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본예산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2022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2931호 2020. 11. 2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2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22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799,238,995	1,594,389,593	204,849,402	12.85
일 반 회 계	1,387,842,868	1,264,430,926	123,411,942	9.76
특 별 회 계	411,396,127	329,958,667	81,437,460	24.68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세출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2022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722,218,250	654,488,012	67,730,238	10.35
일 반 회 계	698,488,900	630,147,332	68,341,568	10.85
특 별 회 계	23,729,350	24,340,680	-611,330	-2.51

□ 일반회계

(단위:천원)

항 목		2022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698,488,900	630,147,332	68,341,568	10.85
기업유치단		5,240,860	6,154,628	-913,768	-14.85
경제통상국		63,836,964	38,387,455	25,449,509	66.30
	일자리경제과	26,471,499	18,562,978	7,908,521	42.60
	기업통상과	32,355,254	15,240,972	17,114,282	112.29
	세무과	1,290,975	1,318,446	-27,471	-2.08
	징수과	679,648	752,320	-72,672	-9.66
	토지정보과	3,039,588	2,512,739	526,849	20.97
복지여성국		482,796,405	446,982,855	35,813,550	8.01
	복지정책과	70,244,815	65,405,057	4,839,758	7.40
	노인장애인과	259,331,481	241,779,147	17,552,334	7.26
	여성가족과	17,951,352	11,189,338	6,762,014	60.43
	아동보육과	135,268,757	128,609,313	6,659,444	5.18
농업기술센터		115,225,147	107,090,465	8,134,682	7.60
	농업정책과	30,567,340	24,834,405	5,732,935	23.1
	기 술지 원 과	10,446,156	10,854,763	-408,607	-3.76
	농산물유통과	39,294,115	33,270,532	6,023,583	18.1
	농축산과	34,917,536	38,130,765	-3,213,229	-8.43
평생학습원		31,389,524	31,531,929	-142,405	-0.45
	평생학습과	25,014,977	24,818,119	196,858	7.93
	종합사회복지관	1,822,531	1,849,666	-27,135	-0.99
	능력개발관	1,556,103	1,624,597	-68,494	-0.96
	시립도서관	2,995,913	3,239,547	-243,634	-0.92

□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세출 (예산서1213페이지부터)                                            (단위:천원)

항 목	2021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율 (%)
계	23,729,350	24,340,680	-611,330	-2.51
의료급여기금(p1213)	5,306,100	4,993,853	312,247	6.25
농업기금(p1243)	18,423,250	19,346,827	-923,577	-4.77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본예산액은 698,488,900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30,147,332천 원보다 68,341,568천 원(10.85%) 증액 편성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 기업유치단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본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기업유치단 (P273)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0,000	200,000	0	273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유지관리	30,000	30,000	0	273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70,000	70,000	0	27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남항공산단 및 PAV경연대회, 콘프런스 지원)	150,000	15,000	0	27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공부품기업및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	500,000	500,000	0	273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	8,000	160,000	△152,000	273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100,000	310,000	△210,000	274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	715,000	1,265,000	△550,000	274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630,000	840,000	△210,000	274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50,000	0	50,000	275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300,000	0	300,000	276

