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4(금)  14:00

제229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4. 13. 진주시장 제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1. 4. 13. 회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1)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5.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5. 1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5. 13.) 상정 심사 의결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68,287,493	100.00%	1,657,229,937	100.00%	411,057,556	24.80%
일반회계			1,521,694,073	73.57%	1,326,931,270	80.07%	194,762,803	14.68%
특별회계			546,593,420	26.43%	330,298,667	19.93%	216,294,753	65.48%
	공기업특별회계		457,821,902	22.14%	245,363,483	14.81%	212,458,419	86.59%
		상수도사업	62,320,822	3.01%	53,910,000	3.25%	8,410,822	15.60%
		도시개발사업	325,283,080	15.73%	127,827,483	7.71%	197,455,597	154.47%
		하수도사업	70,218,000	3.39%	63,626,000	3.84%	6,592,000	10.36%
	기타특별회계		88,771,518	4.29%	84,935,184	5.13%	3,836,334	4.52%
		도시교통사업	11,724,680	0.57%	10,675,027	0.64%	1,049,653	9.83%
		의료급여기금	4,985,036	0.24%	4,993,853	0.30%	△8,817	△0.18%
		진주성사적관리	5,448,887	0.26%	5,431,887	0.33%	17,000	0.31%
		수질개선	9,178,284	0.44%	8,500,520	0.51%	677,764	7.97%
		기반시설	15,257	0.00%	10,840	0.00%	4,417	40.75%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619,686	0.22%	4,619,686	0.28%	0	0.00%
		농업기금	18,251,550	0.88%	19,346,827	1.17%	△1,095,277	△5.66%
		지하수관리	646,425	0.03%	654,831	0.04%	△8,406	△1.28%
		중앙지하도상가	890,000	0.04%	890,000	0.05%	0	0.00%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20,368,250	0.98%	20,368,250	1.23%	0	0.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643,463	0.13%	2,443,463	0.15%	200,000	8.1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0,000,000	0.48%	7,000,000	0.42%	3,000,000	42.8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6천572억3천만원에서 4천110억5천8백만원(24.80%)이 증가한2조682억8천7백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1천947억 6천3백만원(14.68%)이증가한1조5천216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는2천162억9천5백만원(65.48%)을 증액한 5천465억 9천3백만원으로 계상.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변경과 일부 사업의 조정,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추진, 시정 주요 역점·현안사업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2,068,287,493	0	2,068,287,493	0
	세 출	2,068,287,493	100,000	2,068,187,493	0.005
일반 회계	세 입	1,521,694,073	0	1,521,694,073	0
	세 출	1,521,694,073	100,000	1,521,594,073	0.007
특별 회계	세 입	546,593,420	0	546,593,420	0
	세 출	546,593,420	0	546,593,420	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나. 예산안 수정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100,000	100,000	0
소 계 (도시환경위원회)		1건	100,000	100,000	0
건설하천과		1건	100,000	100,000	0
하천정비사업	초장동 구거 정비공사	초장동 구거정비공사	100,000	100,000	0	298

2021.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진 주 시 의 회

목     차

Ⅰ. 개       요

Ⅱ. 감사위원 편성

Ⅲ. 진 행 순 서

Ⅳ. 주요 감사사항

Ⅴ. 행 정 사 항

Ⅵ. 감사실시 결과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개     요

□ 감사기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9일간)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실

□ 대상기관 :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 공보관, 감사관, 기업유치단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문산읍 외 29개 면・동

Ⅱ. 감사위원 편성

소 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기획문화 위 원 회	박철홍 의원	황진선 의원	박금자 의원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정상훈	정동운 최성희
도시환경 위 원 회	이현욱 의원	강묘영 의원	류재수 의원 백승흥 의원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이창봉	김은정 장수진
경제복지 위 원 회	윤성관 의원	김경숙 의원	김시정 의원 박성도 의원 정재욱 의원 제상희 의원	김낙중	전수영 이향숙

