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43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주    문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시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277,799,566	2,068,287,493	209,512,073	10,13
일반회계	1,716,722,313	1,521,694,073	195,028,240	12,82
특별회계	561,077,253	546,593,420	14,483,833	2.65

4. 검토내용

가. 추경재원(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277,799,566	100.00%	2,068,287,493	100.00%	209,512,073	10.13%
지방세 수입	239,000,000	10.49%	219,000,000	10.59%	20,000,000	9.13%
세외수입	312,795,494	13.73%	308,885,441	14.93%	3,910,053	1.27%
지방교부세	426,684,000	18.73%	355,241,000	17.18%	71,443,000	20.11%
조정교부금 등	69,564,000	3.05%	52,445,000	2.54%	17,119,000	32.64%
보조금	609,020,842	26.74%	550,393,533	26.61%	58,627,309	10.6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20,735,230	27.25%	582,322,519	28.15%	38,412,711	6.60%

나. 세출예산(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일 반 회 계 시 총 괄			2,277,799,566	2,068,287,493	209,512,073
기획문화위원회 소 관 계			420,083,402	313,681,011	106,402,391
공보관			2,495,544	2,514,318	△18,774
감사관			155,929	184,089	△28160
	기획행정국 소계		267,692,811	265,398,365	2,294,446
		기획예산과	53,466,894	52,032,466	1,434,428
		행정과	188,971,766	188,004,086	967,680
		민원여권과	619,826	632,466	△12,640
		회계과	7,685,873	7,724,033	△38,160
		스마트도시과	12,616,961	12,630,961	△14,000
		정보통신과	4,331,491	4,374,353	△42,862
	문화관광국 소계		111,836,357	106,665,922	5,170,435
		문화예술과	31,488,545	28,396,180	3,092,365
		관광진흥과	21,328,104	22,241,304	△913,200
		체육진흥과	30,636,828	28,092,078	2,544,750
		도시재생과	27,023,178	26,578,018	445,160
		위 생 과	1,359,702	1,358,342	1,360
	보건소 소계		28,699,653	26,166,604	2,533,049
		보건행정과	17,888,669	15,441,591	2,447,078
		건강증진과	8,326,823	8,301,161	25,662
		치매정신건강과	2,484,161	2,423,852	60,309
	진주성관리사업소		9,203,108	8,751,713	451,395

○ 특별회계(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5,512,474	5,448,887	63,587
진주성 사적지 관리	5,512,474	5,447,884	63,587

5. 검토의견

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총괄은

기정액 2,068,287,493천원보다 209,512,073천원이 증가한

2,277,799,566천원 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액 1,521,694,073천원 보다 195,028,240천원이 증가한                         1,716,722,313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546,593,420천원 보다 14,483,833천원이 증가한

561,077,253천원임.

나.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일반회계는 기정액 313,681,011천원 보다106,402,391천원 (33.9%↑) 이

증가한 420,083,402천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액 5,448,887천원 보다 63,587천원(1.16%↑)이 증가한

5,512,474천원임.