▣ 경제통상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본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일자리경제과 (P35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50,000	0	50,000	360
청년구직활동수당	654,200	516,000	138,200	362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1,248,000	0	1,248,000	362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지원	264,600	205,000	59,600	363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지원	395,300	624,800	△229,500	363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지원	418,080	351,000	67,080	364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지원	352,800	269,800	83,000	364
참여기업선발 관리 및 운영지원	670,330	516,000	154,330	365
VR체험관 구축 및 콘덴츠 제작 등	120,000	376,000	△256,000	367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	80,000	0	80,000	36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0	1,000,000	1,000,000	369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00,000	100,000	100,000	369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240,000	2,350,000	△110,000	369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296,400	0	296,400	372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800,000	700,000	100,000	373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30,000	97,500	△67,500	374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 (혁신LH3단지, 정촌올리움 태양광보급사업)	352,000	318,000	34,000	374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70,000	124,978	△54,978	377
○ 기업통상과 (P381)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260,000	260,000	0	382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00,000	200,000	0	382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339,000	110,000	229,000	383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706,000	522,000	184,000	383
해외수출 시장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	60,000	60,000	0	383
공무원 해외 견학(여비 등)	463,000	281,000	182,000	385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원, 실크원사 준비공정 구축사업	230,000	480,000	△250,000	386
실크박물관 건립	4,900,000	0	4,900,000	386
실크박물관 건립 감리용역	800,000	0	800,000	386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550,000	550,000	0	387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800,000	800,000	0	387
진주실크박람회	280,000	280,000	0	387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60,000	0	60,000	387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100,000	0	100,000	387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관리(출연금)	2,110,000	1,860,000	250,000	388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0	200,000	550,000	388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388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	200,000	0	200,000	388
창업보육센터 지원	150,000	150,000	0	389
창업기업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0,000	0	370,000	389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정비	635,000	136,000	499,000	390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사업	68,000	0	68,000	390
노동조합 행사 지원	58,000	58,000	0	391
노동회관(복지회관 등)보수공사 등	85,000	50,000	35,000	391
일반산업단지(상평,정촌,사봉)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시설비)	261,000	211,000	50,000	392
대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85,000	0	85,000	393
실크전문농공단지 보도 정비공사	142,500	0	142,500	393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시설비)	5,920,000	636,250	5,283,750	393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감리비)	755,000	800,000	△45,000	393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1,000,000	200,000	800,000	393
농공단지 노후상수관로정비(진성,이반성,사봉)	2,162,000	0	2,162,000	393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153,990	80,000	73,990	394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168,000	0	168,000	394
○ 세무과 (P395)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391,660	1,600	390,060	395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2,439	72,737	△298	396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127,947	189,386	△61,439	396
○ 징수과 (P399)
성실납세자 상패제작 및 상품권 지원	36,000	36,000	0	399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및 유공공무원 시상품	46,000	46,000	0	401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등	78,795	78,750	45	402
○ 토지정보과 (P403)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60,000	120,000	△60,000	404
항공사진 구입	90,000	0	90,000	40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	210,000	0	210,000	405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등	186,000	155,000	31,000	407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면적정산금)	1,200,000	450,000	750,000	408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비	323,070	0	323,070	408