Ⅲ.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 피 감사기관장 인사(간부소개 포함)

□ 보고 청취(보고 요구사항)

□ 질의 및 답변(증인 등 신문 및 증언청취)

○ 문서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위원장 인사)

□ 감사종료 선언

Ⅳ. 주요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자료 : 893건(공통사항 94, 일반사항 799)

○ 기획문화위원회 : 303건(공통사항 26, 일반사항 277)

○ 도시환경위원회 : 286건(공통사항 38, 일반사항 248)

○ 경제복지위원회 : 304건(공통사항 30, 일반사항 274)

□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 : 붙임

Ⅴ. 행정사항

□ 감사자료 작성 및 승인

○ 상임위원회별 자료작성       : 2021. 5.  10.

○ 본   회   의   승  인       : 2021. 5.  14.

○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 : 2021. 5.  14.

□ 감사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2021. 5. 21일한)

○ 제출부수 : 각 위원회별 40부

○ 작성기준 : 2020. 5. 1. ∼ 2021. 4. 30.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의결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의 추가 자료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증인선서

○ 일      시 : 감사 첫째 날 오전10시

○ 장      소 : 소관 상임위원회별

○ 선서  대상 : 국․소․원장, 관․단·과․소장, 읍․면․동장

○ 선서문낭독 : 소관 선임 국․소장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 필요시 문서 확인, 현지 확인 병행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감사요령

○ 감사대상 사무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 감사상의 주의 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이행

Ⅵ. 감사실시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해당 감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

○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위원 편성,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경과

○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행정사무감사 강평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근거서류 등)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7.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9. 제상희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 2021. 3. 9.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5. 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제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의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비기록전자표결방식(무기명)을 의안 표결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전자표결방식(기명)으로 변경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비기록 전자표결(무기명)을 기록 전자표결(기명)으로 개정

(제45조 제1항)

❍ 표결방법,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으로 개정(제49조

제1항 제13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이 비기록전자표결 (무기명) 방식으로 운영되어 안건 표결시 찬반의원 성명을 공개  하지 않고 표결 결과만 공개하는 비기록전자표결(무기명) 형태  를 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전자표결방식을“기록표결 (기명)”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안표결에 대한 책임성과 회의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소신있는 투표가 어렵고 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9. 윤성관 의원 외 8인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가. 제출이유

❍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가. 제출이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전국 146개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경남 도내 6개 시군에서 제정 및 1개 시에서 제정 중인 사항이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공보관 조준규)

가. 제출이유

❍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진주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진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홍보대사의 운영 및 예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위촉하여 홍보물 제작 참여,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치 및 市 생산품·특산물 홍보활동에 활용함이 좋다고 검토되며 홍보대사의 위촉에 각별한 전문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감사관 임용섭)

가. 제출이유

○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안 제2조)

○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7조의2)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며,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 일부사항 추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등 일부개정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출이유

❍ 정촌면 화개리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지역을 가호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촌면 화개리 1836외 29필지를 정촌면 화개리에서 가호동으로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2, 별표3)

편입되는 지역				편입 ⇨	편입받는 지역
읍면동명	법정리	필지수	면적 (㎡)		읍면동명	법정동	필지수	면적 (㎡)
정촌면	화개리	30	31,277		가호동	가좌동	30	31,27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정촌면 화개리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지역을 가호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출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 6. 1. 시행)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 6. 1. 시행) 개정되어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토지정보과에서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7건

- 취득재산 : 토지 13필지 25,489.8㎡, 건물 6동 10,143㎡, 사업비 44,225백만원

1. 정촌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 취득재산 : 건물 1동  352㎡  / 사업비 1,000백만원

2.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 취득재산 : 건물 1동 2,426㎡ / 사업비 11,315백만원

3.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7,031㎡, 건물 1동 3,645㎡ / 사업비 18,860백만원

4. 수곡면 덕수정 사로 확장공사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4,500㎡ / 사업비 150백만원

5.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3,300㎡, 건물 1동 150㎡ / 사업비 700백만원

