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진     주    시

경제복지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경제복지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37	37	25	12	0
시정 요구사항	8	8	6	2	0
처리 요구사항	1	1	0	1	0
건의 요구사항	28	28	19	9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료	추진중	기타
계		37 건
1	기업 유치단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	○			시정
2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	○			건의
3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 요청	○			건의
4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주민의견 반영 요청	○			건의
5		MRO사업 적극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	○			건의
6	일자리경제과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		시정
7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		○		건의
8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 철저	○			건의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 요구 적극처리 요청		○		건의
10	기업 통상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		시정
11		상평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상황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			시정
12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		건의
13	세무과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규정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 없도록 요청	○			시정
14	징수과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 및 개발부담금 관련 건의	○			건의
15		시 금고와의 계약 시 관례타파 및 균형적인 계약 요청	○			건의
16	토지 정보과	저소득층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 요청	○			건의
17	복지 정책과	사회공헌사업 공모 및 시설입소자 수송차량 확대 지원 요청	○			건의
18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 배송 요청	○			건의
19	노인 장애인과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	○			시정
20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	○			건의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	○			건의
22	여성 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관리체제 마련 및 지원 강화	○			건의
23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			건의
2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건의
25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 철저 및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		건의
26	아동 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		○		건의
27	농업 정책과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			시정
28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건의
29	기술 지원과	이상기후에 따른 시책 발굴 및 관련 대책 사업 확대 추진	○			건의
30	농산물유통과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			시정
31	농축 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철저		○		건의
32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		건의
33	평생 학습과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		처리
34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자의 입찰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요청	○			건의
35	능력 개발관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	○			건의
36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소관부서 확대 요청	○			건의
37	시립 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기업유치단]

1.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MOU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일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 바람.	〇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 유치단에서 체결된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 사항이나 권리 포기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〇 기업유치단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토대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2.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학령아동 수에 비해 유치원, 고등학교 등 학교 수가 부족한 실정임. 교육청과 협의하여 여건상 신설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〇 진주혁신도시의 유치원 및 학교 조성 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임. 〇 현재 혁신도시 내 유치원은 공립 2개, 사립 2개 총 4개 개원하였으며 공립단설유치원 1개는 2023년 개원 예정임.(2014. 8. 분양) 〇 초·중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개교 완료하였으며, 고등학교 1개는 개교하였으나 나머지 한 곳이 유치되지 못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추가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음. 〇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적극적 정보 교환 등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유치원, 초중고 설립현황(2021. 7월 현재) 유치원(꿈사랑생태, 따스하리, 무지개초 병설, 충무공초 병설) 초등학교(갈전초, 무지개초, 충무공초), 중학교(문산중, 대곡중) 고등학교(진양고)	완 료

3.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LH 해체사태와 관련해 복합문화도서관 설립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〇 아울러 복합혁신센터 등 각종 협업 사업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으므로 기간 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〇 LH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의 총사업비 495억원 중 299억원을 부담한 사업시행자로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〇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LH 혁신안으로 인하여 LH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발전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주시-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LH의 관련 부서 간의 상호협조 및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음. 〇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11월 착공하여 원활히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철근 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으나 지하층 기초철근 소요량 확보 시 즉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 〇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4.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 주민의견 반영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여러 차례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 혁신도시 저류지 개발에 대하여 향후 LH 및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및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진주혁신도시 저류지 상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LH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열린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임. 〇 본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입 시설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6월 29일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주시 및 LH 사업담당자, 시의원, 충무공동 주민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및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 〇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5. MRO사업 적극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항공 MRO사업을 사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 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〇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유치에 실패한 각종 사업들의 내용을 백서에 기록하고, 다음 사업 유치에 귀감이 되도록 요청함.	〇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시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고,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는데도 사천시와 공동 대응함. 〇 향후에도 서부경남의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협력할 것임. 〇 우리시는 2019년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추진 하였음. KAI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KAI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사천시에 입지를 선정함. 〇 이에 시는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경과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업 유치와 관련한 중요 사례 등을 기록하여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일자리경제과]