▣ 복지여성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본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복지정책과 (P493)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57,212	2,248,212	309,000	493
보훈회관 리모델링	30,000	0	30,000	494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지원(출연금)	250,000	250,000	0	496
긴급복지 지원	1,744,992	1,408,540	336,452	497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26,000	126,000	0	498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 지원	126,000	126,000	0	498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	102,696	102,696	0	499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000	0	120,000	499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200,000	0	200,000	5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72,840	1,372,840	0	500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166,624	243,143	△76,519	500
가호동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	90,000	0	90,000	501
복지박람회	70,000	70,000	0	501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366,866	2,147,500	219,366	503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생활 지원비 지급	2,000,000	0	2,000,000	503
생계급여	42,159,809	40,793,471	1,366,338	504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	50,000	130,000	△80,000	504
해산장제급여	251,996	286,408	△34,412	504
정부양곡 택배비	245,400	180,467	64,933	504
위탁 자활근로사업	2,914,000	2,614,332	299,668	506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06,401	334,499	71,902	507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56,702	111,149	△54,447	509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69,480	335,399	△265,919	509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29,613	139,628	△110,015	509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324,812	210,998	113,814	510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	38,674	0	38,674	510
희망저축계좌∥지원사업	29,626	0	29,626	510
기타회계등전출금	4,648,554	4,337,594	310,960	512
○ 노인장애인과 (P513)
노인일자리활동 및 노인일자리 수당지원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39,000	4,339,000	0	5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수당지원(민간위탁금)	14,606,166	14,377,386	228,780	514
기초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144,898,388	137,396,166	7,502,222	5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생활지원사 업무 보조비(사회복지사업보조)	4,723,410	4,535,000	188,410	515
노인가장세대 및 노인활동보조기,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	86,340	172,592	△86,252	516
읍면동 경로당회장 간담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62,300	228,300	34,000	517
(사)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지원	284,480	54,000	230,480	517
저소득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653,850	623,750	30,100	517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	150,688	34,320	116,368	518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 센서 설치 및 운영)	72,240	0	72,240	51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	138,978	40,972	98,006	519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10,000,000	6,731,000	3,269,000	519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091,808	979,000	112,808	52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000	100,000	400,000	520
경로당 개보수	700,000	700,000	0	520
경로당 활성화 사업	322,463	322,463	0	521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	140,000	0	140,000	521
종합노인센터(생활문화센터) 건립	1,320,000	600,000	720,000	521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730,000	628,320	101,680	522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및 운영예탁금	6,294,293	6,670,866	△376,573	522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0,116,316	6,501,300	3,615,016	522
장애인 의료비	380,961	380,961	0	523
장애수당(기초)	883,799	883,799	0	523
장애수당(차상위 등)	521,066	521,066	0	523
장애인 연금	9,891,609	9,891,609	0	524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6,899,554	15,960,761	938,793	530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	122,727	41,634	81,093	531
장애인 도우미 수당	1,466,667	1,466,667	0	53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296,000	1,296,000	0	53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938,053	1,172,566	△234,513	532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1,516,439	1,505,629	10,810	53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94,040	2,734,123	359,917	536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217,860	0	217,860	53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6개소)	1,904,319	1,650,238	254,081	53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행복한 남촌마을)	1,655,972	1,369,204	286,768	538
퇴소아동 정착금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8,800	107,800	41,000	539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기독육아원)	1,609,797	1,282,330	327,467	539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27,769	433,215	94,554	540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55,075	201,625	53,450	540
○ 여성가족과 (P543)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79,000	0	79,000	544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	40,000	0	40,000	544
여성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80,000	0	80,000	54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271,174	212,237	58,937	547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34,000	182,010	△48,010	55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790,520	2,852,277	938,243	552
첫만남 이용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80,000	0	3,680,000	553
출산축하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70,000	2,845,000	25,000	553
결혼축하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00	0	500,000	553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75,000	0	75,000	556
신설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시설비)	60,000	0	60,000	566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기타보상금)	768,755	312,450	456,305	56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1,641,350	934,560	706,790	568
○ 아동보육과(P579)
금산면 로고라이트 설치	21,000	0	21,000	58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94,000	394,000	0	586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수당 지원	122,400	68,400	54,000	587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598,053	258,987	339,066	588
아동수당 지원	22,441,268	21,769,380	671,888	589
아동급식비 (학기중,토·공휴일,연중·방학)	3,771,000	2,589,750	1,181,250	591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33,600	0	33,600	591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9,899	0	219,899	593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65,200	212,160	47,568	59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7,168	69,600	47,568	59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42,602	356,850	185,752	599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자재 구입	100,000	0	100,000	601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964,400	826,400	138,000	601
아동 간식비	1,620,000	1,164,000	456,000	60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유아수당 및 특수교사수당등(사회보장적수혜금)	213,600	0	213,600	603
국공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617,719	10,230,799	386,920	603
가정양육수당 지원	6,629,452	8,013,690	△1,384,238	605
영유아보육료 지원	38,725,749	40,408,806	△1,683,057	60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982,883	3,819,162	163,721	606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334,613	4,222,108	112,505	606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전환)등	607,073	880,000	△272,927	607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38,170	535,200	102,970	608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0,000	0	240,000	608
영아수당 지원	3,577,862	0	3,577,862	609
구슬모음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3,000	0	143,000	609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시설비)	62,000	30,000	32,000	611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192,000	0	192,000	612
반환금기타(국고, 시·도비 반환금)	3,299,710	1,115,000	2,184,710	628

