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98호, 2021. 11. 12.  윤성관의원 제출)

1. 제정이유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    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조례와의 관계 및 기반시설 조성(안 제4조 및 제5조)

라. 대학 등과의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동연구의 지원 및 자금 등의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바. 판매 및 수출 촉진, 시행규칙(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7일간 (2021. 11. 12. ~ 11.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주요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 바이오산업, 공유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노력 및 재단법인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바이오제품 신기술 개발의 사업화 지원,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학술 및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바이오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와 유사점은 있으나 지역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21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교육훈련·경영·재정·홍보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우선구매 촉진 및 실적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21조)

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예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 (2021. 10. 6. ~ 10.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동 조례안의 통합 시행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22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3조, 9조, 135조 및

「중소기업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12.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3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융자한도 확대(안 제18조)

- 업체당 융자한도액 : 7억 원 → 9억 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2)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21. 10. 12.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해피해(코로나19)우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도록 한도액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24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대학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8. ~ 10.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 제4조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반영함.

- 미반영 사유 : 관내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

협력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조정이 불가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학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우리 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