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43호 2021. 8. 27.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277,799,566	2,068,287,493	209,512,073	10.13%
일 반 회 계	1,716,722,313	1,521,694,073	195,028,240	12.82%
특 별 회 계	561,077,253	546,593,420	14,483,833	2.65%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797,797,165	697,812,271	99,984,894	14.33%
일 반 회 계	774,560,579	674,575,685	99,984,894	14.82%
특 별 회 계	23,236,586	23,236,586	0	0.0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774,560,579	674,575,685	99,984,894	14.82
기업유치단		27,606,739	5,962,685	21,644,054	362.99
경제통상국		72,192,017	46,382,571	25,809,446	55.64
	일자리경제과	33,824,865	25,369,055	8,455,810	33.33
	기업통상과	33,801,175	16,370,975	17,430,200	106.47
	세무과	1,268,777	1,318,446	-49,669	-3.77
	징수과	739,085	752,320	-13,235	-1.76
	토지정보과	2,558,115	2,571,775	-13,660	-0.53
복지여성국		520,144,437	469,806,856	50,337,581	10.71
	복지정책과	97,737,229	68,439,894	29,297,335	42.81
	노인장애인과	272,370,783	254,464,934	17,905,849	7.04
	여성가족과	13,855,630	13,827,486	28,144	0.20
	아동보육과	136,180,795	133,074,542	3,106,253	2.33
농업기술센터		124,129,928	121,001,544	3,128,384	2.59
	농업정책과	30,565,266	29,974,272	590,994	1.97
	기술지원과	12,666,868	12,757,618	-90,750	-0.71
	농산물유통과	40,040,185	39,626,397	413,788	1.04
	농축산과	40,857,609	38,643,257	2,214,352	5.73
평생학습원		30,487,458	31,422,029	-934,571	-2.97
	평생학습과	23,813,855	24,740,380	-926,525	-3.74
	종합사회복지관	1,603,415	1,821,751	-218,336	-11.98
	능력개발관	1,594,583	1,687,813	-93,230	-5.52
	시립도서관	3,475,605	3,172,085	303,520	9.57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3,236,586	23,236,586	0	0.00
의료급여기금	4,985,036	4,985,036	0	0.00
농업기금	18,251,550	18,251,550	0	0.00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

일반 회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74,560,57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4,575,685천원보다 99,984,894천원(14.82%)이 증액됨.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

□ 기업유치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	380,000	30,000	350,000	뿌리기술지원센터 하자 보수	203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50,000	0	50,000	경남에너지(가스복합발전)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로 1차년도 사업비 확보	20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	9,610,000	0	9,610,000	복합혁신센터 공사 잔여(2차) 발주 분 편성 및 2021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203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등 지원사업	1,000,000	900,000	100,000	2021년 확정 내시액 변경 반영	204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11,383,965	0	11,383,965	(자체재원)지원요건 충족 기업의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전재원)보조금 심의 통과에 따른 국도비 교부액 반영	204

□ 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325,748	6,953,680	2,372,06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사업 확대 (240명→730명)	221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73,000	0	1,073,000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2차추경에 따라 공공공일자리 추진	221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지원(인건비,기타지원금,참여청년(3년차)인센티브	276,856	197,000	79,856	국·도비 보조금 확정변경 통보	223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720,000	300,000	420,000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500명 → 1,081명)	223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	469,000	376,000	93,000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따라 시설비 배정	22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5,650,280	4,560,280	1,090,000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55개소→100개소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500개소 추진	224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국비6%)	1,747,500	1,165,000	582,500	모바일상품권확대발행 100억→150억	225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20,240	225,000	95,240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대상 추가 231세대→331세대	226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464,000	400,000	64,000	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226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3,752	124,978	△111,226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기업 및 사업비 감액 및 선정기업수 감소	227

□ 경제통상국(기업통상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370,630	456,630	△86,000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 경제교류 축소로 인한 감액	229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	137,420	479,420	△342,00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도시간 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	230
공무원 해외견학	51,000	281,000	△230,000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른 감액	230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590,000	530,000	60,000	학교 밖 생활 교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	230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170,000	113,000	57,000	승강기안전공단 검사결과 적합 통보에 따른 승강기 교체	231
행복드림센터 (근로복지시설)건립	17,725,000	0	17,725,000	공약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231

□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긴급복지	3,000,000	1,408,540	1,591,460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장에 따른 대상자 증가 (2,200가구→44,800가구)	258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000	0	120,000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5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93,125	1,376,840	116,285	코로나19로 기존 사용자 기한연장 등 사업량 증가	259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060,000	1,760,000	6,300,000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장에 따른 대상자 증가 (2,200가구→4,400가구)	259
한시생계지원	2,449,210	0	2,449,210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59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219,820	0	219,820	코로나19로 기존 사용자 기한연장 등 사업량 증가	26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5,127,131	0	15,127,131	코로나19 지속으로 대상자 지속 지원	260
생계급여	41,962,764	40,793,471	1,169,293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26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934,000	0	1,934,000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사업 (19,340명)	262
자활근로사업	3,546,169	3,412,233	133,936	자활근로 참여 인원 증가 (150명→165명)	262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18,523	285,674	△67,151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인건비 지원사업 15명→12명	263

