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 종 열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4호,  2021 . 10. 5.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장 설치 목적 (안 제1조)

나.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안 제4조)

다. 공영주기장의 임대 또는 위탁운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건설기계관리법』제2조 및 제33조의2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진주사무의 위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9. 8. ~ 2021. 9.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5호,  2021. 10. 5.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읍면발전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마을만들기 사업 (안 제7조 ~ 10조)

라. 농촌협약제도 (안 제11조 ~ 12조)

마.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3조 ~ 제20조)

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21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3)『농어촌정비법』제1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3일간 (2021. 8. 31. ~ 2021. 9. 2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