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37		제출년월일	2021. 8.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정원	개소 예정일
진주시티프라디움2차 다함께돌봄센터	진주역로 112 (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68.44㎡ (전용면적)	20명	‘21. 12월 중

다. 민간위탁기간 :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선정

마. 소요예산 : 82,000천원(2021년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4.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9월~10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10월

다. 센터 개소 : 12월(예정)

5. 관계법령 : 붙임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