6.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이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감독이 미흡함. 기존 MOU업체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 철저 요함.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회 제공 요망. 〇 MOU업체는 서울, 부산 업체들이지만 지역을 잘 아는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두도록 권장, 운영하여 수익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 〇 배달의민족 앱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앱 개발과 앱 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〇 경상남도,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벤트 개최 등으로 소비진작과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추진 중임. 또한, 경남사랑상품권 탑재도 추진중에 있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는 출시 당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음. 〇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둘 수 있는지 MOU체결 업체와 협의하겠음. 〇 2021.6월말 현재 “배달의진주” 1,000여 개, “띵동” 420여 개로서 타 지자체 민관협력배달앱에 비해 많은 가맹점 확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가맹점 확보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업체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음	추진중

7.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〇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향후 위원 구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〇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직접 관련 기관의 장을 위촉하였으나, 차후 기관장 뿐 아니라 임직원 추천으로 양성 비율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8.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니만큼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공공근로사업 전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중도 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 요구 적극처리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민원이 많은 실정임. 〇 미공급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바라며, 업체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원 요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〇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재원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가스사용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배관을 매설하고 있고 희망하는 수요가의 요청에 의해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가스사용량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〇 지리적으로 낙후되고 가스공급에 취약한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음. 〇 도시가스 공급 신청절차, 시설분담금, 시공업체 선정, 지원 조례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고, 미공급 지역 주민의 요청 시 도시가스 회사와 연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기업통상과]

10.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조례상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시스템상 최저가 낙찰 등으로 타지역 업체의 수주가 이어져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계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부서별 적극적 협의로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〇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나 정촌항공산단 등 국비가 수반된 대형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노력 해주기 바람.

〇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협조 시달(2021. 7. 14.)

[사업부서]

1)	각종 공사 설계 시 관내 기업 관급자재 및 생산제품 우선 반영

2)	설계용역 발주 시 관내기업 제품 규격과 단가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및 설계 감독･관리

3)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관내 생산제품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지역업체가 있을 경우 타 시･도 업체 설계지양

[계약부서]

1)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2)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관내 기업 가점 실시 등으로

지역업체 선정기회 확대

[전 부서] 일반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

[공장등록부서] 관공서 구입대상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공장등록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등록 안내

〇	관내 공장등록 업체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게시   (월 1회)로 관내 업체 이용률 제고

※ 새올 알림마당-정보마당-관급자재방 개설(2021. 7. 2.)

추진중

11. 상평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상황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사의 설계변경 이유가 기존 공사구간에 차선 도색이 완료되어 공사구간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공사구간 차선도색에 반영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완료된 상태였다면 현장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업무처리 시 철저한 이행을 바람.	〇 2020년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공단로 ~ 김시민대교 구간 내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상평산단입주기업협의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을 위해 현장 방문 시 공사구간에 대해 차선도색이 되어있어 부득이 공사구간 변경을 하였음. 〇 향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조사 시, 타 부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12.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〇 1981년 준공된 상평산단은 2,057천㎡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436개소의 제조업체에서 5,634명의 종업원의 상주하고 있으며, 12개의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내 입주업체 중 61%가 상평산단에 집중되어 있음. 〇 상평산단은 준공된지 4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 기반시설 및 공장 건축물 등이 노후되고, 주력업종이 쇠퇴하면서 일부 비제조업이 들어와 영업 중에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잃어간다는 우려가 있음. 〇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3월 국토부에서 공모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선진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사료됨. 〇 특히, 비제조업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적인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평산단 비제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비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재생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산업단지의 본래 목적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추진중

[세 무 과]

13.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규정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 없도록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할 때는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되고 없는데도 신고 처리하여 부과가 되었음. 〇 일반적으로 경과조치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근거가 있으며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람.	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1항은 일몰법이 적용되어 2014. 12. 31.자로 폐지된 조항으로 이후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였음. 〇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2014. 12. 31.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라도 위 감면 규정 폐지되기 이전에 건축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중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은 환급하였음.	완료

[징 수 과]

14.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 및 개발부담금 관련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세수확보를 위해 책임징수제, 공매징수관 등 시･군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람. 〇 개발자들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〇 연 2회(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징수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징수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음. 〇 코로나19 소멸 후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로 실정에 맞는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음. 【토지정보과】 〇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확인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〇 사업 준공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〇 개발부담금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및 실과에 2021. 5. 21. 배부완료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〇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	완 료