6.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732㎡ / 사업비 2,500백만원

7.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9,926.8㎡, 건물 2동 3,570㎡ / 사업비 9,7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1. 정촌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은

❍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이용자 중심의

실사용 공간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재배치 함

❍ ‘딱딱하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민

친화적인 소통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함

2.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은

❍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

❍ 진주시민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 박물관과 더불어 시민, 관광객 등을

위한 야외공연장, 북카페, 여가 휴식공간 등으로 복합문화공간 제공

❍ 실크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급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역사자료와

유물의 수집·보존·전시·교육 공간 건립

3.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 건립사업은

❍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으로

진주 남부권의 정주 여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마련

4. 수곡면 덕수정 사로 확장공사는

❍ 덕수정 신축에 따라 주민의 사로 확장공사 건의를 반영하여 농촌 지역 어르신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다짐

5.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 기존 설치된 지수정(궁도장)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면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6.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학교 주변

노후 건축물 철거로 주변 경관 개선 및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

7.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관내 공공먹거리(학교급식 등) 생산·공급체계를구축

❍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통합 실행조직 육성 등

위 7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의회 승인대상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기회 마련,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시민생활 향상 및 문화시설 확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

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출이유

○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

○ 지역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 및

도심 속 예술창작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인, 단체 등의 참여 확대

나. 주요내용

○ 생활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시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게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 및 도심 속 예술창작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인, 단체 등의 참여 확대 및 민·관 협업 활성화 기여로 문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이영동)

가. 제출이유

○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경상남도고시 제2006-91호)으로 지정되어 2014년까지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쌈지공원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

○ 지구 내 문화시설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    명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

○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

○ 면    적 : 152,2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지구 내 문화시설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공람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사전절차 사항으로 원안 찬성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이영동)

가. 제출이유

❍ 진주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립목적, 기본방향,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단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관 기재사항, 임원, 이사회,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안 제12조)

❍ 재단의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진주시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 영역 전담 전문기구 설립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 및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이영동)

가. 제출이유

○ 진주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함.

※ 설립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에 2021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기본재산)을 진주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2021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기본재산)을 진주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이니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 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이영동)

가. 제출이유

❍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단(상권관리기구)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진주시 중안동, 대안동, 장대동, 수정동 일원

- (구역) 중앙시장, 논개시장, 청과상점가, 지하도상가, 로데오거리

❍ 사업기간 : 2019. 5.(공모 선정) ~ 2024. 6.

❍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쇠퇴 상권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

❍ 사 업 비 : 5년간 80억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주체 : 상권관리기구(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단(상권관리기구)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사전 절차사항으로 원안 찬성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 이현욱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이현욱 의원)

□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민들의 안전 증진과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 류재수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류재수 의원)

□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 1회용 컵 등 1회용품이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공기관, 시민, 사업장의 공동 노력과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천을 해야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파괴 및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실천코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 윤갑수 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윤갑수 의원)

□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야생조류 충돌 사고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나 투명방음벽 충돌에 의한 부상이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향후 민간이나 공공부문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시 고려하여 야생조류 폐사 방지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부의「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및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의 원활한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시설임.

❍ 수소충전소 부지선정 및 운영방법은 기존 LPG충전소 또는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음.

❍ 수소충전소는 민간 부지에 설치한 공유재산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여건으로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사업초기 적자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수소충전소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 사무 :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소충전소 위탁관리 재산,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

나.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명 : 진주 수소충전소

❍ 위    치 : 판문동 517-1번지외 2필지

❍ 사 업 비 : 3,162백만원(도비 2,000, 시비 1,162)

❍ 사업기간 : 2020. 12. 5. ∼ 2021. 3. 31.