□ 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9,050,566	18,836,786	213,780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참여인원 증가 (4,029명 → 4,135명)	265
안락공원 조성	19,616,000	6,731,000	12,885,000	공사 발주 및 착공 감리비 등 추가 예산 확보	266
경로당신축 및 보강(문산읍 주정경로당)	1,302,000	802,000	500,000	문산읍 주정경로당 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 신축	266
생계급여(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730,000	628,320	101,680	급여수가 상승 및 국도 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267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16,787,182	13,172,166	3,615,016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267
상대동 경로당 건립	700,000	0	700,000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및 건축비 부족	267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	400,000	0	400,000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267
장애인 의료비 지원	455,152	380,961	74,191	2021년 장애인 의료비 변경내시 반영	268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899,554	16,899,554	△1,000,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765명 → 720명)	268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168,131	0	168,131	신규사업,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269
영호남 장애인,자원봉사자 행사 지원	60,000	0	60,000	문화, 체육 등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영호남 지역 간의 화합 기여	26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440,130	1,390,130	50,000	아동양육시설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사회복지생활시설 인력증원 계획 반영	270

□ 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75,000	0	75,000	코로나19로 인한 헌신적 봉사자에 대한 노고 와 격려	273
세계인의 날 행사	2,140	66,140	△64,000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인의 날 행사 축소 (모범외국인 표창 수여식)	274

□ 복지여성국(아동보육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00	0	70,000	신진주역세권 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277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0	360,000	△360,0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278
아동친화복합공간 조 성 사 업	0	500,000	△500,000	LH의 지방세법 개정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불가	279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281,985	0	281,98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 우려 예상아동 추가 발굴	28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000	0	600,000	진주시의 독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8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076,579	10,230,799	845,780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개소 예정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액	28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824,028	3,819,162	1,004,866	지원 대상 인원 증가	281
어린이집 확충	1,296,800	435,100	861,700	공동주택 및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28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23,469	0	723,469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282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63,300	0	163,300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329
농촌지원복합산업화지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 전환	658,300	2,000,000	△1,341,70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미개최	332
국화전시회	100,800	270,800	△170,00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화전시회 야외 분산개최	334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3,032,000	2,382,000	650,000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로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재해예방	335
농로확.포장 공사	3,957,800	3,607,800	350,000	농로 확·포장 공사로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예방	335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741,236	641,236	100,000	가뭄으로 관정 개발 대상지 증가	335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	3,450,000	3,310,000	140,000	금곡지구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 사업	336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0	0	80,000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336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12,500	992,500	△180,000	토양소독제의 사업량 (280ha→273ha) 및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 사업량 (32ha→23ha)로 사업비 감소	340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구축(통계조사)	51,534	0	51,534	시설원예 온실에너지 넷제로 DB구축 조사인건비 및 행정경비 지원	340

□ 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119,900	185,700	△65,8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	342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전환)	4,200,000	3,900,000	300,000	보조금 변경 교부(도비) 추가 확보	343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8,107,000	17,983,376	123,624	사업신청 이후 사업량 기준으로 사업비 조정 (13,047명→13,296명)	345
선택형 공익직불제 (논이모작)	380,000	70,000	310,000	대상농지 이행점검 이후 사업량 확정 (620ha)	346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371,000	0	1,371,000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346
소규모 농가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	96,000	0	96,000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 필요	34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	576,000	384,000	192,000	2021년 출생아동수 반영으로 사업량 증가 (1,000명→1,500명)	347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734,290	810,380	△76,090	사업신청량 감소	347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100,000	0	100,000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분뇨처리 기간 단축과 악취저감 장비 필요에 따른 도 추가사업 확정	348

□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충효교육원 운영	110,000	150,000	△40,000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 감액	377
교육경비 보조사업	7,105,304	7,003,223	102,081	자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른 예산편성 (남강초 운동장 개선사업)	378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	526,000	762,000	△236,000	경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	378
진주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	536,360	674,980	△138,62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교보재 제작비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감액 및 해외영어 캠프 취소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삭감	378
미래인재 양성 캠프운영	78,000	195,000	△117,000	코로나19로 인한 여름방학 캠프 미개최에 따른 감액	379
대학탐방	0	42,000	△42,00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탐방 미개최에 따른 감액	379
반환금 기타	87,814	311,800	△223,986	2020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확정 및 학교급식 업무이관(농산물유통과)에 따른 감액	381

□ 평생학습원(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	504,646	625,446	△120,800	코로나19로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감액	382

□ 평생학습원(시립도서관)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사유	페이지
도서구입	829,632	419,632	410,000	내년 3월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385
북페스티벌 행사	0	50,000	△50,000	코로나19로 사업추진 불가	385

(단위 : 천원)

특별 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236,586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 부서별 예산안

○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일반회계) 살펴보면

• 기업유치단

기정예산액 5,962,685천 원 보다 21,644,054천 원 증가한(362.99%)

예산액 27,606,739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경제통상국

기정예산액 46,382,571천 원 보다 25,809,446천 원이 증가한(55.64%)

예산액 72,192,017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복지여성국

기정예산액 469,806,856천 원 보다 50,337,581천 원이 증가한(10.71%)

예산액 520,144,437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121,001,544천 원 보다 3,128,384천 원이 증가한(2.59%)

예산액 124,129,928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31,422,029천 원 보다 934,571천 원이 감소한(△2.97%)

예산액 30,487,458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총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 697,812,271천 원 대비 99,984,894천 원(14.33%) 증가한

예산액 797,797,165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74,575,685천 원 대비 99,984,894천원(14.82%)

증가한 774,560,579천 원을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23,236,586천 원 으로 변동이 없음

○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으로는

▶ 일자리 경제분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 3.5억 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96.1억 원, 투자유치 보조금지원 113.8억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10.9억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5.8억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177.2억 원이 편성되었음.

▶ 사회복지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 15.9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억 원, 한시생계지원사업 24.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151.2억 원, 생계급여11.6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9.3억 원, 안락공원 조성사업 128.8억 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 12억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에 36.1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 6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8.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2억 원, 남부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4.1억 원이 편성되었음.

▶ 농업분야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5억 원, 농로확포장공사 3.5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3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13.7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사업 1.9억 원이 편성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19 대응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신속한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은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도비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자체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경 편성의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등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