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천)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953호 2021.3.9. 제상희의원 외 7인)

1. 개정이유

○ 기존의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비기록 전자표결방식(무기명)을 의안 표결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전자표결방식(기명)으로 변경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비기록 전자표결(무기명)을 기록 전자표결(기명)으로 개정(제45조 제1항)

나.표결방법,투표자및찬·반의원의성명으로개정(제49조제1항 제13호)

3. 참고사항

○ 개정근거:『지방자치법』제71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6일간(2021. 3. 10~ 3.15), 주민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이 비기록전자표결(무기명) 방식으로 운영되어 안건 표결시 찬반의원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표결 결과만 공개하는 비기록전자표결(무기명)형태를 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전자표결방식을 “기록표결(기명)”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안표결에 대한 책임성과 회의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소신있는 투표가 어렵고 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  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