15. 시 금고와의 계약 시 관례타파 및 균형적인 계약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금고 계약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제1금고, 제2금고로 계약이 되는 구분 기준이 조례 등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에 의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임. 이는 불균형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계약 시 검토하기 바람.	〇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등에 따라 금고를 선정 계약하나 금고별 취급회계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금고별 취급회계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회계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법규에 금고별 취급회계를 규정할 경우 회계 신설·폐지, 예산폭의 등락시 금고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〇 향후 市 금고 계약 시 회계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완 료

[토지정보과]

16. 저소득층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연말 봉사단체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 시 측량비 수수료를 봉사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함. 〇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더라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어려운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〇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나눔측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시행. - 조치사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읍면동장 지적측량수수료 감 면 적용 알림 공문발송(토지정보과-11180호, 2021. 6. 8.) - 협조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측량 협조 •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 경계복원측량 •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무료)	완 료

[복지정책과]

17. 사회공헌사업 공모 및 시설입소자 수송차량 확대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복지재단사업 중 사랑의 열매 같은 사회공헌사업 공모사업을 확대해 주길 바라고, 시설입소자들을 수송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 지원을 늘여줄 것을 요청함.	〇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복지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을 지원 중이며, 향후 더 많은 후원발굴과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복지차량 지원을 확대 하도록 하겠음. - 2020년 : 5대(후원 2대, 자체구입 3대) 지원 - 2021년 : 3대(자체구입) 지원	완 료

18.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 배송 요청

【건의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해 피해 등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람.	〇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자체보관 비축물자 이외의 개별 구호물품(쌀 부식 등 식료품, 개인위생용품 등) 구입 시 양질의 구호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토록 하겠음. ※ 응급 및 취사구호세트는 행안부 재해구호물자 관리 지침에 의거 구호물자 종류, 규격은 전국 동일함.	완 료

[노인장애인과]

19.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은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되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필요성 검토 바람.	〇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건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 기능이 있어,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며, 〇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해결을 위해 필요하므로 기능을 대행할 복지 관련 위원회를 검토하겠음.	완 료

20.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잦은 직원들의 입·퇴사 등 허술한 관리 등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〇 활동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〇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설 현지 조사하여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하였음. 〇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준수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〇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〇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〇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216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현재 5시간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짧아 8시간으로 확대 검토 바람.	〇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된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〇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선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〇 2021년 지침에 근거, 생활지원사(216명)에 대한 근무조건은 주 5일, 일 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 8시간 확대는 불가함.	완 료

[여성가족과]

22. 다문화가족 자녀의 관리체제 마련 및 지원 강화

【건의 요구사항】

건의요구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부분 교육이 부모 위주로 구성되어 자녀를 위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 이용 등에 다문화가정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및 가 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가족캠프, 문화탐방 등) - 방문교육 및 재능기부사업(한국어교육, 자녀생활지도 등)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및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〇 2021년 9월에는 다문화 엄마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7개 과 목 수강과 자녀 가정학습지도 능력을 키워 부모의 역량 강화 및 자녀관 계를 향상시키고자 진주시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할 계획임. 〇 2022년에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청소년 등에 게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자녀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교육, 캠프 등)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발달 프로그램(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캠 프, 체험활동 등) - 미래설계(적성검사, 진로소양 및 설계, 직업 체험활동 등) - 위기사례 지원(심층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〇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완 료

23.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에 등록 된 아이돌보미 교사가 코로나19로 돌봄 횟수가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〇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횟수가 줄지 않도록 2020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〇 이용 가정 내 코로나19 밀접촉자 발생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100% 지원하고 있음.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사항’) 〇 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을 우리 시 아이돌보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한시지원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〇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시 복지부의 ‘생활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등의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서 널리 안내하고 있음	완 료

2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는 인구수에 비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봉사자 인원도 많고 활동도 열정적으로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함. 〇 그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은 실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혜택 이외에 더 많은 방안 강구와 코로나19로 예산 편성에서 빠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〇 진주시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노고 격려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임. 〇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보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〇 또한, 코로나19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는 ｢2021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제3회 추경 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25.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 철저 및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 양성평등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관련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만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긴급자금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〇 전년도 경남형가사지원사업 진주시의 희망건수는 1건임, 올해 도내 120건을 추진 중인데 비해 턱없이 적음. 진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여 신청을 많이 받도록 추진해줄 것을 건의, 신청자가 없는 이유도 면밀히 분석할 것.	〇 지금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액을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만기 이자수입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임.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계획 시 이자수입 이외에 적립 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〇 경남형가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로 - 지원대상이 됨에도 타인이 자신에 집에 와서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불안감 등으로 사업신청을 꺼림. -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안내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아동보육과]