❍ 규    모 : 부지면적 2,630㎡(민간부지)

건 축 물   305㎡(설비동 274, 사무실 31)

❍ 시    설 : 수소충전소 1식(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 위탁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

라. 수 탁 자 :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제공 운영자(진주충전소 성지숙)

마. 위탁사업비 : 267백만원/년 ※ 22백만원/월(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기차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충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구역내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405	-	88,405	1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5,029	감) 75,029	-	-
	자연녹지지역	13,376	증) 75,029	88,405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판문동 241-1번지 일원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75,029	80%이하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병행

4. 추진사항

□ 2018.  2. 22.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 2018.  2.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8.  5. 2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제출(진주시→경상남도)

□ 2018.  6.  1. :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반려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회송(사유 : 토지소유자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구역 지정 제안자 및 시행자 부적정)

□ 2020.  7.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제안서 접수(SPC → 진주시)

□ 2020.  7.  8.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제안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1차 : 73건 [반영 57건, 추후반영 14건, 일부반영 2건] /
2차 : 13건 [반영 8건, 추후반영 4건, 일부반영 1건]

□ 2020. 12. 21. ~ 23.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20. 12. 24.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결과 및 입안 수용 통보

□ 2021.  1. 11.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신청서 접수

□ 2021.  1. 29. ~  2. 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 2021.  2.  1. ~  7.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신청에 따른 실과ㆍ기관 협의
1차 : 73건 [반영70건, 부분반영1건, 추후반영1건, 미반영1건] /
2차 : 2건 [미반영 1건, 추후반영 1건]

5.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 (진주시 → 경상남도)

□ 2021. 6.~ 8.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대상지는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미개발지로써, 인접 도시개발완료지역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의견포함 채택

□ 의견 : 남강댐 하부에 아파트건립에 따른 충격으로 댐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참고 바라며, 미래 식량 부족시 농지보존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농지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견제시 건은 계획단계에서 의회 보고 절차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도시관리 계획지역 공원내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남강댐 하부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충격으로 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에 참고하기 바람.

미래 식량 부족시 우리지역의 농지 보존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농지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향후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기전에 의회에 계획단계에서 의회 보고 절차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4.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도시관리 계획지역 공원내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2021.  5. 14.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조도수 도시계획과장)

□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연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등 전출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9조의 2(일반회계로의 전출) 신설

-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 개정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이익금 중 적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정유근 시민안전과장)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6. 1. 27.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사항이 폐지되어 기존「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 폐지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대통통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1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3. 9.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에 의거 공공기관 도로조명 교체 시 고효율기자재조명 사용 의무에 근거하여 2021년 도로조명 3,000등을 국비 3억원을 포함한 민간금융 10억원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심지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과 전력사용량 감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9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41억원(국·시비 16억, 민간금융 25억)을 투입하여 도심지 가로등 5,321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완료

❍ 2021년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국·시비 6억, 민간금융 10억)으로 이전 사업 잔여분과 충무공동 주요도로, 정촌, 사봉, 대곡면 등 도로조명 3,000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 계획

❍ 민간금융 부담금은 LED교체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절감분으로 매년 상환하고자 함(상환기간 6년)

❍ 사업추진 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전문기관(한국광산업진흥회에 계약사무 위임하여 사업 추진

❍ 낙찰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2단계 입찰

※ 업무위탁 범위 : 실시설계, 2단계입찰, 제품시험검사, 시공감리

3.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 사업비 및 상환계획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수량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국비	시비	민간금융
2019년	1,521	2,036	-	800	1,236	등주 967본
2020년	3,800	2,103	216	584	1,303	등주 58본
계	5,321	4,139	216	1,384	2,539	사업완료
2021년	3,000	1,600	300	300	1,000

❍ 2021년 도로조명 교체 후 절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전력사용량 (㎿h/연)	연간 소요비용			비고
		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교체 전	2,400	297	247	50	3,000등
교체 후	1,296	133	133	-
절감액	1,104	164	114	50

※ 유지보수비 : 민간금융 상환완료 시까지 투자사에서 유지관리

❍ 민간금융 상환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민간금융	연간절감액	상환기간	비고
2021년	1,600	1,000	164	6년

