5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6,100만원,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4억6,000만원, 다음 68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2억원, 충무공초 사거리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 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활동 역량강화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2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29억3,600만원이 예상됩니다.

13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7,000만원, 경남도 기금 보조금 4억원, 2022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29억3,600만원,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인 일반회계 전입금 23억800만원을 합하여 57억1,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37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택치료자 행정안내센터 운영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에 10억, 재해예방사업에 10억6,000만원, 재해복구사업에 4,0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6억1,4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 장흥, 682페이지에 44억6,000만원이다, 그죠?

이번에 확보한 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는 40억이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계속비조서 157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157페이지 보니까 총 사업액이 335억7,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지출잔액이 9억6,000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사업에 이것이 보태집니까?

아니면 이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계속비사업에 이월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올해 46억이 확보된다면 총 확보되는 게 총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30%.

○서정인 위원 총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내년 사업 46억까지 보태지면?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6, 70% 정도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잔여사업비가 78억 정도 남는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확보해야 될 게 178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178억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2024년도에 확보할 계획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이건 행정안전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이 현재 준공목표기간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확보가 되고 사업도 어느 정도 그때 마무리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이 예산을 행안부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2023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서정인 위원 예산 확보도 국비 내려오는 이런 것도 별 지장 없이 내려올 것 같고, 계획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인 위원 별 문제가 없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과장님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기간 내 정확하게 준공이 되도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공사는 해 샀고 한창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74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일반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있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대상이 60명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60명인데 근무복 구입은 3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25명이 근무복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제대임기가 안되어 가지고 기존에 근무한 인원이 있고 그 다음 또 신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병들은 옷이 보급이 안 되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만, 35명한테 지급한다, 그런 개념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를 할 때 봉급 인상이라는 부분이 35명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매년 55명에서 60명 가량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위원장 강진철 교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러니까 봉급단가분이 정부에서 군인들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 월 20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목에 보면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여름철 사거리 폭염 대비용 인도 변에 파라솔 설치해 놓은 것 그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거와 683페이지에 대형 파라솔 그늘막 설치 이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683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현국 위원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제목 자체가 대형 파라솔이라 되어 있고 앞에는 폭염 대응 그늘막이라 되어 있어서, 시설물은 똑같은 시설물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반 시민이 신청을 할 때 사업명을 대형 파라솔로 해가지고 그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파라솔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그늘막 설치할 때 LH에서 비용을 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LH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물량 정도, 개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는데 그걸 당초에는 거기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LH에서 우리 시에 민원해소를 다 못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설치한 그것도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파라솔이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그때 시민들 호응도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비용을 LH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LH에 추가적으로 부탁해 가지고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협력사하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한번 더 지원해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애로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은 반응이 좋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678페이지에 보시면 나불천 배수장 펌프 국유재산 유상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걸 유상으로 배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아마 매입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현국 위원 나불천 배수펌프장이 사실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제성이나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비가 작년 대비 돈이 1억200만원 정도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돈이 삭감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는데 이 돈이 축소된 이유가 어떤 금액인지 한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1억4,900 말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니, 재난안전관리비 전체에서 올해는 2억4,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3,800만원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자동적으로 1억200만원 정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670페이지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2022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대응해서 재난 대비 방역물품구입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가 1억5,000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제3의 감염병이 오면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672페이지 민방위사업에 보면 거기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1억3,000 정도가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재난관리에서는 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민방위나 재난이라는 거는 물론 시민안전과는 다 똑같은 그것인데 싶어서, 그래서 어떤 거는 삭감이 되고 어떤 거는 증액이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70페이지 보면 사회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근무복이 25명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하고 안전화하고는 세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서 사람 수에서, 근무복이 25명 지급을 하면 안전화도 25명분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또 축제 시라든지 보면 저희들은 행안부에서도 권장된 사항으로서 축제 시 안전점검요원에 대해서는 통일된 복장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해 놓은 거고, 안전화 부분은 사회재난팀 그 부분만 10명분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근무복 입는 분하고 안전화 신는 분이 다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25명에 10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명 이분들은 안전화가 필요 없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전화 필요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왜 그렇느냐 하면 사회재난팀에서는 현장에 직접, 물론 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각종 다중 집합이용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라든지 그런 데 실제 사업장에 투입되어 담당하는 부서요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화까지 보급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복에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이규섭 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장만 통일로 하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렇습니다. 담당팀 요원들한테만 신발까지도 보급을 하고.