26.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명이 대부분 외국어로 표기되어 시민들이 부르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을 권장하기 바라며, 명칭 공모 등을 통해 순우리말 사용을 확대해 나가길 검토 바람.	〇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 공모 추진 계획 수립(2021. 7. 29.) 〇 8월 중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예정	추진중

[농업정책과]

27.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반공사와 관련 전문 설계 사무소에서 실시한 설계분 공사 건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길이 연장, 높이 조절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설계 필요함.	〇 당초 설계 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28.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귀농·귀촌 인구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데 이유를 분석하여 귀촌·귀농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〇 우리 시에서는 귀농 창업자금,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고 있음. 〇 현재 귀농·귀촌인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많으며, 지원받는 혜택 또한 다양함. 〇 예비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 설명으로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며, 우리 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〇 추후 귀농·귀촌인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중

[기술지원과]

29. 이상기후에 따른 시책 발굴 및 관련 대책 사업 확대 추진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〇 최근 이상기후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과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 보급 관련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바람. 꽃가루 사업 등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〇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과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임. 〇 향후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으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농산물유통과]

30.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작성 시 현년도 자료만 있고 전년도 자료가 없음. 〇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가 같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농축산과]

3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심지나 주택가 주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필요. 〇 사업추진을 캣맘 등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〇 2021년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상반기 총 351두 실시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임. 〇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해소를 위해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는 확대 편성할 계획이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타 시군의 우수 사례들을 조사·확인하여 캣맘, 봉사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32.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업 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덜 받는 사회적 약자인 소농, 고령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〇 농협 조합장 간담회 및 이장회의 건의사항을 통하여 소농, 고령농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음. 〇 현재 추진 중인 소농 및 고령농 대상 지원사업 -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등) 지원 - 소규모 농가(경작면적 0.5ha 미만) 대상 소농직불금 (120만원) 지원 -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추진중

[평생학습과]

33.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처리 요구사항】

처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으로 민원이 많은데, 진주교육지원청과 상시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행위 절차진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〇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 : 진주시장,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〇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신설 및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종합사회복지관]

34. 민간위탁 사업자의 입찰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간위탁 사업자가 입찰 당시 사업계획 금액이 코로나19 등 민간위탁 사업자의 과오가 아닌 사항으로 입찰액이 다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 차액 발생분을 보존해야 하는데 현재 차액 발생분을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음. 차액 발생분 보존에 대한 부분 검토 바람.	〇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운영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에서 충당하고 매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〇 코로나19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내역은 주·부식비, 연료비, 자판기 재료비, 사기진작 행사비(생일선물, 선진지견학), 일반운영비로 차액 발생분을 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완 료

[능력개발관]

35.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코로나19로 경력단절여성이 더 늘어나고 있음.  자격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펼쳐주기 바람.

〇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에 용이한 자격증 취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2021년)

과정명	교육기간	수료 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회계사무 실무자	4. 8.~6.25.	22	직업전문 학교	전산회계1급, 2급 ITQ경리실무업무
노인생활 관리전문가	4.12.~6.22.	21	국제치매 예방협회	노인요양실무여가프로그램진행실무 사례관리
병원조무사 현장실무	4.26.~6.22.	18	진주샘간호 학원	간호핵심 실무기술 실습 및 이론

〇	향후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36.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소관부서 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능력개발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실제 사용 전기요금이 전년도 비해 줄어들었으므로, 소관 다른 부서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능력개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사례를 소관 타 부서에 적극 홍보하였음. 〇 향후 타부서 사업 추진 시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음. * 매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음.	완 료

[시립도서관]

37.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올해 1월 신설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이 임명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이나 현 운영사항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시의원 임명을 요청함.	〇 올해 신설된 도서관운영위원회 1기 위원은 이미 위촉이 되었고,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3장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기 위원 위촉 시 시의원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