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회 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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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본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정희)

2022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3127호 2021.11.19, 제3127-1호 2021.12.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2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2년도 본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22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포함)	전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	1,799,238,995	1,594,389,593	204,849,402	12.84%
일 반 회 계	1,387,842,868	1,264,430,926	123,411,942	9.76%
특 별 회 계	411,396,127	329,958,667	81,437,460	24.68%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천 48억 4천

9백만원(12.84%)이 증가한 1조 7천 992억 3천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76% 증가한 1조 3천 878억 4천 2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4.68% 증가한

4천 113억 9천만원임.

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부사업	편성목
총 계		2,397,747	1,978,585	419,162	21.18%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계	116,250	116,250	0
	일반운영비	8,450	8,450	0
	의 회 비	107,800	107,800	0
의정활동 지원	계	1,431,853	1,174,743	257,110
	일반운영비	202,084	116,386	85,698
	여 비	1,680	1,680	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의 회 비	1,090,489	1,029,077	61,412
	일반보전금	4,600	4,600	0
	시설비및부대비	65,000	0	65,000
	자산취득비	58,000	13,000	45,000
의회 홈페이지 운영	계	5,960	117,276	△111,316
	일반운영비	5,960	17,276	△11,316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계	80,080	12,000	68,080
	일반운영비	80,080	12,000	68,080
의정할동 홍보	계	173,694	141,694	32,000
	일반운영비	173,694	141,694	32,000
의원 교류사업	계	186,900	9,000	177,920
	일반운영비	3,120	0	3,120
	여 비	64,000	0	64,000
	의 회 비	105,000	9,000	96,000
	일반보전금	14,800	0	14,800
인력운영비	계	293,610	281,970	11,640
	인 건 비	293,610	281,970	11,640
기본경비	계	109,380	125,652	△16,272
	일반운영비	50,200	48,952	1,248
	여 비	47,760	65,280	△17,520
	업무추진비	11,420	11,420	0

4. 검토의견

❍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4억1천9백만원(21.18%) 이 증액된 23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신규사업

- 8대 의회 폐원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 및 기념패 제작, 역대의원

현판제작비 23,450천원

-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제반 비용 28,430천원

-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개최 행사소요경비 2,500천원

- 청사 방충방 정비 20,000천원

- 의회 냉난방기 설치공사 65,000천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정책지원관 증원, 윤리특별위원장실 설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가구 및 집기 구입비 45,000천원

- 의회 생방송 운영비 70,080천원

- 의정활동 홍보비 30,000천원 (TV 홍보 2천만원, 라디오 홍보 1천만원)

▸ 재편성 사업 (코로나19 개선상황 참작 편성)

- 의원 국내여비 19,110천원

- 의원 위탁교육비 16,800천원

- 의원 국외여비 96,000천원

- 국외업무 여비(직원) 64,000천원

❍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재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법적경비 및 필요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