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고 영 천)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938호 2021.2.5. 허정림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진주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과 관련하여 회의 내용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방송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사항 등

규정 신설(안제88조의2)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안 제63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다.【별지 서식】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추가

(안 제88조(녹음, 녹화 등) 관련)

3. 참고사항

○ 개정근거:「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6일간(2021. 2. 5~ 2. 10), 주민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의를 생중계 및 녹화중계 함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방송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사항 등을 회의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939호 2021.2.5. 황진선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나.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다. 연구단체 등록 시, 활동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4조제1항)

라.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마.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바. 연구용역 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사.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아.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7호 서식)

3. 참고사항

○ 개정근거:『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 제43조

○ 예산조치 : 당초예산 기 확보(의원정책개발비 63,000천원)

○ 입법예고 : 6일간(2021. 2. 5~ 2.10), 주민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 단체의 운영지원과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