❍ 2021년 사업대상

[단위: 개]

합계	충무공동	초장	평거,판문	정촌면	사봉면	대곡면	기타
3,000	1,726	336	327	290	153	52	116

4. 사전 승인사항

❍ 2021. 3. 4.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년간 같은 사업을 시행 완료 하였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기자재인 LED 도로조명 설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국비포함 민간금용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3.  9.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가. 제안이유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융자 240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보증규모를 출연금의 12배로 제한 운용해 10억원 추가 출연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 : 추가 10억 원 (※ 2021년 본예산 10억 원 기출연)

ㅇ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40억원 규모 융자 운용

- 출연금의 12배 보증가능

❍ 출연방법

ㅇ 법적근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증재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ㅇ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동의안은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위탁대상 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체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체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 위탁대상 현황

명 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위탁기간	비 고
(가칭)진주 센트럴시티 C3어린이집	에나로175번길 12	- 면적 : 317㎡ - 보육실 수 : 5	54명 (예정)	2021.12. ~ 2026.12. (개원일로부터 5년)
(가칭)진주 센트럴시티 C4어린이집	에나로175번길 11	- 면적 : 301㎡ - 보육실 수 : 5	70명 (예정)	2021.12. ~ 2026.12.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동의안은‘21. 12월 신규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

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

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가. 제정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더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고 판단되며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제정이유

❍ 삼성, LG, GS, 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 등을 배출한 구)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설립 예정인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의 위치,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센터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해 진주시가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의 위치, 기능과 센터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과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공유재산 및 관리법 제27조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3.  9.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가. 개정이유

❍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증명표장에서 상표로 개정하고 행정 실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내용 중‘증명표장’을 ‘상표’로 변경 (안 제1조~제2조)

⇒ 향후 품목 추가 및 농산물가공, 축산물로 확장 시 증명표장 유지 어려움

❍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안 제3조)

❍ 공동브랜드 사용심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안 제12조)

❍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 방법 구체적 명시 (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개정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동

브랜드를 증명표장에서 상표로 개정하여 이미지 관리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령,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축산과장  이왕권)

가.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안 제9조)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안 제9조)

❍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등록 비용 지원 및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비 지원 (안 제9조)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추가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반려

동물을 키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착을 위한 주요 진료 항목별 표시 장비설치 비용 등 반영한 것임.

□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비용과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규정하였음.

□ 주민의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가. 제정이유

❍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등 산업의 선점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시책을 정함(안 제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등 산업의 선점을 위해 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임.

□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이 사천공항의 관제권 범위에 들어가고, 군 작전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무인항공기 성능 시험 제한 등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에 장애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7.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27.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반영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법령에 반영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삭제함

(안 제3조)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확대함(안 제11조)

❍ 2020년 이후 소상공인에게 부과한 시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의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1조의3)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반영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 조항에 맞게 정리 하였음.

❍ 조례의 일부 규정을 삭제, 확대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

이나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후 소상공인 등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9.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3.  9.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개정이유

❍ 일자리, 주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청년욕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 만 18세 ~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안 제3조)

❍ 다양한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6조)

❍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정책사업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

❍ 청년단체 등 지원을 청년 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지원 근거 항목 추가(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 나이, 청년정책 사업, 예산지원 등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여 청년사업 추진시 지원 근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자리, 주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청년욕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지원 근거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청년 나이의 상한을 당초 만 19세~34세에서 만 18세~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와 청년네트워크 신설한 것으로,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1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4.  13.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5. 1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첫째아 출산가정의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등 지원 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3조, 4조, 6조)

- 거주기간 변경 : 출생일부터 거주 → 출생일 이전 90일 거주

- 첫째아 출산축하금 확대 : 50만 원 → 100만 원

- 신청기간 변경 : 출생일로부터 90일 → 출생일로부터 180일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시 추가 제출 서류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8조)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안 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낙중)

□ 본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첫째아 출산가정의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변경,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확대, 출생시 신청기간 변경(90일→180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신설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