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3029		제출년월일	2021. 8. 27.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9월 30일(예정) 공모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중앙동 일원

○ 사업면적 : 199,690㎡

○ 사업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5년간)

○ 마중물 사업비 : 265억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70, 뉴딜기금 15)

※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가능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필수 요건

- 뉴딜기금 : 국비 지원액 대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10%이상 활용

3. 추진경과

○ 2021.  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 2021.  2 :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컨설팅

○ 2021.  2 ~ 3 : 중앙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기초과정)

○ 2021.  3 ~ 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전문가 컨설팅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2019.  4 ~ 7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최

○ 2021.  6 ~ 8 : 중앙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심화과정)

○ 2021.  8 : 주민공청회 개최(8.25) 및 주민의견 수렴

4. 주요 사업내용

○ 비 전

- (가칭) 진주(구슬)가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상무사의 후예 진주 : 중앙

○ 추진전략

가. 지역상권 경제 회복

-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 매력적인 상권형성으로 상생 발전 도모

·진주 상상 리메이크센터 조성, 진주 중앙상권 이음사업 등

나. 지역자원 활용 문화 육성

-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세대가 융합되는 문화 형성

·보부상 어울마당 조성, 진주 원도심 풍류거리 조성 등

다. 공동체 통합 구축

- 활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원도심 성장발전소(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주요사업 및 명칭은 뉴딜사업 협의(추진)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5. 향후계획

○ 2021.  9. : 공모 신청 (9.30 진주시 → 국토교통부)

○ 2021. 12. : 공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 ⑥ 【인용 생략】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⑧ 【인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