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3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개정 및 추가(안 제2조)

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요청 사항 일부 개정(안 제12조)

다.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안 제18조)

라. 관내 투자 도 외 기업 이주보조금 지원(안 제18조의2)

마.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21조의 2)

바.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개정(안 제22조)

사. 임대 용지 공급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4조의 2)

아. 시행규칙 위임사항 등 반복‧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0조의2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6. 7. ~ 6.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조례‧시행규칙상 부지 임대료 지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신설 사항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는 정의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및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의         추가

- 안 제12조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요청 사항 일부 개정

- 안 제18조는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

- 안 제18조의2는 관내투자 도 외 기업 이주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이전 도

외 소재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설

- 안 제21조의 2는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안 제22조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개정

- 안 제24조의 2는 임대용지 공급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

□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2021. 6. 7~6. 28.)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4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안 제10조)

나. 이벤트 참여자 경품지급에 상품권 활용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6. 22. ~ 7. 1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이벤트 참여자 경품을 지급하여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2021. 6. 22.~7. 12.)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5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안 제4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7. 14. ~ 8.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와 제22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및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위축 대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를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을 감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

라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 (2021. 7. 14. ~ 8. 3.)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6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으로 확대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7. 20. ~ 8.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 중 현장전문가로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일간 (2021. 7. 20. ~ 8. 9.)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37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정원	개소 예정일
진주시티프라디움2차 다함께돌봄센터	진주역로 112 (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68.44㎡ (전용면적)	20명	‘21. 12월 중

다. 민간위탁기간 :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선정

마. 소요예산 : 82,000천원(2021년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1. 12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38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공공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종사자	위탁 예정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구. 상봉동행정복지센터)	153.76㎡ (전용면적)	9명	2022. 1월

다. 위탁기간 :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아동학대예방 사업목적의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탁체로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2. 1월 개설 예정인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그동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부재로 아동학대 등 위기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39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홍보 및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입점상품, 입점절차, 입점 탈퇴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쇼핑몰 운영 책무,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상품배송, 판매대금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홍보,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7. 13. ~ 8.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입점상품, 입점절차, 입점 탈퇴에 관한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쇼핑몰 운영 책무,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에 관한 규정        함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상품배송, 판매대금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와 안 제13        조는 홍보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   체계와 형식       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0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대상 규정(안 제2조 4항)

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의 통합·운영

(안 제4조, 제24조)

다.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5조, 제28조)

라.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급식법」 제4조, 제5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7. 13. ~ 8.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먹거리통합지원 센터를 통해 공급급식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 되며, 아울러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 우선하여 학교급식 지원 근거를마련 하였음.

□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1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주요내용

대학생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7. 28. ~ 8. 17.), 주민의견 있음(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것으로

□ 당초 휴학 중인 대학생을 추가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하는 문안을 삽입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1. 7. 28. ~ 8. 17.)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