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

(조현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2		발의연월일 : 2021. 2. 18.
			발 의 자 : 조현신, 이상영, 박금자, 박철홍, 이현욱
			윤성관,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임기향, 정인후, 정재욱,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의원 (21명)

1. 제안이유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잦은 태풍 상륙으로 남강 본류 유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강 본류 방면 터널형 방수로를 신설해 이미 초당 1,000톤에 달하는 방류량을 2배 규모로 늘리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방류량 증대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남강댐은 남강유역 홍수차단 이라는 당초의 건립 목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남강 유역 10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물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에 직면하게 됨.

2. 주요내용

○ 남강 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방류량

증대에도 절대 반대한다.

○ 재난관리의 기본 이념을 방기한 채 추진 중인 기계적인 방류비율(남강:가화천=1:6)을

철회하고, 사업을 기초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상남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함.

3. 참고자료

○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문(별첨)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잦은 태풍 상륙으로 남강 본류 유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강 본류 방면 터널형 방수로를 신설해 이미 초당 1,000톤에 달하는 방류량을 2배 규모로 늘리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강댐은 극한 홍수 범람 시 긴급히 사천만으로 물길을 돌려 남강 및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댐 보강공사 이후 30년 동안 홍수피해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류량 증대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남강댐은 남강유역 홍수차단 이라는 당초의 건립 목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남강 유역 10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물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진주시의회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극한의 자연재난 대비책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의 바탕위에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것이 바로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길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진주시민을 포함한 남강 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강 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방류량 증대에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재난관리의 기본 이념을 방기한 채 추진 중인 기계적인 방류비율(남강:가화천=1:6)을 철회하고, 사업을 기초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상남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