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046호, 2021. 10. 1. 류재수 의원외 5인 제출))

1. 제안이유

❍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개인정보보호법」

나. 관련 규정 :「진주시일상감사규정」,「진주시자체감사규칙」

4. 검토의견

❍ 조례안의 내용 중 부동산 투기 조사에 관한 내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자체감사와 유사한 것으로 일종의 감사에 해당되어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침해소지가 있으며

❍ 조례안 제13조 자문기관에 상설의 사무국을 두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위반

❍ 조례안 제13조 사무국 역할을 시 감사관실이 담당토록 의원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9조의 자문기구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법령 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 조례 발의는 제한되어야 함.

* 조문을 제10조(조사기구)가 아닌 제10조(자문기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와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함.

❍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전체를 조례에 따른 상시점검 대상으로 규정함은 감독권 남용으로 보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 출자하지 않은 기관 제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분의 1이상 출자기관이더라도 직원 전체가 아닌 임원에 대한 비위행위자 조치권한만 있으며, 이 역시 의심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의뢰 권한만 존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인사감사 권한만을 부여하고 개별 직원에 대한 다른 감사권한은 규정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감독권의 행사에 대하여 인사감사 및 임원의 비위행위 등 제한적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전 임직원을 상시 점검대상으로 함을 조례로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례안 제8조 제2호에서 퇴직한 공직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봄.

⇒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는 소속직원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대상으로 함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위법함

❍ 조례안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개발대상 토지의 부동산 거래사항 조사는 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으며

⇒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상시점검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수반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

❍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한 정책・시스템 업무 등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 기준 통일・조정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 이라고 봄.

- 기본방향의 수립, 교육 및 홍보, 연구 및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에서 관련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 등의 접수 처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장 업무로 하여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

-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방식의 개선 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제20조에서 재산등록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완료 및 시행령 등 후속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 공직자윤리법(2021. 10. 2.시행) :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 확대 지정, 재산등록 의무 및 부동산 취득제한 의무 부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4. 19.제정, 2022. 5. 18.시행)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행위 시 제재 등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1. 8. 17.개정) : 농지투기 억제제도 마련 등

⇒ 이 조례의 목적이 부동산을 투기한 공직자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조례라고는 하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각종 법령이 제・개정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향후 엄격하고 철저한 부동산 투기근절 정책이 진행될 예정임. 또한 초기 시행과정에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후속규정 등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진과정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건명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0호, 2021. 10.  5.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과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사 배제 근거 마련(안 제4조)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명시

나. 위원의 해촉 사유 명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8. 10. ~ 8.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각종 규제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과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사 배제 근거를 마련(안 제4조)하고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명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안 제5조)하고자 함으로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1호, 2021. 10.  5.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7조)

바.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사.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9조, 제24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3. ~ 9.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4. 검토의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2호, 2021. 10.  5.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하모)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근거 및 절차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7조)

마. 사용 기간, 사용권리의 범위, 사용료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11조)

바. 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 ~ 43조의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

- 「상표법」 제97조, 제109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 「중소기업법」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3. ~ 9. 2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 상 성별여부 표시

4. 검토의견

「관광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상표법」 제97조, 제109조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중소기업법」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거 진주시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하모)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서 캐릭터 인지도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053호, 2021. 10.  5.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성북ㆍ중앙동 일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한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2020년 4월 13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거점시설의 사업 계획 조정 등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하여야 함

나.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

1)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관련 법률(청소년 활동 진흥법) 저촉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 분할에 따른 건물 배치 조정 필요로 층수(지하2/지상4층 → 지하1/지상5층) 및 연면적 조정(10,570㎡ → 7,964㎡)

2)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 관련 정밀안전점검결과 30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기존 시설의 내진 보강 필요 및 향후 잦은 보수가 요구되어 사업 방식 변경

(리모델링 → 신축) 및 사업비 증가(7,500백만원 → 16,000백만원)

3. 관렵법규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검토의견

성북ㆍ중앙동 일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한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2020년 4월 13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거점시설의 사업 계획 조정 등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은

〇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관련 법률(청소년 활동 진흥법) 저촉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 분할에 따른 건물 배치 조정과

〇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 관련 정밀안전점검결과 30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기존 시설의 내진 보강 필요 및 향후 잦은 보수가 요구되어 사업 방식 변경(리모델링 → 신축) 및 사업비 증가(7,500백만원 → 16,000백만원) 이므로 의견제시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