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 종 열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26호(2021.11.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P.13)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2,347,935,625	2,277,799,566	70,136,059	3.08
일 반 회 계	1,794,356,973	1,716,722,313	77,634,660	4.52
특 별 회 계	553,578,652	561,077,253	△ 7,498,601	△ 1.34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065,472,699	1,045,064,084	20,408,615	1.95
일 반 회 계	541,476,423	513,625,891	27,850,532	5.42
특 별 회 계	523,996,276	531,438,193	△ 7,441,917	△ 1.40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증 감	비율 (%)
계		541,476,423	513,625,891	27,850,532	5.42
도시건설국		234,844,731	228,348,711	6,496,020	2.84
	도시계획과	24,164,120	24,218,120	△ 54,000	△ 0.22
	건설하천과	57,938,085	56,508,607	1,429,478	2.53
	도 로 과	111,740,204	107,140,204	4,600,000	4.29
	시민안전과	14,066,763	14,505,701	△ 438,938	△ 3.03
	건 축 과	935,390	945,387	△ 9,997	△ 1.06
	주택경관과	26,000,169	25,030,692	969,477	3.87
교통환경국		277,653,692	276,299,180	1,354,512	0.49
	교통행정과	66,025,308	63,125,678	2,899,630	4.59
	환경관리과	67,679,869	67,555,169	124,700	0.18
	청 소 과	30,210,498	31,416,969	△ 1,206,471	△ 3.84
	산 림 과	36,288,841	36,653,709	△ 364,868	△ 1.00
	공원관리과	63,118,133	63,136,012	△ 17,879	△ 0.03
	매립장사업소	14,224,054	14,304,654	△ 80,600	△ 0.56
	차량등록사업소	106,989	106,989	0	0.00
맑은물사업소		28,978,000	8,978,000	20,000,000	222.77
	수 도 과	12,200,000	2,200,000	10,000,000	454.55
	하수시설과	16,778,000	6,778,000	10,000,000	147.54

□ 특별회계 (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증 감	비율 (%)
계	461,485,227	469,235,412	△ 7,750,185	△ 1.65
도시개발사업	299,433,193	325,400,741	△ 25,967,548	△ 7.98
상수도 사업	76,639,156	66,201,928	10,437,228	15.77
하수도 사업	85,412,878	77,632,743	7,780,135	10.0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증 감	비율 (%)
계		62,511,049	62,202,781	308,268	0.49
도 시 계획과	기반시설	15,257	15,257	0	0.00
건 설 하천과	사봉지방산업단지	3,922,084	4,619,686	△ 697,602	△ 15.10
도 시 교통사업	교통행정과 (220)	15,749,868	14,722,780	1,027,088	6.97
	차량등록	428,248	428,248	0	0
환 경 관리과	수질개선	8,761,346	8,758,672	2,674	0.03
	지하수관리	646,425	646,425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43,463	2,643,463	0	0.00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20,368,250	△ 77,070	△ 0.38
공 원 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0,053,178	10,000,000	53,178	0.53

□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541,476,423천원으로,

기정예산 513,625,891천원보다 27,850,532천원(5.42%)이 증액됨.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461,485,227천원으로,

기정예산 469,235,412천원보다 △7,750,185천원(△1.65%)이 감액됨.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62,511,049천원으로

기정예산 62,202,781천원보다 308,268천원(0.49%)이 증액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토지적정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수수료	48,760	102,760	△54,000	2021년 검증 미실시 -재정비 용역 수행중으로 시기 미도래 (‘22년 검증예정)	275

(단위 : 천원)

□ 도시건설국(건설하천과)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사업	1,200,000 균 1,000,000 도 200,000	1,000,000 1,000,000 0	200,000 200,000	위험건축물 특별공모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	276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관로 설치사업	1,082,300 국 959,000 도 123,300	338,700 300,000 38,700	743,600 659,000 84,600	‘21년예산3차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교부	276
남강둔치(대경빌라트) 친수공간조성	500,000 조 300,000 시 2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277
가좌천 친수공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00	0	500,000	진주시와 경상대상생협의회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278

