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포함)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26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347,935,625	2,277,799,566	70,136,059	3.08%
일 반 회 계	1,794,356,973	1,716,722,313	77,634,660	4.52%
특 별 회 계	553,578,652	561,077,253	-7,498,601	-1.34%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53,075,979	797,797,165	55,278,814	6.93%
일 반 회 계	829,841,077	774,560,579	55,280,498	7.14%
특 별 회 계	23,234,902	23,236,586	-1,684	-0.0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29,841,077	774,560,579	55,280,498	7.11
기업유치단		29,579,744	27,606,739	1,973,005	7.15
경제통상국		71,918,127	72,192,017	-273,890	-0.38
	일자리경제과	34,281,677	33,824,865	456,812	1.35
	기업통상과	33,570,019	33,801,175	-231,156	-0.68
	세무과	1,268,777	1,268,777	0	0.00
	징수과	724,989	739,085	-14,096	-1.91
	토지정보과	2,072,665	2,558,115	-485,450	-18.98
복지여성국		575,316,319	520,144,437	55,171,882	10.61
	복지정책과	160,637,783	97,737,229	62,900,554	64.36
	노인장애인과	271,049,392	272,370,783	-1,321,391	-0.49
	여성가족과	14,141,921	13,855,630	286,291	2.07
	아동보육과	129,487,223	136,180,795	-6,693,572	-4.92
농업기술센터		123,604,756	124,129,928	-525,172	-0.42
	농업정책과	30,489,426	30,565,266	-75,840	-0.25
	기술지원과	13,879,842	12,666,868	1,212,974	9.58
	농산물유통과	38,856,017	40,040,185	-1,184,168	-2.96
	농축산과	40,379,471	40,857,609	-478,138	-1.17
평생학습원		29,422,131	30,487,458	-1,065,327	-3.49
	평생학습과	23,288,569	23,813,855	-525,286	-2.21
	종합사회복지관	1,152,144	1,603,415	-451,271	-28.14
	능력개발관	1,552,983	1,594,583	-41,600	-2.61
	시립도서관	3,428,435	3,475,605	-47,170	-1.36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3,234,902	23,236,586	-1,684	-0.01
의료급여기금	4,983,352	4,985,036	-1,684	-0.03
농업기금	18,251,550	18,251,550	0	0.00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

일반 회계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29,841,0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4,560,579천원보다 55,280,498천원(7.14%)이 증액됨.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

□ 기업유치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금산 하천부지 드론 공원 조성	120,000	160,000	△40,000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필요 공사비 감액	187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2,000,000	0	2,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10억)교부에 따른 대응 자금 편성	187

□ 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권역 채용박람회	35,000	70,000	△35,000	행사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온라인 채용박람회)	207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1,560,000	1,000,000	560,0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확대지원 (500→780개)	209

□ 경제통상국(기업통상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0	120,000	△40,000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온라 인 전환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211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	423,392	500,000	△76,608	2021년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비(시설관리, 청소) 집행잔액	213
경남형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사업정부 공모사업 신청용역	50,000	0	50,000	2021년 혁신도시 기획비지 원사업 공모 선정으로경남 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조 성사업 신청 용역비 편성	213

□ 경제통상국(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 지급	47,000	102,000	△55,000	보증인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접수기준 -> 발급기준)	21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면적정산금)	62,500	450,000	△387,500	코로나19에 따른 소유자 협의,설명회 지연 등으로 사업 조기완료 어려움	216