▣ 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본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농업정책과 (P781)
농업인 수당 지원	8,310,300	0	8,310,300	783
농촌지도 차량 구입	50,000	0	50,000	786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50,000	100,000	50,000	788
한여농 회원연수 지원	30,000	0	30,000	794
한여농 경남도대회 유치 지원	90,000	10,000	80,000	794
도시농업 체험교육(물품구입 및 강사수당 등)	152,720	0	152,720	795
도시민농업체험학교 강사수당	57,720	0	57,720	795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시설비)	2,904,000	2,377,000	527,000	801
농로 확·포장공사(시설비)	3,491,800	3,607,800	△116,000	802
소류지 준설(시설비)	260,000	100,000	160,000	805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1,537,168	641,236	895,932	805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50,000	184,000	366,000	806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시설비)	1,429,140	1,024,900	404,240	806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20,000	420,000	0	807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600,000	500,000	100,000	807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 , 대곡 단목지구 용수시설 유지관리	3,390,000	2,760,000	630,000	807
농업기반시설(주민참여) 시설비	160,000	180,000	△20,000	808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20,000	0	20,000	811
다목적 관리기 외 중소형 기종 공급사업	430,000	340,000	90,000	811
○ 기술지원과 (P814)
명품거리 조성	1,426,779	1,007,426	419,353	814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469,041	0	469,041	816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29,000	75,000	54,000	819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262,500	195,340	67,160	825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65,000	235,000	△170,000	826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27,000	129,900	△102,900	827
농산물수급안정 지원사업	178,000	0	178,000	827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보급	48,000	80,000	△32,000	827
경남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시범	16,000	128,000	△112,000	828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지원협력사업	150,000	0	150,000	828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372,500	262,500	110,000	828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용 농자재 지원 및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340,000	600,000	△260,000	828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2,944,000	0	2,944,000	829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1,500	209,000	△147,500	829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83,900	120,725	63,175	830
과수특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72,500	707,500	165,000	830
반환금기타 (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00	0	80,000	839
○ 농산물유통과 (P840)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1,320,000	1,120,000	200,000	842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1,400,000	1,400,000	0	842
농업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900,000	900,000	0	842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100,000	80,000	20,000	842
공동선별비 지원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668,000	453,000	215,000	842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시설 (전환)	280,000	0	280,000	843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	80,000	0	80,000	843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등 (행사운영비)	105,000	105,000	0	844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민간경상사업보조)	106,500	106,500	0	844
수출 우수농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90,000	1,330,000	1,060,000	845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	120,000	120,000	0	845
수출 우수농가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자체재원	559,940	589,940	△30,000	845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6,000,000	6,000,000	0	845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200,000	200,000	0	846
고품질 수출딸기 증대를 위한 안정생산 종합관리(전환) 등	300,000	0	300,000	847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18,000	63,000	△45,000	847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82,000	82,000	0	848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00,000	100,000	0	849
직매장 지원사업(1년차)	300,000	0	300,000	849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662,630	277,422	385,208	849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807,000	457,590	349,410	85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사비 등 (전환)시설비	5,500,000	900,000	4,600,000	851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70,000	0	70,000	852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337,490	120,600	216,890	853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구입	57,000	0	57,000	853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504,000	403,200	100,800	853
학교급식비 지원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13,854,101	13,747,182	106,919	854
반환금기타(국고,시도비)	700,000	579,728	120,272	855
○ 농축산과 (P856)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330,000	330,000	0	857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 지원	722,400	722,400	0	857
쌀전업 육성 지원사업	300,000	300,000	0	858
기본형 공익직불금(기타보상금)	18,107,000	19,926,000	△1,819,000	859
선택형 공익직불금	310,000	0	310,000	859
농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금	57,600	485,141	△427,541	860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305,000	1,300,000	5,000	860
악취제거제 구입 지원	150,000	150,000	0	861
양봉 구조개선사업	130,225	57,500	72,725	864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구입 (자체재원)	48,000	0	48,000	866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구입 (이전재원)	47,500	128,000	△80,500	866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35,000	120,000	△85,000	867
일반승마(기초형),사회공익승마 (생활승마) - 민간경상사업보조	102,304	0	102,304	868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 (개별농가 및 경영체)	186,800	88,000	98,800	86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617,106	4,729,151	△112,045	872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487,576	487,576	0	872
온새미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28,000	128,000	0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	176,500	100,000	76,500	874
친환경 벼재재단지 농자재 지원	126,000	175,000	△49,000	874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3,000	63,000	0	875
경남 공익형 직불제(마을,단체)	105,000	105,000	0	87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60,800	0	460,800	876
퇴비액비화 기준 의무화에 따른 농촌지도장비구입	200,000	0	200,000	876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구입	191,598	191,598	0	877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02,000	102,000	0	877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농구제역 백식)소, 돼지	194,246	206,845	△12,599	877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121,900	77,472	44,428	879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104,000	104,000	0	879
공수의 수당(자체재원 등)	132,000	105,600	26,400	880
가축 살처분 보상금	200,000	200,000	0	880
공동방제단 운영비	103,067	103,067	0	880
공동방제단 재료비	114,873	114,873	0	881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40,000	0	40,000	885
가축전염병 매몰 처리요원 보상 등 (기타보상금)	32,000	32,000	0	887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	12,000	0	12,000	888
유기동물 진료비·수술비	15,000	0	15,000	888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보수	15,000	0	15,000	889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105,000	52,500	52,500	890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	125,195	61,422	63,773	890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54,000	0	54,000	891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	75,000	0	75,000	892

