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057		제출연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항공우주산업은 우리시 및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고, 진주 미래 100년을 견인하게 될 핵심 프로젝트임.

○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우리시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한 기업 및 정부기관 유치, 도심형 항공교통체계(UAM) 및 개인비행체(PAV) 등 글로벌 산업 유치의 가능성을 높임.

○ 비행센터 유치로 도심외곽 지역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및 경제유발효과가 있음.

○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설립에 따른 부지조성 및 조속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 내용 중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의 비행센터 부지 매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의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임대 지원의 권리․의무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MOA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제이앤컴퍼니(주))의 산업단지(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 준공 후

KAI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진주시에서 매입

- 진주시는 부지매입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임대

- MOA 미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 MOA 체결대상

- 부지조성자 : ㈜제이앤컴퍼니(대표 : 정운진)

-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 안현호)

3. 참고자료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 설명자료 : 참고 1

○ 관계법령 : 참고 2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참고 3

참고 1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

1. 개    요

◦ 사 업 명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산업용지 매입

◦ 위    치 :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가산일반산업단지)

◦ 면    적 : 135,725㎡

◦ 사업기간 : 2021 ~ 2023년   ※ KAI 비행센터 설립 : 2023. 1. ~ 12.

2. 필 요 성

◦ 항공우주 유망기업 유치로 항공특화산업 발전의 발판 마련

◦ 전략산업(항공산업)의 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도모

3. 추진경과

◦ 2021. 6. 29. : (진주시·KAI) 회전익 비행센터 투자협약 체결

◦ 2021. 7.  7. :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

◦ 2021. 7. 30. : 소음측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2021. 7. ~ 8. : (진주시·KAI) 1~5차 실무자 협의회 개최

※ KAI 기본계획 검토, MOA 체결관련 업무협의 등

◦ 2021. 9.  30. : 가산산단계획 변경 관련 합동설명회 개최

4. 사업기간

◦ 부지조성 : 2021년 ~ 2022년, (주)제이앤컴퍼니

◦ 비행센터 설립 : 2023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5. 토지이용계획(안)

당 초	변 경

6. 위치도

위치도	배치도

7. 향후계획

◦ 2021.  10. ~ 2022.  8. :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중앙)

◦ 2021.  11. : MOA 체결(진주시-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진주시-산단시행자)

◦ 2021.  12. :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경상남도)

◦ 2022.   2. : 산단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 착공

◦ 2022.   6.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2.  12. : 지적공부 정리

◦ 2023.   1. : 부지매입 ※ 2023.1.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착공

참고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의2(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합 의 각 서  (MOA)

경상남도 진주시 (이하“진주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KAI”)는 진주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항공기 제조 시설 및 비행시설 (이하“회전익 비행센터”) 투자와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진주시”의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KAI”의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과 관련해 “진주시”와 “KAI”의 상호 역할과 지원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KAI”의 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①“진주시”는“KAI”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행정 지원을 최대한 제공키로 한다.

②“KAI”는 회전익 비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진주시”의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③“진주시”는 지역 및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 완제기 제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기본 개념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한다.

④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반성면 주민민원 및 설립 후 소음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MOA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진주시”와“KAI”의 협의로 정한다.

제3조(지원 및 이행사항 등)

①“진주시”가 제공하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진주시”가“KAI”에 지원하는 부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일원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135,725㎡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내용을 따르     며, “KAI”의 확장계획에 의하여 산단부지를 추가 요청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가.“진주시”는 가산일반산업단지내 건립할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부지를 다음 조건으로          “KAI”에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10년

2) 대부(임대)료 : 산업집적법,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1000분의 10

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KAI”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공한 토지를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단,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가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 “KAI”는 언제든지“진주시”가 제공한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위에 열거한 “진주시”의 의무를 포함한 내용은“KAI”의 경영주체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운영하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KAI”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투자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진주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진주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3. “진주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2023년 1월“KAI”의 건립공사 착공이 가능토록 한다.

단, 천재지변, 집단민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행정절차에 따라 추가소요기간 발생      시 착공시기는 연기될 수 있다.

