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기업특별회계 (2개)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 기타특별회계 (7개)

○ 도시교통사업, 공단조성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          지방산업단지조성, 중앙지하도상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9.12.1. 진주시장 제출(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12.8. 진주시장 제출(2009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09.12.16. 진주시장 제출(2009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09. 12. 2 회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09. 12. 8 회부 (2009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09. 12. 16 회부 (2009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 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09.12.11), 제3차 예결특위(2009.12.14), 제4차 예결특위 (2009.12.15), 제5차 예결특위(2009.12.16), 제6차 예결특위(2009.12.17), 제7차 예결특위(2009.12.18) 상정 심사 의결

3.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가. 예산총칙

제1조 :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차입한도액
계		856,944,265	25,708,328
일 반 회 계		651,300,267	19,539,008
특 별 회 계		205,643,998	6,169,320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2,357,756	970,733
	(2)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932,137	147,964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029,894	2,040,897
	(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0,040,200	1,201,206
	(5) 주택사업 특별회계	1,094,877	32,846
	(6)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5,480	12,464
	(7)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599,939	17,998
	(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65,590	82,968
	(9)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892,746	26,782
	(10)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87,263	50,618
	(11)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938,000	118,140
	(12) 수질개선 특별회계	7,829,665	234,890
	(13)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229,113	276,873
	(14) 기반시설 특별회계	672,650	20,180
	(15)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2,984,951	389,549
	(16) 농 업 기 금 특 별 회 계	17,260,365	517,811
	(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65,000	7,950
	(18)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648,372	19,451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3조 :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사업비조서”와 같다.

제4조 :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410,582천원으로 한다.

제6조 : 200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다.

나.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856,944,265	891,596,502	△34,652,237	△3.89
일 반 회 계			651,300,267	679,720,049	△28,419,782	△4.18
특 별 회 계			205,643,998	211,876,453	△6,232,455	△2.94
	공기업 특별회계		105,319,787	108,576,461	△3,256,674	△3.00
		상 수 도 사 업	32,357,756	31,143,567	1,214,189	3.90
		도 시 개 발 사 업	4,932,137	4,932,137	0	0.00
		하 수 도 사 업	68,029,894	72,500,757	△4,470,863	△6.17
	기 타 특 별 회 계		100,324,211	103,299,992	△2,975,781	△2.88
		도 시 교 통 사 업	40,040,200	42,305,359	△2,265,159	△5.35
		주 택 사 업	1,094,877	1,094,877	0	0.00
		토지구획 정리사업	415,480	415,480	0	0.00
		공 단 조 성 사 업	599,939	605,689	△5,750	△0.95
		의 료 급 여 기 금	2,765,590	2,764,821	769	0.03
		진 주 성 사적관리	892,746	937,357	△44,611	△4.76
		주민생활 안정기금	1,687,263	1,687,263	0	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3,938,000	3,938,000	0	0.00
		수 질 개 선	7,829,665	8,556,713	△727,048	△8.50
		농공단지 조성사업	9,229,113	9,229,113	0	0.00
		기 반 시 설	672,650	672,65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12,984,951	12,946,635	38,316	0.30
		농 업 기 금	17,260,365	17,260,365	0	0.00
		지 하 수 관 리	265,000	265,000	0	0.00
		중 앙 지 하 도 상 가	648,372	620,670	27,702	4.46

다. 세입․세출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856,944,265	891,596,502	△34,652,237	△3.89
지 방 세	113,917,000	109,525,000	4,392,000	4.01
세 외 수 입	271,390,658	284,961,213	△13,570,555	△4.76
교 부 세	217,634,816	216,574,156	1,060,660	0.4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4,200,000	24,200,000	0	0.00
보 조 금	229,801,791	256,336,133	△26,534,342	△10.35

2)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856,944,265	891,596,502	△34,652,237	△3.89
일 반 공 공 행 정	45,285,551	45,825,706	△540,155	△1.18
공 공 질 서 및 안 전	3,987,985	3,988,845	△860	△0.02
교 육	8,225,036	8,100,036	125,000	1.54
문 화 및 관 광	72,455,815	84,882,298	△12,426,483	△14.64
환 경 보 호	121,094,924	125,624,017	△4,529,093	△3.60
사 회 복 지	177,544,504	186,226,087	△8,681,583	△4.66
보 건	9,561,834	9,720,662	△158,828	△1.63
농 림 해 양 수 산	88,628,920	87,084,979	1,543,941	1.77
산 업․ 중 소 기 업	23,394,323	23,797,148	△402,825	△1.69
수 송 및 교 통	121,068,635	123,428,859	△2,360,224	△1.9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75,867,680	75,573,348	294,332	0.39
예 비 비	3,650,732	7,858,841	△4,208,109	△53.55
기 타	106,178,326	109,485,676	△3,307,350	△3.02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6,944,265	891,596,502	△34,652,237	△3.89
인 건 비	105,445,119	107,894,725	△2,449,606	△2.27
물 건 비	56,084,518	59,294,741	△3,210,223	△5.41
경 상 이 전	256,262,544	266,514,970	△10,252,426	△3.85
자 본 지 출	325,841,952	342,358,327	△16,516,375	△4.82
융자 및 출자	1,687,663	1,687,663	0	0.00
보 전 재 원	11,592,220	9,968,860	1,623,360	16.28
내 부 거 래	78,771,201	78,337,095	434,106	0.55
예비비 및 기타	21,259,048	25,540,121	△4,281,073	△16.7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곽부철)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891,596백만원에서 34,652 백만원이 감소한 856,94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419백만원 이 감소한 651,300백만원, 특별회계는 6,232백만원이 감소한 205,643백만원 임.

2)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34,652백만원이 감소한 이유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13,570백만원, 보조금은 26,534백만원 (국고보 조금 11,70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4,829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른 것임.

3) 따라서 세출예산상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감소부분은

- 인건비 2,536백만원

- 물건비 1,345백만원

- 경상이전비 10,063백만원(사회보장적 수혜금 6,224백만원, 민간경상보조 2,306백만원 등)

- 자본지출중 시설비및부대비 10,588백만원

- 예비비및기타 4,115백만원 등이며,

4)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감소부분은

- 하수도사업 4,470백만원(국․도비 보조금 변경)

- 도시교통사업 2,265백만원(도비보조금 미교부)

- 수질개선 727백만원(낙동강 수계기금 변경내시) 등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결산 추경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

나. 특별회계

□ 상 수 도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하 수 도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도시 교통 사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공 단 조 성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의료급여기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진주성사적관리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수  질  개  선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사봉지방산업단지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조성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농  업  기  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중앙지하도상가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7. 예산안 수정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