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5	제출연월일 : 2021. 8.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조례안 제4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0. 7. 14. ~ 8.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035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안정”을 “경영안정ㆍ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조제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ㆍ교육ㆍ포럼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 지원) ---------------- 경영안정ㆍ개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신 설>	7.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ㆍ교육ㆍ포럼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1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