4. “진주시”는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KAI”와 협의      해 추진한다.

②“KAI”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전익 비행센터를 위하여 2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직원 100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진주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인력 채용(단순노무, 협력업체 등 포함) 시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      력한다.

3. 가산일반산업단지내 입주한“KAI”의 경영상 문제로 부도·파산·폐업 등 정상 경영이 불가할  시 가산일반산업단지내 건립한 지상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을 “KAI”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관된“KAI”의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일반산업     단지 내 잔여부지를 활용한다.

5. 회전익 비행센터 인근마을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시 임대료를 포함한 협약내용의 수정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  심사의 의견에 따른다.

④ 기타 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진주시”와“KAI”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상호책임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   이 유지된다.

제5조 (협약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진주시”와“KAI”는 제3조에 열거한 지원 및 이행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2. 이 협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그 밖의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다음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및 해지 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중 “진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진주시”는 “KAI”에 “KAI”가 본 건 협약 체결로 인하여 기 투입한 회전익 비행센터 건설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1호 중 “KAI”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KAI”는“진주시”에 가산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비행센터 부지조성 비용 또는 “진주시”의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KAI”가 “진주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 전대하는 경우에 “진주시”는          “KAI”에 지원한 재산 및 재산권에 대해 반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및 관할 법원)

① 본 협약서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에 규정되니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진주시”와 “KAI”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진주시”와 “KAI”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일

시장 조 규 일		대표이사 안 현 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합 의 각 서  (MOA)

경상남도 진주시와 주식회사 제이앤컴퍼니(이하‘제이앤컴퍼니’라 한다)는 진주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회전익 비행센터(이하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진주시”의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100,734.6㎡ 부지에“제이앤컴퍼니”가 별첨1 ‘토지이용계획(변경)’과 같이 산업단지 추가 확장(42,598㎡)하여 비행센터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의 상호 역할과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내용을 따른다.

제2조(상호협력)

① “진주시”와“제이앤컴퍼니”는 가산일반산업단지 추가 확장을 위해 각각 제반 행정 지원과   사업 시행에 최대한 협력키로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진주시”와“제이앤컴퍼니”의 상호협의로 정한   다.

제3조(지원 및 이행사항 등)

① “진주시”가 제공하는 지원 및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등 행정지원 및 협조

2. 사업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및 관리업무

3.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보상업무 지원

4.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② “제이앤컴퍼니”가 제공하는 지원 및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2.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보상업무, 조성공사 추진

3.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4. 산업단지 내 기존시설물(배수지, 오수처리장, 가압장 등) 보수･정비

③ “제이앤컴퍼니”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 공사 완료 및 사업준공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진주시”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단, 토지수용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사업준공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는 비행센터 착공 및 준공에 차질이 없   도록 한다.

④ “진주시”는 사업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후 비행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다.

제4조 (조성원가 산정)① 비행센터 부지 조성비, 용지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산업입지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회계법인 선정은 “진주시”와 “제이앤컴   퍼니”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 조성된 가산일반산업단지(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3번지, 1394번지, 1396번지, 1404   번지, 1407번지) 100,734.6㎡는 당초 분양가격(231,490원/㎡)에서 할인된(196,620원/㎡) 금액     19,806,437,050원을 용지비에 반영토록 한다.

③ 조성비와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추가 편입되는 토지 취득 및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제5조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진주시”와“제이앤컴퍼니”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책임이 완료될 때   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 (협약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가 제3조에 열거한 지원 및 이행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3. 이 협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 파산 등 도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그 밖의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다음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및 해지 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중“진주시”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이앤컴퍼니”는 “진주시”에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가 투입한 조성비, 용지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 중“제이앤컴퍼니”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진주시”는 제이앤컴퍼니”에 비행센터 유치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이앤컴퍼니는 비행센터 조성에 기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해석 및 관할 법원)

① 본 협약서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진주시”와 “제이앤컴퍼니”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관할 법원으   로 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와‘제이앤컴퍼니’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일

시장 조 규 일		대표이사 정 운 진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