□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	30,350	102,696	△72,346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238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151,019	243,143	△92,124	신규신청자 감소 및 기존 대상자 중도해지(입원 등)	238
복지박람회	0	70,000	△70,0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복지 박람회 취소	238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0	42,000	△42,0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	238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378,000	2,215,706	162,294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분야 복무요원 증가	239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10,460,000	8,060,000	2,400,000	코로나19 장기화 위드코로나 에 따른 대규모 감염 등 대비	239
한시생계지원 지급	2,265,000	2,420,230	△155,230	도 보조금 변경 교부 및 사업비 반납	2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추경4회 성립전1차)	368,154	73,631	294,52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 사용	2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추경4회 성립전1차)	75,443,500	15,048,700	60,394,8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 사용	240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685,673	767,901	△82,228	시 직접시행 인원 감소(4명)로 사업비를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연계	241
위탁 자활근로사업	3,010,000	2,748,268	261,732	위탁 근로사업 참여 인원 증가 : 165명 → 175명	241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사업	256,480	335,399	△78,919	사업량 축소로 감액	242

□ 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702,961	4,528,800	174,161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수행인력 복리후생비)	243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	0	30,000	△30,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244
경로잔치 중식비 지원	0	330,000	△330,000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취식 금지	245
장애수당(기초)	987,646	883,799	103,847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량 증가)	245
장애인 연금	9,692,778	9,891,609	△198,831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246
장애인 총연합회 행사 지원	0	62,000	△62,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246
장애인 도우미 수당	1,333,490	1,466,667	△133,177	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24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786,027	991,717	△205,690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247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938,053	1,172,566	△234,513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248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지원	0	60,000	△60,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24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남촌마을)	1,403,466	1,369,204	34,262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	249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인력증원(행복한남촌마을)	116,033	82,876	33,157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인력 증원)	249
노숙인 운영비 (진주시복지원)	1,137,539	1,283,211	△145,672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감소)	249

□ 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34,000	182,010	△48,010	진주성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	25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790,520	3,303,300	487,220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54
출산축하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669,000	2,845,000	△176,000	출생아수 감소	255
결혼축하금 지급	470,000	500,000	△30,000	혼인건수 감소	25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1,763,425	1,946,282	△182,857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257
반환금 기타	632,052	224,039	408,013	2020년 국도비 정산반환금	257

□ 복지여성국(아동보육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1,014,100	21,769,380	△755,280	만7세 미만 아동 수 감소	260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및 사기진작(사회보장적수혜금)	782,300	822,800	△40,500	보육교직원 수 감소	263
아동 간식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080,000	1,164,000	△84,000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	263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렌탈.관리비 지원	376,596	441,600	△65,004	지원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263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등)	10,378,504	11,076,579	△698,075	개원예정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264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783,652	8,013,690	△1,230,038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264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7,731,536	40,408,806	△2,677,270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265
누리과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565,138	17,455,680	△890,542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265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4,451,035	4,222,108	228,927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증가	266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685,855	880,000	△194,145	공공형어린이집 교직원·아동 수 감소	266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601,145	535,200	65,945	평가제 C등급 이상 및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 수 증가	26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353,760	1,628,400	△274,640	보육아동 수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수 감소	267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610,500	698,400	△87,900	영아반 수 감소	267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120,800	164,000	△43,2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수 감소	268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인건비	142,080	232,000	△89,920	기간제근로자 수 감소	268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570,000	510,000	60,000	외벽 드라이비트 제거 및 단열공사를 위한 증액편성	268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	100,000	0	100,0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선정대상 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지원	269
장기임차 및 진주고령자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60,000	280,000	80,000	대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69
반환금 기타	3,411,138	3,299,710	111,428	2019,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반영	271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630,000	593,190	36,810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	306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155,000	658,300	△503,30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미개최	306
수리시설 풀베기 사업 (소류지, 배수장 등)	176,900	256,900	△80,000	우수기 풀베기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삭감	307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 보상	0	30,000	△30,000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불용지 토지 보상 미신청	307
판문 독지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0,000	0	30,000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편성	307
이반성 송죽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5,000	0	35,000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편성	307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3,000,000	2,500,000	500,000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	307
이반성 장평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추경4회 성립전4차, 특별교부세)	36,000	0	36,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308
내동면 가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추경4회 성립전 4차,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35,000	0	35,000	3차 경상남도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편성	308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장비 구입	400,000	0	400,000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309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	426,000	600,000	△174,000	2021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예측 대비 수요량이 적어 예산 감액	310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4,064,000	2,944,000	1,120,000	경남도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증액(3,600ha→5,200ha)	31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190	98,496	△63,306	당초 총 3명 에서 부서 변경으로 초화재배 관리 1명으로 조정됨으로 감액 조치	311