다. 대표적 증·감 사업 내역(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5천만 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기획 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3,661,789	42,079,001	1,582,788	세입세출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가
	내부보유금			100,000	△100,000	2회추경 심의시삭감분 (초장동구거정비공사)인 내부유보금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
행정과	후생복지 증진		0	50,000	△50,0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행자제로 국내 배낭여행 경비 전액 삭감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420,200	277,200	143,000	주민자치 박람회 수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편성 및 프로그램 온라인 무료강좌에 따른 강사부족분 편성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정촌면)		1,000,000	80,000	920,000	총사업비 10억중 2회 추경시 편성된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액 (도 조정교부금 5억 포함)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		60,000	0	60,000	성립전 예산 (도 3천만원)포함 신규편성
	기본경비		49,040	111,600	△62,560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 온라인 회의 등 출장 건수 감소로 여비 감액
문 화 예술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관리) KBS가요무대 지원		0	129,000	△129,000	코로나19,행사취소
	한복문화주간 진주		260,000	0	260,000	2021 한복문화주간 운영 지자체 선정 확정에 따른 편성
	생활문화공간 만들기(경상남도주민참여 시군연계 협력형)		800,000	300,000	500,000	건축물 노후, 청년창작 공간 추가 지원 청에 따라 사업비 추가 편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336,100	1,213,200	122,900	국가직접사업, 예산 확정
문 화 예술과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0	60,000	△60,000	코로나19,행사취소
	탈춤한마당 지원		200,000	43,000	157,000	균특전환도비 지원 선정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	0	100,000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 쇼		70,000	0	70,000	유등축제 기간동안 시민과 방문객에게 야간 볼거리 기회 제공
	송년기념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		170,000	0	170,000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연말 볼거리 제공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 지원		96,000	0	96,000	코로나 행사 취소로 문화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에 음악회를 개최로 문화체험 기회 제공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840,000	0	840,000	1차년도 시비 부담분 편성
	(문화유산전승보호활동)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2,240,00	1,800,000	440,000	장애인E/V설치, 직통계단 1개소 추가, 3층 복도면적 사무실 편입 등 공간계획 추가로 인한 건축, 전기통신, 소방설비 등 설치, 추가 공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		495,000	405,000	90,000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사업 중 지붕 하중이 과도한 실정으로 기존 기둥으로 해체 보수 정비완료 시 건축물 수명단축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둥 단면이 증가된 전면, 배면 기둥 교체 비용 반영
	오광대전수교육관 증축공사		150,000	0	150,000	오광대전수교육관이 협소하여 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선정
관 광 진흥과	하모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		99,000	0	99,000	캐릭터 활용 진주시 홍보 및 긍정 이미지 확립
	하모캐릭터 관광홍보물 제작		60,000	0	60,000	관광홍보물을 통한 캐릭터 인지도 확산 및 진주 홍보
	여행업체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90,000	0	90,000	여행업계 재기와 관광변화에 발맞춘 관광상품 개발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30,000 국 15,000 시 15,000	80,000 국 40,000 시 40,000	△50,000 국 25,000 시 25,000	국비 배정 축소에 따른 감액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방역관리요원 운영)		64,000 국 64,000	0	64,000 국 64,000	국비 배정에 따른 편성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2,500,000 도 50,000 시 2,450,000	2,650,000 도 200,000 시 2,450,000	도 △150,000 도 △150,000	도비보조금 확정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		1,160,000 도 0 시 1,160,000	1,160,000 도 50,000 시 1,110,000	0 도 △50,000 시 50,000	도비 미편성에 따라 50,000천원 시비편성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400,000 도 200,000 시 200,000	1,400,000 국 900,000 도 300,000 시 200,000	△1,000,000 국 △900,000 도 △100,000	국비 미확보 및 도비 확정
체 육 진흥과	진주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632,000	280,000	352,000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진주스포츠클럽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비 편성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00,000	-	400,000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및 활성화 도모
	천연잔디 보식작업		100,000	-	100,000	훼손된 천연잔디 보식을 위한 사업비 편성
	모덕체육공원 손실보상금		803,000	630,000	173,000	손실보상금 미지급분 편성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사업		700,000 기 35,000 도 10,500 시 24,500	-	700,000 기 35,000 도 10,500 시 24,500	2021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선정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1,000,000	-	1,000,000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확보
	정촌 저류지 파크 골프장 조성		250,000 조 50,000 시 200,000	-	250,000 조 50,000 시 200,000	정촌 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편성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		100,000	-	100,000	명석지구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도 시 재생과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사업(3년차)		831,000	1,075,000	△244,000	코로나19로 이벤트 행사 미개최 등 사업 변경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115,000 (기금)	0	115,000 (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및 체험 환경 조성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50,000	0	250,000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추진
	강남로 열린상가 만들기 (강남로 보행로 및 가로 시설물 정비)		916,000 566,000 균 210,000 도 42,000 시 314,000	700,000 350,000 균 210,000 도 42,000 시 98,000	216,000 216,000 0 0 216,000	진주교~천수교 간 지중화사업과 연계시공으로 가로시설물 정비 및 보행로 사업비 부족분 반영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541,484	1,140,000	401,484	2020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으로 진주성 경관조명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전출금 편성
보 건 행정과	보건 행정	코로나19 대응 민원콜센터 등 인건비	272,000	0	272,000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장 및 신규채용
		보건지소 진료소시설보수	80,000	20,000	60,000	건물 노후화 및 누수.구조안전위험에 따른 추경편성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442,000	242,000	200,00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건축설계 심의의견 반영
		지수보건지소 외 3개소 개보수	0	60,140	△60,140	도 재정악화로 사업폐지로 감액
		보건소코로나 대응인력 한시 지원	190,400	0	190,400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인건비 교부
		정촌소곡 보건진료소 개보수	98,007	0	98,00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사봉부계 보건진료소 개보수	100,951	0	100,95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 유행성독감(유료)	0	180,000	△180,000	보건소 유료 독감 접종 미실시로 감액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1,697	0	671,697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교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코로나19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80,000	84,502	195,500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용지원비 교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400,000	300,000	100,000	확정내시 증액
	인력 운영비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542,313	303,902	238,4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원 비상근무 증가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97,500	16,200	81,300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추가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인원 증가
치매 정신과	치매 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6명) 및 대체인력(2명) 인건비	200,413	129,666	70,747	치매조기검진 확대로 인한 대체인력2명 및 치매조기검진 조사원 6명 추가 채용
		치매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품	18,000	75,000	△57,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체험관운영 등 행사 미실시
	인력 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	131,386	77,317	54,06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선별진료소,전화대응반,코로나19 역학조사) 증가

- 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중심 예산편성 및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 주민자치 육성을 위한 예산조정의 사유로 편성됨.

-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백신접종, 변이바이러스 등 비대면 상황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의 취소와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따른 지자체 확정 예산편성, 생활문화공간 만들기 건축물 노후와 창작공간 추가에 따른 추가편성, 지역특화 국·공립 문화시설 연구용역 예산편성, 축제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 기회 제공을 위한 망진산 KBS철탑레이저쇼, 송년기념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 읍면지역 음악회 개최로 문화체험 기회제공,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시비 부담분 편성, 전통문화 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문화재 보수, 오광대전수교육관 증축공사 등 문화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 진주시 홍보를 위한 하모캐릭터 관광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여행업체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을 위한 국비배정에 따른 편성, 코로나 19로 장기 휴관중인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편성, 동계스포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훼손된 경기장 천연잔디 보식작업, 모덕체육공원 손실보상금 미지급분 편성,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확보,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 기금확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상대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천수교에서 진주교 간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강남지구 가로시설물 정비 및 보행로 사업비 부족분 반영으로 지구단위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장 및 신규채용 예산편성,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편성, 환자격리 치료비용 지원비 확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금 확정내시,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편성,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 활동장려금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편성, 치매조기검진 확대로 인한 대체인력 추가채용등의 사유로 편성됨.

- 전반적으로 2021년 제3회추경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과 도시재생, 시민의 문화향유와 생활체육 환경조성 등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시기, 시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