▣ 평생학습원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본예산	전 년 도 예 산	증 감	비고
○ 평생학습과 (P961)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50,000	50,000	0	962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행사운영비)	64,500	64,500	0	962
충효교육원 운영비	150,000	150,000	0	963
충효교육원(본관) 석면 해체 및 친환경 천장재 설치 공사 등(시설비)	52,000	0	52,000	963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39,100	2,112,200	△73,100	964
유치원 교육경비 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347,564	4,950,383	397,181	964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35,556	662,000	△126,444	965
영어캠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965
과학영재교육원 재정 지원	50,000	60,000	△10,000	966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지원	60,000	60,000	0	966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0	60,000	0	966
한국폴리텍대학 교육훈련장비 지원	111,635	0	111,635	966
꿈나무 캠프 운영(초등) (행사운영비)	117,000	117,000	0	968
미래인재 양성 캠프 운영(중,고등) (행사운영비)	195,000	195,000	0	968
대학탐방(행사운영비)	42,000	42,000	0	968
온라인클래스 운영(공공운영비) 초등,중등,원어민 학습콘텐츠유지관리비	171,000	171,000	0	970
청소년 수련관 건물 유지보수비 (시설비)	75,000	75,000	0	978
청소년수련관 노트북 및 제습기 구입	6,800	0	6,800	978
반환금기타(국,시도비 보조금 등)	106,000	311,800	△205,800	981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전출금	12,500,000	12,500,000	0	982
○ 종합사회복지관 (P983)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팀 보상	118,300	118,300	0	983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상락원내 비가람 제작 설치 및 청락원 외관 도색공사	253,000	161,000	92,000	985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민간위탁(민간위탁금)	645,777	625,446	20,331	985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56,000	0	56,000	986
○ 능력개발관(P988)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기 교육) 기타보상금	402,560	401,760	800	988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35,600	35,600	0	991
새일 일터 지정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98,800	196,800	2,000	991
반환금기타(기타반환금등)	13,800	13,800	0	997
○ 시립도서관 (P998)
도서구입비	455,000	372,000	83,000	998
도서 자료구입(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90,000	0	1000
북페스티벌 행사	50,000	50,000	0	1000
도서관 정보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8,000	263,600	254,400	1004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185,000	370,000	△185,000	1005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 기업유치단 소관

- 세출예산은 5,240,860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154,628천 원보다 913,768천 원이 감액(△14.85%) 편성됨.

□ 경제통상국 소관

- 세출예산은 63,836,964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387,455천 원보다 25,449,509천 원이 증액(66.30%) 편성됨.

