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3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융자한도 확대(안 제18조)

- 업체당 융자한도액 : 7억 원 → 9억 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2)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1일간(2021. 10. 12.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123 호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7”을 “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융자조건) ① (생 략)	제18조 (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7억 원으로 하되, 재해 시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