○이규섭 위원 그렇죠. 현장요원들한테는 신발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예방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 산업안전보건 관리 위탁용역,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이게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신규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위험성평가 위탁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위험요인이 있는 부서, 쉽게 말해서 행정과 같으면 조리원들, 따뜻한 식용유 그런 걸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위탁용역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의사, 간호사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보다는 위탁을 줘가지고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월 1회 이상 필요한 사업장에 오셔 가지고 건강이나 안전진단을 해 달라하는 그런 안전관리위탁이 되겠고,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이것도 유사한 사업인데 예초기를 이용하는 부서라든지……

○강묘영 위원 어떤, 다시 한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초기, 금속, 일반폐기물, 장비 다루는 그런 부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작년 추경에……

○강묘영 위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강묘영 위원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해 나가겠네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는 시민 안전을 대비하고 좋은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671페이지 하나만 보시면 공공운영비 유도선 관리에 진양호 관공선 가곡호 정기 운영비에 4,5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거기에 보면 관공선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2,0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밑에 수선비에 2,500이 이렇게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신현국 위원 이 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정기검사는 10년 주기로 엔진을 분해해 가지고, 해체까지 해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품이 있는 것 같으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10년 주기로 선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가곡호 수선 부분은 5년 주기로 선체, 위에 거는 엔진 부분이고 밑에 거는 선체 외형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것도 수선이지만 정기검사에 한하여……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같은 한 몸체라고 보면 됩니다.

안에 내용물이고 밖에 싸고 있는 게……

○신현국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 보면 민간사업에 보험금,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작년 대비 3,59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은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오경훈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하신 개물림 사고라든지 물놀이 사고, 이런 보장 항목을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보험요율 단가 상승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단순 그 내용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저는 혹시 또 다른 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그것 때문에, 특히 특정적으로 하나 늘어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 부분을 반영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원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 5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관리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빈집정비 철거 후 활용을 위한 시설비와 리모델링 지원 비용 추가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는 880만원을 감액하여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평균 20여개소를 지원해 왔고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600만원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은 2,700만원 감액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건축문화 진흥 도모를 위한 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해 전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구 진주역사 앞에서 시상식 했던 그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거는 건축문화재 사업이고 그 밑에 하단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9,800만원.

○신현국 위원 아, 그것 포함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거는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각종 수당들 하고 성과보고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성과에 대한 기록화 사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날 보니까 시상도 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부분이나 어떤 자부심, 건축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던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곽중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건축문화재를 처음에 올해 시작을 했고 이번에 시작한 거는 어떤 건축문화재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초적인 부분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을 펴보니까 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건축문화재 총괄하신 총괄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85페이지 하단부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해가지고 15분 년 6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올해는 건축위원회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반기 때 혹시 한 적 있습니까, 7월 이후로?

○건축과장 곽중추 7월 이후에 다목적문화센터, 지금 망경동에 있는 그것하고 그 앞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제일 늦게 했네요. 여객자동차터미널 6, 7월 이후에.

○이규섭 위원 7월 이후에 한 거예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도 개최해 본적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사실 건축위원회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하고 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그 다음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은 다 21층 이상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도에서 통합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사실상 개최할 시기가 좀 없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한 거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아닙니다. 건축경관하고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그때 결과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상공모한 거다 보니까 현상공모작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다 안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 다만 그 일대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을 차후에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그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건축문화재가 올해 1회 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건축문화재 이게, 올해 곽중추 과장님 퇴임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몇 년 했습니까, 공무원을?

○건축과장 곽중추 33년 정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곽 과장님의 공무원 생활 중에 건축문화재 이걸 1회 출범시키고 퇴임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장 곽중추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서정인 위원 건축문화재 이걸 통해 가지고 건축이라는 중요성 이런 걸 많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과장님이 캐치해 가지고 이걸 하신다고 이 앞에 예산 올라올 때 보니까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건축문화재할 때 공공건축가들의 활약상이라든지 자문했던 어떤 그런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부스도 만들고 그렇게 활성화시켜 보시죠, 앞으로.

○건축과장 곽중추 내일 모레 12월 9일인가 8일인가 그때 성과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과보고회 때 그동안에 공공건축물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자체 평가하고 그걸 1층 로비에 다 이렇게 전시를 할 겁니다. 전시를 하고 그 성과보고회 책자에는 그동안에 공공건축가들이 활용했던 상들을 모두 거기에 사진으로 다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걸 건축문화재할 때도 같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곽중추 활동사항도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넣어 가지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 프랑크게리라는 사람이 설계한 구겐하임미술관 아시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구겐하임미술관.

○서정인 위원 그 미술관 1개 때문에 쓰러져 가는 그 철강도시 빌바오가 되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푸집 없는 공법, 안도 다다오의 맨살 콘크리트 공법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노출 콘크리트.

○서정인 위원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세계적인, 일본의 어떤 섬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400명 밖에 안 되는 인구가 되었는데 안도 다다오가 그 미술관을 설치함으로써 인구가 삼천 몇 백만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지어진 이런 건축물들이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건축문화재 정말 잘 기획했고 잘 출범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건축문화재로 놀러 오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게 습니다.

○서정인 위원 계속 세월이 가면 1회, 2회, 3회, 4회 쌓일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의 중요성도 알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게끔 해주고 또 우리 건축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공공건축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만남의 장도 마련해 주고 참 좋은 일이다 싶습니다.

