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056		제출연월일	2021. 10. 5.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20.)에 따라 국비 총액(20억원)대비 지방비 45%(도비 3, 시군비 7)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1본부 11실 20팀 1부·1팀(감사), 170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다.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3. 강소특구 추진 경과

○ 2019. 8. 7.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5. ~ 11. :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시세(재산세), 도세(취득세) 감면조례 개정

○ 2021. 3. : 2021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021. 4. : 20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 설명회 개회(주관:강소특구지원센터)

○ 2021. 5. : 강소특구 성과확산을 위한 MOU 체결(진주시-강소특구-KAIA)

○ 2020. 7. : 예비창업자 수시 모집, 2차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신청

붙임  근거법령 1부.

근 거 법 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