□ 도시건설국(도로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12,200,000	7,300,000	4,900,000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연계추진 및 조속 착공을 위한 선제적 보상비	279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2,100,000	2,500,000	△400,000	토지보상비 산정에 따른 예산잔액 삭감	280

(단위 : 천원)

□ 도시건설국(시민안전과)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소방서 신축 대상 부지 매입비	0	231,000	△231,000	부지교환에서 매입으로 사업계획변경	283

□ 도시건설국(건축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위탁 용역비	55,000	65,000	△10,000	최종게약금 감소	284

(단위 : 천원)

□ 도시건설국(주택경관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13,441,250 국 10,753,000 도 1,344,125 시 1,344,125	12,400,250 국 9,853,000 도 1,231,625 시 1,315,625	1041,000 국 900,000 도 112,500 시 28,500	‘21 변경내시 반영	285

(단위 : 천원)

【교통환경국】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4,850,000 도 672,448 시 24,177,552	21,524,000 360,825 21,163,175	3,326,000 311,623 3,014,37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상수입금 감소, 연료비 단가의 급격한 증가	28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63,630 국 439,089 도 13,494 시 1,011,047	2,000,000 600,000 1,400,000	△ 536,370 △ 160,911 13,494 △ 388,953	손실보상금 국도비 가내세 반영	289

(단위 : 천원)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	1,436,600	867,800	564,800	정부5차 재난지원금 추가편성	407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80,700	129,500	151,200	정부5차 재난지원금 추가편성	408

(단위 : 천원)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1,158,800 국 615,120 시 543,680	909,200 국 365,520 시 543,680	249,600 국 249,600	친환경 보일러 수요 증가로 인한 국비증액	291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14,170,000 국 7,630,000 도 3,270,000 시 3,270,000	15,977,000 8,603,000 3,687,000 3,687,000	△1,807,000 △ 973,000 △ 417,000 △ 417,00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조정	291
전기화물차 구입보조금	8,257,,000 국 5,744,000 도 1,077,,000 시 1,436,000	6,877,000 4,784,000 897,000 1,196,000	1,380,000 960,000 180,000 240,00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조정	291
철도 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개설	300,000 조 150,000 시 150,000	0	300,000 150,000 150,000	경전선(폐선)을 활용한 함안군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21년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	293

(단위 : 천원)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내부거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7,714 기 7,714	5,040 기 5,040	2,674 기 2,6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변경(안) 반영	417

□ 교통환경국(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예비비	91,180	168,250	△77,070	2020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 이자수입 변경 반영	430

□ 교통환경국(산림과)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땅밀림 산사태우려지역 복구공사	0	600,000	△600,000	20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로 삭감	298

□ 교통환경국(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4,700,000	4,400,000	300,000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토지보상비 확보	301

(단위 : 천원)

□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파봉기 신규구입	511,000	570,000	△59,000	집행잔액 삭감	357

(단위 : 천원)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분야

∘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234,844,731천원으로,

기정예산 228,348,711천원 보다 6,469,020천원(2.84%)이 증액됨.

∘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277,653,692천원으로

기정예산 276,299,180천원 보다 1,354,512천원(0.49%)이 증액됨.

∘ 맑은물사업소 세출예산은 28,978,000천원으로

기정예산 8,978,000천원 보다 20,000,000천원(222.77%)이 증액됨.

● 특별회계 세출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3건) 예산은 461,485,227천원으로

기정예산 469,235,412천원 보다 △7,750,185천원(△1.65%)이 감액됨

∘ 기타 특별회계(9건) 예산은 62,511,049천원으로,

기정예산 62,202,781천원 보다 308,268천원(0.49%)이 증액됨.

□ 주요 증감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연료비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과 민방위 행사 등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삭감 반영

○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 친환경보일러 수요증가로 인한 국비증액,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등 사업비 증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중점 반영되었음.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95% 증액(20,408,615천원)편성 되었음.

일반회계는 약 5.42% 증액(27,850,532천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 감액(△7,441,917천원) 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국·도비 보조금 등)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 예산심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