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3		제출연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등 지원내용 통합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안 제8조)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 통합

-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2)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나. 수당 등의 신청방법 개정(안 제9조)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국가보훈처의 등록자료 활용)

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폐지(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 ~ 9. 2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진주시 조례  제3063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을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유족수당

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다. 전몰군경 유족

2. 보훈명예수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마.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사망위로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3. 전몰군경 유족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 중 “시장은 제10조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유족수당 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다. 전몰군경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2. 보훈명예수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마.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3.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사망위로금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삭 제>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2.「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계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3. 전몰군경 유족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보훈

구분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외)

□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보훈

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지급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보훈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급신청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서식] <현행>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보훈

구분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제외)

□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보훈

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 좌 번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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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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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보 훈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남□, 여□)		(전화 : )
구 분					해당란에표 시			사유발생 및 소멸일자		비 고
변동내역	사 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국적상실				□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				□
기 타			변 동 전				변 동 후		변 동 사 유
군 기록 등의 변경·정정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 좌 번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현행>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보 훈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남□, 여□)		(전화 : )
구 분					해당란에표 시			사유발생 및 소멸일자		비 고
변동내역	사 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국적상실				□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				□
기 타			변 동 전				변 동 후		변 동 사 유
군 기록 등의 변경·정정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 좌 번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안-신규>

보 훈 번 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망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 계			은행명					계좌번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증 사본,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현행>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연번	보훈번호	지급대상자			지급내역			지급신청일 (지급중지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