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3		제출 연월일 : 2021. 8. 27.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으로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        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개정 및 추가(안 제2조)

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요청 사항 일부 개정(안 제12조)

다.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안 제18조)

라. 관내투자 도외기업 이주보조금 지원(안 제18조의2)

마.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21조의 2)

바.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개정(안 제22조)

사. 임대용지 공급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4조의 2)

아. 시행규칙 위임사항 등 반복‧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0조의2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6. 7. ~ 6.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033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임대산업단지”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관내투자 도외기업 이주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관내 설비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도외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비포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지원)”을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임대용지 공급)”을 “(임대용지 공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전략산업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산업용”을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용지공급에 대한 대부 기간, 대부 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란 전화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이나 그 밖의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 설>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생 략)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제1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민원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 제>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금융지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17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4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①--------------------------------------------------------------------------------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신 설>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관내투자 도외기업 이주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관내 설비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도외 소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 략)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제21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생 략)	제21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신 설>	제21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비포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지원) ① 시장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에 지식산업센터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및 고용ㆍ교육훈련ㆍ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① 시장은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 ② (생 략)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② (생 략)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제24조의2(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의2(임대용지 공급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
<신 설>	② 임대용지공급에 대한 대부 기간, 대부 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