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058		제출년월일	2021. 10. 5.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20억 원 (※ 2021년 20억 원 출연)

○ 소상공인 채무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 시급

○ 보증재원 조성 기관 중 기초지자체 비중 상향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안정적인 신규보증 어       려움 예상

나. 출연방법

○ 법적근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증재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붙임  근거법령 1부.

참고자료

근  거  법  령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9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