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나.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라.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3028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1) 성    명 : 정 영 수 (鄭 英 洙)

2) 생년월일 : 1946년 6월 26일

3)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11 117동 302호

(한남동, 한남더힐)

4) 학력 및 경력

○ 봉래초등학교,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36회)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고 무역학과 석사 수료

○ ㈜한국마벨 싱가포르 법인 법인장 (1981 ~ 1984)

○ ㈜진맥스 대표이사 회장 (1984 ~ 2009)

○ ㈜한국 센트 제임스 대표이사 회장 (2000 ~ 2009)

○ CJ GROUP Global 경영고문 (2009 ~ 현재)

○ 싱가포르 한인회장 (1993 ~ 2000)

○ 한국상공회의소 싱가포르 회장 및 명예회장 (2006 ~ 2018)

○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상임고문 (2011 ~ 현재)

○ 싱가포르 한국 장학회 회장 (2012 ~ 2017)

○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 (2018 ~ 현재)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총재 (2019 ~ 현재)

○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공동의장 (2021 ~ 현재)

5) 상    벌

○ 국제거래신용대상 (한국중재학회, 2018)

○ 자랑스런한국인대상 (한국언론인연합회, 2017)

○ 올해의 인물대상 (해외동포신문, 2017)

○ 한상기업 CEO 대상 (국제경영학회, 2015)

○ 베트남 문화훈장 (베트남 정부, 2009)

○ 국민훈장 모란장 (세계한인의 날, 2009)

○ 상공부장관상 (상공인의 날, 2007)

○ 수출포장 (무역의 날, 1991)

○ 상공부장관상 (상공인의 날, 1987)

나. 공적요약

1)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전개

○ 2010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시절 진주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간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진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자문 및 상시 협업

○ 지역 상의 회원기업 간 무역 진흥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교류 증진과 신선농산물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

○ 각 나라에 관한 사회, 정치, 경제, 관습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각 나라 관계기관 및 인물을 소개해 특성에 맞는 업종 컨설팅 지원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상들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

2) 아름다운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750만 재외동포에게 알려

○ 전 세계 38개국 75개 도시 180여 곳의 언론사들이 모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게 본인의 고향인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주 방문 추진

○ 미국 CNN 선정한 ‘대한민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 중 한 곳인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재외동포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세계한인언론인에게 취재 지원

3)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 협조

○ 이건희 미술관이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경향우회원으로서 적극적 협조

4) 지역대학과 협정체결을 통한 문화전파와 교육협력 추진

○ 동남아지역에 한류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CJ그룹과 진주보건대가 베트남 달랏대학교에서 우리말 보급과 문화 전파를 위한 공동노력 기여

○ 진주지역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5)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교포사회 정체성 확보

○ 싱가포르 내 10개 각종 단체 회장 역임하며 오랜기간 봉사활동 전개

○ 한인회관 건립 및 한국학교 설립, 상공회의소 창립 주도

6) 글로벌 드림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장학사업 추진

○ 싱가포르 한국장학회 설립하여 유학생과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확대

○ 글로벌한상드림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및 1억 원 기부

3. 참고 자료

○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공적 증빙 자료 : 별책

4. 검토의견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이며

❍  진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자문 및 상시 협업,

전 세계 38개국 75개 도시 180여 곳의 언론사들이 모인 세계한인

언론인협회에 본인의 고향인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널리 알리고

진주지역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동의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건명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044호, 2021. 9.  1.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 취득재산 : 토지 12필지 8,755.6㎡, 건물 1동 6,000㎡, 사업비 33,000백만원

1.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 7,898㎡, 건물 1동 6,000㎡ / 사업비 30,000백만원

2.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857.6㎡ / 사업비 3,00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446-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7필지 7,898㎡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7,898	3,389	6,000
강남동 245-224	철도용지	2,282	466	1,734	국(국토교통부)	2022년
망경동 638-18	도로	66	11	50
강남동 245-226	철도용지	335	182	254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강남동 245-230	철도용지	1,303	867	990
강남동 245-232	철도용지	4	3	3
망경동 446-1	답	603	287	458
망경동 453-1	답	3,305	1,573	2,511

- 건물 1동 신축 6,00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공립 전문과학관 (문화시설)	철근 콘크리트	6,000	24,000	24,000	2025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국비15,000, 도비3,000, 시비12,000)

- 부지매입비 6,000, 건축비 20,703, 용역비 2,071, 기타 1,226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0,000		2,000	6,000	8,500	8,500	5,000
국 비	15,000		1,000	1,000	7,000	4,000	2,000
도 비	3,000				1,500	1,500
시 비	12,000		1,000	5,000		3,000	3,000

❍ 주요시설

구분	세부시설 설치계획	비고
지상1층	전시공간(항공기술관, 기획전시관), 강당, 다목적실, 안내데스크 3,000㎡
지상2층	전시공간(천문우주관), 교육공간(스튜디오, 세미나실), 행정동 2,500㎡
지하1층	기계실 및 수장고 500㎡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부서 : 기업유치단

나. 사업목적

❍ 지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보전달과 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과학 문화관광 신산업의 거점으로 지역과학문화 거양

❍ 진주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통, 예술, 문화, 역사 전시시설을 아우르는 뮤지엄 캠퍼스의 중심 역할 담당

