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원 연구회 세부계획서

(연구단체 대표: 류재수)

(구성의원: 류재수, 서은애, 김시정,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1.연구회 목표 및 연구 개요

올해 LH부동산 투기 사태로 벌어진 부동산의 문제는 싫던 좋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중심부분이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시 공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면죄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마련등으로 부동산투기 감시, 공정한 지역사회건설이 요구되고 있음.

전국의 저명한 부동산학과 교수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방차원에서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의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제도마련을 위한 폭넓은 연구활동을 진행 나갈것임.

2.연구회 세부계획

진행일시	내용	장소	비고
4월 셋째주	의원 연구모임 상견례 및 전체일정 조율.	의회
5월 초순	부동산 땅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번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	미정
5월 중.하순	LH사태로 본 공직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	미정
6월~10월	조례등 제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자체 토론회 4~5회	의회

3. 추정 사업예산

□ 강의료 35만원 * 2회 = 70만원

□ 여 비  10만원 * 2회 = 20만원

□ 자료비 50만원 * 2회 = 100만원

□ 현수막  5만원 * 2회 = 10만원

□ 토론회 50만원 * 1회 = 50만원

□ 다과비 10만원 * 6회 = 60만원

□ 식 비  12만원 * 6회 = 72만원

□ 예비비                 18만원

총 합계  400만원

연구회 일정은 연구회 참가 의원님들간의 조율과 강연 초청자의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2021년4월15일

제출자 :  연구단체 대표      류 재 수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