□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382,996	0	382,996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경남도 긴급지원	313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198,779	403,200	△204,421	코로나19로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감액	314
학교 급식비 지원 (무상, 저소득층)	12,205,085	13,495,462	△1,290,377	코로나19로 등교일수 축소로 감액	314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226,887	296,883	△69,996	코로나19로 등교일수 축소로 감액	315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11,125	531,125	80,000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315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제8회 쌀 전업농 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 개최 지원	0	70,000	△70,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31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	175,957	576,000	△400,043	사업 추진기간이 21.8월 ~ 22.12월로 22년도 예산 포함편성 및 집행	318
가축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1,014,876	1,050,000	△35,124	가축전염병발생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액	319
소득안정자금 지원	58,553	0	58,553	AI 살처분에 따른 이동 제한 농가 손실 보전	320

□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1,974,600	2,052,000	△77,400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지원인원 6,840명→6,582명)	346
영어 프로그램 멘토 수당	33,000	66,000	△33,000	코로나19로 영어프로그램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멘토 수당 지급액 감소	347
꿈나무 캠프 운영(초등)	0	78,000	△78,000	코로나19로 겨울방학 캠프 미개최에 따른 삭감	347
미리인재 양성 캠프 운영 (중등, 고등)	0	78,000	△78,000	코로나19로 겨울방학 캠프 미개최에 따른 삭감	347

□ 평생학습원(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70,000	118,300	△48,300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 휴강 등으로 지출금액 감소	350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민간위탁 (식당,청소)	334,491	504,646	△170,155	코로나19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인건비만 지급	351

□ 평생학습원(능력개발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정기교육 (기타보상금)	294,560	336,160	△41,600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 및 대면수업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감소	352

□ 평생학습원(시립도서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9,510	59,680	△50,170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미운영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353

특별 회계

【기타 특별회계】

○ 기정예산액 보다 1,684천 원 감소(△0.01%)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234,902천 원으로 편성 되었음.

□ 부서별 예산안

○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 기업유치단

기정예산액 27,606,739천 원 보다 1,973,005천 원 증가한(7.15%)

예산액 29,579,744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경제통상국

기정예산액 72,192,017천 원 보다 273,890천 원이 감소한(△0.38%)

예산액 71,918,127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복지여성국

기정예산액 520,144,437천 원 보다 55,171,882천 원이 증가한(10.61%)

예산액 575,316,319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124,129,928천 원 보다 525,172천 원이 감소한(△0.42%)

예산액 123,604,756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30,487,458천 원 보다 1,065,327천 원이 감소한(△3.49%)

예산액 29,422,131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총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 797,797,165천 원 대비 55,278,814천 원(6.93%) 증가한

예산액 853,075,979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74,560,579천 원 대비 55,280,498천원(7.14%)

증가한 829,841,077천 원을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236,586천 원 대비 1,684천원(△0.01%)

감소한 23,234,902천 원을 편성 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으로는

▶ 일자리 경제분야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20억 원,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6억 원, 경남형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정부공모사업 용역비 0.5억 원을 편성 하였음.

▶ 사회복지분야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생활지원비 2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3억 원, 위탁 자활근로사업 2.6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8억 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0.6억 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 1억 원, 장기임차 및 진주고

령자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0.8억 원을 편성 하였음.

▶ 농업분야

지수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장비 구입 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11.2억 원, 코로나19 극복 농산물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3.8억 원을 편성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으로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도·시비가 대부분이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은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