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3(화)  14:00

제227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7.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5. 허정림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2.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허정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과 관련하여 회의내용 촬영 및 중계방송

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방송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사항 등 규정 신설(안제88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63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별지 서식】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추가

(안 제88조(녹음, 녹화 등) 관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형태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의를 생중계함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 생방송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사항 등을 회의규칙으로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입법미비로인한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심 사 보 고 서

2021. 2. 17.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5. 황진선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2.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허정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정책개발비신설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연구단체등록시,활동계획서를첨부하도록규정개정(안제4조 제1항)

❍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연구용역 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7호 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지원과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

정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본 사업은 초전동 일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설 노후화와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연구환경을 친환경적 지속 농업과 축산 연구 등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반성면 가산리 533-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일부를 입지가능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도지역 변경(안)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571,773	-	571,773
관리 지역	소계	4,063	-	256,111
	보전관리지역	102	-	102
	생산관리지역	3,961	-	3,961
	계획관리지역	-	증) 252,048	252,048
농림지역		567,710	감) 252,048	315,662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533-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52,048	100% 이하	․농업기술원 등의 이전에 따라 토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4. 추진사항

□ 2018.  1.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2020.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경상남도)

□ 2020. 12.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 (경상남도→진주시)

□ 2020. 12. :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진주시)

□ 2020. 12. :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경상남도)

-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안가결)

□ 2021.  1. :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제출 (진주시→경상남도)

5. 향후 추진계획

□ 2021. 2. :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제출 (진주시→경상남도)

□ 2021. 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 2021. 3.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초전동 일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채택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 우리 시 도시공간과 공공건축물에 관한 주요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민간전문가(총괄1, 공공 9)의 업무부담 가중 및 집중도 있는 조정·자문 등 업무 수행과 역량 발휘에 어려움이 많아 공공건축가 구성인력의 확충 및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 구성인원 제한사항 완화(안 제31조제2항)

❍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의 추가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여건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의 추가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여건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변경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제명 개정

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개정(안 제2조)

다. 면제대상에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명시 함(안 제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영세한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 변경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준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 이용자 편의 등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주소지 및 명칭 기재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승용차 정기권 이용 신청 시 화물자동차 차주 차량으로 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4조)

다.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안 제9조)

라. 2시간 이하 주차 시 요금 면제 조항 신설(별표)

마. 1일 요금 적용기준을 입차 후 24시간으로 조정(별표)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가 준공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 실정과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5.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안이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나. 위탁대상 사무

1)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다. 위탁대상 조건

1)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 채용함.

2)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3)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4)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 연장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6조)

5)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 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6)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7)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

라. 위탁대상 현황

명 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위탁기간	비고
(가칭)진주 포레나 어린이집	진주역로 96번길 15	- 면적 : 145㎡ - 보육실 수 : 5	55명 (예정)	2021. 10.~ 2026. 10. (개원일로부터 5년
(가칭)진주시티프라디움 2차어린이집	진주역로 114	- 면적 : 111㎡ - 보육실 수 : 5	42명 (예정)	2021. 10.~ 2026. 10. (개원일로부터 5년

마.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낙 중)

❍ 본 동의안은‘21. 10월 신규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2. 8.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2.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교육 시간, 교육 대리 참석, 교육 실시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교육교재, 교육강사,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6조)

마.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2.  2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2. 8. 진주시장 제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1. 2. 8. 회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1)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2.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2. 22.) 상정 심사 의결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57,229,937	100.00%	1,594,389,593	100.00%	62,840,344	3.94%
일반회계			1,326,931,270	80.07%	1,264,430,926	79.31%	62,500,344	4.94%
특별회계			330,298,667	19.93%	329,958,667	20.69%	340,000	0.10%
	공기업특별회계		245,363,483	14.81%	245,363,483	15.39%	0	0.00%
		상수도사업	53,910,000	3.25%	53,910,000	3.38%	0	0.00%
		도시개발사업	127,827,483	7.71%	127,827,483	8.02%	0	0.00%
		하수도사업	63,626,000	3.84%	63,626,000	3.99%	0	0.00%
	기타특별회계		84,935,184	5.13%	84,595,184	5.31%	340,000	0.40%
		도시교통사업	10,675,027	0.64%	10,335,027	0.65%	340,000	3.29%
		의료급여기금	4,993,853	0.30%	4,993,853	0.31%	0	0.00%
		진주성사적관리	5,431,887	0.33%	5,431,887	0.34%	0	0.00%
		수질개선	8,500,520	0.51%	8,500,520	0.53%	0	0.00%
		기반시설	10,840	0.00%	10,840	0.00%	0	0.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619,686	0.28%	4,619,686	0.29%	0	0.00%
		농업기금	19,346,827	1.17%	19,346,827	1.21%	0	0.00%
		지하수관리	654,831	0.04%	654,831	0.04%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90,000	0.05%	890,000	0.06%	0	0.00%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20,368,250	1.23%	20,368,250	1.28%	0	0.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443,463	0.15%	2,443,463	0.15%	0	0.0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7,000,000	0.42%	7,000,000	0.44%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5천943억9천만원에서 628억4천만원(3.94%)이 증가한

1조6천572억3천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 625억원(4.94%)

이 증가한 1조3천269억3천1백만원,특별회계는3억4천만원

(0.10%)을 증액한 3천302억9천9백만원으로 계상.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변경과 일부 사업의 조정,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