정말 건축문화재 잘 출범시켰다는 칭찬과 함께 퇴임을 축하드리고, 제2의 멋진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곽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6페이지에 상단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 감액이 되어 3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박종규 위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관내 200여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했는데 50개 단지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4억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영세한 아파트고 또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일명 관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20% 정도 해야 되는데 자체 기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못해서 올해 사실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고, 그동안에 50개 4분의1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신청이 줄어들 거라 예측하고 1억 정도를 낮추어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로 이 사업에 사용처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외벽, 주로 페인팅 종류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마다, 제가 아파트고 공동주택이고 세대 수는 정확하게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는 구분을 못하겠지만 충당수선보조금이 항상 아파트관리비에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한 것 가지고 이 부분 수리를 한다거나 아파트 외벽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였죠,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지속하고 만드는데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감액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더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시점이 혹시 또 있는가, 내년에 이렇게 하고 후내년에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고 그만 둘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어차피 시내의 어떤 미관개선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유지될 걸로 봐집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계속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3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곽중추 건축과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축이라는 어떤 인연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중동건설 붐이 한창 불어 가지고 오일머니를 획득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건설에 대한 관심과 그쪽으로 많이 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서부경남에 건축과가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지망해 가지고 다행히 시험에 붙어서 3년 동안 건축에 대한 기초지식과 또 실습, 설계, 법규 이런 것들 깊이는 아니지만 겉으로 다 기초지식을 습득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용역회사에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공직생활에 한번 입문해 보고 싶어서 공직생활을 92년도에 제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남해군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건축업무를 보다가 95년도에 진주시가 도농통합이 되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진주시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입을 와 가지고 사실 군부에는 보면 종합행정을 많이 하는데 시부에는 종합행정 그 자체에서 좀 더 세분화된 전문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행정을 했지만 전문행정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퇴직하신 선배님, 또 같이 동료, 정규엽 과장님도 여기 있지만 남해 촌놈이 시부 행정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런 배려 덕분에 오늘에까지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공복이라는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 왔고 또 건축이라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개인의 어떤 이권이 개입된 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들과의 갈등과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지고 또 내 자신이 그동안 건축을 해오는데 있어 많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진주로 왔을 때는 진주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진주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와 가지고 자식교육 잘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이제는 진주가 저한테는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퇴직을 하더라 해도 진주에 집이 있으니까 진주 집에서 며칠 살고 또 시골집에 몇 번 가보고 도시와 농촌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건축과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또 그런 지도 편달 때문에 더욱 더 제가 건축과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과 그리고 잘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되새기며 살겠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앞날에 승승장구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진짜 멋진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9페이지, 2023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억5,500만원이 증액된 24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 증진 분야는 8억9,000만원이 증액된 16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147억4,3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2억1,900만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5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2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억4,4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억2,200만원,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2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지원 4,3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2,100만원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주택관리 분야는 3억원이 증액된 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건설 3억4,1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하단에서 69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는 1억5,900만원이 감액된 6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6,4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2,5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14억4,100만원,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에 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49억8,700만원,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2억7,600만원, 경상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으로 문산 벽화마을 조성사업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중간에서 69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물관리에 1억5,5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원입니다.

69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100만원, 여비 4,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반환금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4억2,5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은 9,200만원, 지출은 1억500만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총액은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6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옥외광고 정비에 1억500만원, 예치금 관리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90페이지에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길어 가지고 언뜻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건 뭐냐 하면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회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HUG에 안전장치를 하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 받지 못하면 그걸 보증료를 끊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형태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강진철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698페이지에 보면 주택경관과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에서 1억8,000여만원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반환금이거든요.

이게 어떤 반환금 내용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하고……

○위원장 강진철 잔액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 잔액 남은 거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잔액 남은 것하고 이자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집행잔액, 잔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단에 국제도시조명연맹 루시 회원도시 유지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연회비로 우리가 650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는 루시라는 이 회원도시가 유지가 됨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루시라는 국제도시조명연맹이 전 세계 45개국에 75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정기총회부터 수시총회를 대륙별로 개최를 하면서 빛 조명 국제교류를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 도시의 연맹회원들이 가서 어떤 컨설팅이나 자문역할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연맹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는 아시아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진주 유등축제기간에 1박2일 동안 회장부터 회원들로 저희가 진주에 초대를 해서 진주를 루시회원들한테 많이 알리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루시회장도 진주에 방문해 보니까 도시가 너무 아름답더라, 감사인사 메일을 보내왔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 루시 회원도시 회장은 어느 나라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회장은 필란드에 루멜라라는 여성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루시 사무국은 프랑스 리옹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참 아름다운 조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로 강과 조명에 대한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94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두 번째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비상근무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급량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급량비가 뭡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 정규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저녁에 밥값이 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저녁에 야근하거나 휴일 비상근무를 할 때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무기계약 비상근무 급량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급량비라는 게 생소해서, 다른 용어 급식비나 아니면 간식 같으면 간식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급량비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 보니까,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일반운영비는 거의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이거는 항상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변동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거의 예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7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속기사  이향숙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3년도 본예산안

(본호 부록에 실음)

○2023년도 본예산안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