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1		제출연월일 : 2021. 8.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7. 28. ~ 8. 17.), 주민의견 있음(반영).

○ 당초 휴학 중인 대학생을 추가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

하여 대학원생을 제외하는 문안을 삽입하지 않고 개정하기로 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041호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학 중인 학생”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