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47호, 2021. 10. 01.  김경숙의원 제출)

1. 제정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모든 노인의 인권을 신장시킴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업비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준수의 의무, 포상(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노인인권 신장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조례제정에 집행기관의 의견이 반영 되었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062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나.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라.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33조

「사회복지사업시행령」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 ~ 9. 2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3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등 지원내용 통합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안 제8조)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 통합

-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2)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나. 수당 등의 신청 방법 개정(안 제9조)

1)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국가보훈처의 등록자료 활용)

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폐지(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2. ~ 9. 2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 및 서비스에 기여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064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교부)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 주사무소 : 진주시 동진로 189(상대동 행정복지센터 4층)

❍ 임원구성 : 14명(이사장1, 이사11, 감사2)

나. 출연금 : 250,000천원

❍ 출연금  250,000천원(2022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다.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참고자료

가. 재단 설립경과

❍ 2015. 7월 : 설립 조례 제정

❍ 2015. 9월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15. 9월 : 설립등기(창원지법 진주지원)

❍ 2018. 3월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6       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등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6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20.)에 따라 국비 총액(20억원)대비 지방비 45%(도비 3, 시군비 7)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1본부 11실 20팀 1부·1팀(감사), 170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다.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강소특구 추진 경과

○ 2019. 8. 7.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5. ~ 11. :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시세(재산세), 도세(취득세) 감면조례 개정

○ 2021. 3. : 2021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1. 4. : 20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 설명회 개회(주관:강소특구지원센터)

○ 2021. 5. : 강소특구 성과확산을 위한 MOU 체결(진주시-강소특구-KAIA)

○ 2020. 7. : 예비창업자 수시 모집, 2차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신청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       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       로서

나. 검토 결과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7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항공우주산업은 우리시 및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고, 진주 미래 100년을 견인하게 될 핵심 프로젝트임.

○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우리 시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한 기업 및 정부기관 유치, 도심형 항공교통체계 (UAM) 및 개인비행체(PAV) 등 글로벌 산업 유치의 가능성을 높임.

○ 비행센터 유치로 도심 외곽 지역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및 경제유발효과가 있음.

○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설립에 따른 부지조성 및 조속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 내용 중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의 비행센터 부지 매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의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임대 지원의 권리․의무 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MOA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제이앤컴퍼니(주))의 산업단지(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

준공 후 KAI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진주시에서 매입

- 진주시는 부지매입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임대

- MOA 미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 MOA 체결대상

- 부지조성자 : ㈜제이앤컴퍼니(대표 : 정운진)

-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 안현호)

3. 참고자료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 설명자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설립에 따른 부지조성 및 조속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통해 연관 항공우주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발판을 마련 국내 유일의 군수·민간 분야의 회전익 전문 사업장을 구축하여 항공산업의 상징적 입지를 확보하여 대기업 및 정부기관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됨.

❍ 진주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항공기 제조 시설 및 비행시설 투자,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합의서 데로 이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8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 20억 원 (※ 2021년 20억 원 출연)

❍ 소상공인 채무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 시급

❍ 보증재원 조성 기관 중 기초지자체 비중 상향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안정적인 신규보증         어려움 예상

나. 출연방법

❍ 법적근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6조(행정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증재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얻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전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9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 2001년 진주시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법 제20조(재정 지원)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재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3항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출 연 금: 2,110백만 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인건비: 861백만 원

․ 일반운영비: 185백만 원

․ 시설 및 장비구축비: 1,064백만 원

❍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기능

-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

-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 강화 교육

-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재정 자립 재원 확충 등으로 바이오산업 위상 강화에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060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시는 2011년 11백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2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기간 : 2022년도

❍ 출 연 금 : 28,365천원 (2021년도 27,148천원)

◦산정방법 :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합계액

㉮ 2020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1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20년 시세 세입 결산액			②’22년 산정금액	③’21년 정산액	④’22년 출연금
①소계(ⓐ+ⓑ)	현년도ⓐ	과년도ⓑ
236,377,517	232,147,307	4,230,210	28,365	0	28,365

- 「② ’22년 산정금액」은 「①소계(ⓐ+ⓑ)」의 1만분의 1.2

- 「③ ’21년 정산액」은  ’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 「④ ’22년 출연금」은 「② ’22년 산정금액」과 「③ ’21년 정산액」의 합계임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	20,364	21,558	24,904	30,353	31,842	33,733	27,148

4. 향후계획

❍ 2022. 3. 31.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현금 출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예산 반영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1호, 2021. 10.  05.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개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의 요청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안 제5조)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다양화

나. 수수료 감면 규정 개정(안 제7조)

1)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

- 국가보훈처의 요청 사항을 반영

2) 독립유공자 등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주소지 감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우 대상을 확대

3)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자 등에 대한 3년간 수수료 감면 규정 삭제

- 2016. 6월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사실상 감면 종료

다. 개별 법령ㆍ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수수료 정비

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수수료 추가: 3종

2)「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삭제: 73종

3) 폐지 또는 면제 등 수수료 삭제: 14종

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감면되는 수수료를 정비하여        분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 규정)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규정)

3)「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4)「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5)「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6)「소음·진동관리법」제53조

7)「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등

8)「위생용품관리법」제30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9조의2

9)「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간(2021. 8. 17. ∼ 2021. 9. 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및 금       액 등 납부방법과 보훈대상자 등에게 수수료 부담면제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삭제 73종, 폐지 또는 면제 등 수수료 삭제 14종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 등의 수수료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 규정이며

- 안 제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수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함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징수조례 규정에 맞게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의 합리성 도모와 제증명수수료 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소외계층 등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문의 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