□ 복지여성국 소관

- 세출예산은 482,796,405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46,982,855천 원보다 35,813,550천 원이 증액(8.01%) 편성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세출예산은 115,225,147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7,090,465천 원보다 8,134,682천 원이 증액(7.60%) 편성됨.

□ 평생학습원 소관

- 세출예산은 31,389,524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1,531,929천 원보다 142,405천 원이 감액(△0.45%) 편성됨.

□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5,306,100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993,853천 원보다 312,247천 원이 증액(6.25%) 편성됨.

□ 농업기금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18,423,250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346,827천 원 보다 923,577천 원이 감액(△4.77%) 편성됨.

▣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 2021년 세출예산       규모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 10.85%(68,341,568천 원)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1%(611,330천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35%가 증액(67,633,238천 원) 편성된             772,218,250천 원의 예산규모로

□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30백만 원,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사업 220백만 원, 항공산업 육성지원사업 534백만 원,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445백만 원,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사업 965백만 원,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 350백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630백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900백만 원을 편성함.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3,587백만 원, 지역방  역일자리사업 3,090백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87백만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1,251백만 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경남형DNA씨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청년장인, 진주실크바이오, 중소기업 청년) 2,318백만 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등 675백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4,440백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5,876백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800백 만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352백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400백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353백만 원을 편성함.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706백만 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456백만 원,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 621백만 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400백만 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300백만 원, 실크 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 지원사업 180백만 원,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550백만 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800백만 원, 진주실크박람회 280백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349백만 원,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 2,860백만 원, 창업기업 지원 370백만 원,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 1,362백만 원,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6,675백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2,162백만 원을 편성함.

□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258백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186백만 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KRAS)서버 구입 210백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655백만 원을 편성함.

□ 국가보훈 참전유공자(6.25전쟁,월남전쟁)지원 3,402백만 원, 복지지원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자금 1,745백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76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42,160백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06백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86백만 원을 편성함.

□ 노인일자리 확충 1,047백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726백만 원, 노인단체 등 지원 1,213백만 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10,000백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16백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091백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602백만 원, 종합노인센터 건립 1,320백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0,116백만 원, 장애인 연금 9,891백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1,407백만 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296백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938백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330백만 원,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761백만 원을 편성함.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201백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292백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3,790백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2,870백만 원, 결혼축하금 500백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434백만 원 편성함.

□ 아동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수당 22,441백만 원,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3,776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24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20백만 원,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보육아동 복지 증진 1.620백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831백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725백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17,455백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503백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3,577백만 원을 편성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유지 관리 463백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32백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302백만 원, 도시농업 체험교육 152백만 원,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 개최 124백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2,909백만 원, 농로확포장공사 3,491백만 원, 소류지 준설 260백만 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1,537백만 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550백만 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1,429백만 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 3,740백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511백만 원을 편성함.

□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469백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522백만 원,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408백만 원, 과수특작 지원사업 872백만 원을 편성함.

□ 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502백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320백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1,400백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668백만 원, 수출 우수농가 지원 3,069백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000백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807백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5,500백만 원,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504백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13,855백만 원을 편성함.

□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및 상자처리제 지원 1,052백만 원, 전동분무기 지원사업 550백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8,107백만 원,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310백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305백만 원, 학교 우유급식 636백만 원,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825백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617백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60백만 원, 퇴비액비화 기준 의무화에 따른 농촌지도장비구입 200백만 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307백만 원을 편성함.

□ 유아·초 중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7,972백만 원,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 635백만 원,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678백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75백만 원을 편성함.

□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749백만 원, 종합사회복지회관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56백만 원을 편성함.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331백만 원,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35백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백만 원,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40백만 원을 편성함.

□ 독서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 455백만 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45백만 원, 도서자료 구입 90백만 원, 북페스티벌 행사 50백만 원, 남부어린이도서관 서가 및 집기, 비품구입 322백만 원,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185백만 원을 편성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 되었으며, 관계법령과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음.

□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해 기업유치 활동 전개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세라믹산업 육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분야 등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은 신규사업 ,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분야, 결산추경 시 과다하게 감액된 사업,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율이 높은 사업분야 등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