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 종 열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9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다.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8조)

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10.19.~2021.1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20호,  2021. 11.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진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편의 제공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대상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사용제한, 사용수칙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사용료, 예약, 사용허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마. 예비객실 운영,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홍보상품 제작판매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1조의5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10.19.~2021.11.8.), 주민의견(1건, 미반영)

- 주민의견 : 기존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사항을 조례안의 30% 감면대신 50% 이상 감면으로 변경 요구

- 미반영사유

.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에 대해 기존 조례의 면제사항 기반영 및 기존 30% 감면사항도 대상자 범위 확대함.

. 자연휴양림 등에 대해서도 타 시군 감면비율을 감안하여 30% 적용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별표1 및 별표2의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추가

-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사용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97호,  2021. 11. 12. 류재수 의원 외 4인 제출)

1. 제정이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9조)

바. 경영상태와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7일간 (2021. 11. 12.~ 2021. 11. 18.)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현재 진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재정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및『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5조(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함.

- 조례안 재8조(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및 제9조(정산·보고) 조항에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되었을 때 지출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정산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정산은 현재 시행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의 취지와 대립됨.

- 조례안과 같이 재정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하여는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기까지 소요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현재 시행중인 재정지원제도와 대립되는 내용이 있으며, 상위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