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재위탁)

□ 위탁사유(필요성)

❍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재활용품선별장」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6년 2월부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주)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활용품선별장의 재활용품 단순선별 부분에 한정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을 갖춘 제21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 시 설 명 :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 위    치 :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27

- 부지 ·  건축면적 : 10,748㎡/1,750㎡

- 주요공정 : 재활용품의 선별·압축·감용

- 선별량 및 운영인력 : 30톤/일, 30명

❍ 수탁자 선정

계약방법	계약요령	계약기간	위탁용역금액	비 고
수의계약	총액계약	2022. 2. 1. ~ 2024. 1. 31. (2년간)	2,374백만원 (당해년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산정용역비 : 2,374백만원(인건비 1,461, 경비 380, 부대경비 533)

※ 2021년도 대비 426백만원 증가(18%증,인원증가 3명)

□ 향후 계획

❍ 2021. 1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 : 민간위탁 계약

❍ 2022.2. 1. 〜 2025.1.31. : 민간위탁운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