다. 추진상황

❍ 2021년  6월 : 공립과학관 공모신청서 제출(진주시 → 경상남도)

❍ 2021년  7월 : 공립과학관 공모신청서 제출(경상남도 → 과기부)

❍ 2021년  7월 : 지방재정영향평가

❍ 2021년  8월 : 공모사업 최종선정

라. 향후계획

❍ 2021년  8월 ~ 10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의뢰

❍ 2021년 10월 ~ 12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1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년  1월 ~ 11월 :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 2022년  4월 ~ 6월 : 재해영향평가 용역

❍ 2022년  9월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경상남도)

❍ 2022년 10월 ~ 12월 : 부지보상 및 매입

❍ 2023년  3월 ~ 2025년 7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2.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신안동 442-1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5필지 857.6㎡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계		857.6	4.86	2,273
신안동 442-7	대	172.7	0.81	380	2022년
신안동 442-8	대	169.6	0.93	430
신안동 442-9	대	170.8	0.93	433
신안동 442-10	대	170.3	0.88	407
신안동 442-11	대	174.2	1.31	623

❍ 사 업 비 : 3,000백만원 (시비 100%)

- 토지매입비 2,273, 주택보상비 427, 공사비 3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0	2021	2022
계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			3,000

❍ 사업내용 : 노외주차장 1식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비고
노외주차장	주차장 1식 (주차면수 35면), 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3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 대두

❍ 주차장 조성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불가피

❍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주차타워 건설 등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18년 11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조사

❍ 2020년  9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계획 수립

❍ 2021년  1월 : 공영주차장 폐지 관련 주민간담회 시행

❍ 2021년  2월 : 상가지역 주민대표 면담(2회) ⇒ 대체주차장 조성 논의

❍ 2021년  3월 : 신안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추천 (신안동 → 교통행정과)

❍ 2021년  3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신안초 외 4개소 160면)

❍ 2021년  6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완료

❍ 2021년  8월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라. 향후계획

❍ 2021년  9월 : 제3회 추경 반영

❍ 2021년 10월 : 토지 감정 및 보상시행

❍ 2021년 11월 : 실시설계 착수

❍ 2022년  1월 : 공사 착공

❍ 2022년  3월 : 공사 준공

Ⅳ. 검토의견

❍ 지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보전달과 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과학 문화관광 신산업의 거점으로 지역과학문화를 거양하고 진주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통, 예술, 문화, 역사 전시시설을 아우르는 뮤지엄 캠퍼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 신안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대두되어 주차장 조성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이 불가피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주차타워 건설 등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045호, 2021. 9.  1.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이 취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9년도 제216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안번호:2740, 의결일자: 2019.12.3.)된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건의 취소에 관한 사항임.

Ⅲ. 사업현황

가. 사업개요(당초)

❍ 사 업 명 :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상봉동 238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75필지 93,437㎡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상봉동 238 외 74필지	답	93,437	김철 외 72인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 24,905백만원(국비 4,100, 시비 20,805)

- 토지매입비 10,364, 체육시설 조성비 14,541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19	2020	2021
계	24,905	-	13,300	5,805	5,800
국 비	4,100		1,100	1,500	1,500
도 비
시 비	20,805	-	12,200	4,305	4,300

❍ 사업규모 : 체육공원 조성 A=93,437㎡

❍ 주요시설 :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 1면, 파크골프장(9홀) 1개소, 기타 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변경)- 사업계획 취소

가. 취소사유

❍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비봉체육공원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 사업 경제성·효율성 저하로 대체 체육시설 조성 필요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

5. 검토의견

❍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로 당초 예정지역인 비봉체육공원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 경제성·효율성 저하로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이 취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029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9월 30일(예정) 공모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중앙동 일원

○ 사업면적 : 199,690㎡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5년간)

○ 마중물 사업비 : 265억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70, 뉴딜기금 15)

※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가능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필수 요건

- 뉴딜기금 : 국비 지원액 대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10%이상 활용

3. 추진경과

○ 2021.  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 2021.  2 :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컨설팅

○ 2021.  2 ~ 3 : 중앙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기초과정)

○ 2021.  3 ~ 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전문가 컨설팅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2019.  4 ~ 7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최

○ 2021.  6 ~ 8 : 중앙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심화과정)

○ 2021.  8 : 주민공청회 개최(8.25) 및 주민의견 수렴

4. 주요 사업내용

○ 비 전

- (가칭) 진주(구슬)가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상무사의 후예 진주 : 중앙

○ 추진전략

가. 지역상권 경제 회복

-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 매력적인 상권형성으로 상생 발전 도모

·진주 상상 리메이크센터 조성, 진주 중앙상권 이음사업 등

나. 지역자원 활용 문화 육성

-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세대가 융합되는 문화 형성

·보부상 어울마당 조성, 진주 원도심 풍류거리 조성 등

다. 공동체 통합 구축

- 활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원도심 성장발전소(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주요사업 및 명칭은 뉴딜사업 협의(추진)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5. 향후계획

○ 2021.  9. : 공모 신청 (9.30 진주시 → 국토교통부)

○ 2021. 12. : 공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6. 검토의견

○ 지역상권 경제 회복과 지역자원 활용 문화 육성으로 보부상 어울마당 조성, 진주 원도심 풍류거리 조성 등 공동체 통합 구축을 위하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신청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9월 30일(예정) 공모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