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기업특별회계 (3개)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 기타특별회계 (15개)

○ 도시교통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단조성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

적지관리, 주민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질개선,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반

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9.11.21 진주시장 제출(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12.16 진주시장 제출(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11.22 회부(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12.16. 회부(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 제출)

다. 상정일자

□ 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09.12.11), 제3차 예결특위(2009.12.14), 제4차 예결특위 (2009.12.15), 제5차 예결특위(2009.12.16), 제6차 예결특위(2009.12.17), 제7차 예결특위(2009.12.18)상정 심사 의결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가. 예산총칙

제1조 :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3,565,749	28,606,972
일 반 회 계			716,817,087	21,504,513
특 별 회 계			236,748,662	7,102,46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2,115,501	3,063,465
		상 수 도 사 업	28,925,675	867,770
		도 시 개 발 사 업	2,220,226	66,607
		하 수 도 사 업	70,969,600	2,129,088
	기 타 특 별 회 계		134,633,161	4,038,995
		도 시 교 통 사 업	35,320,345	1,059,610
		주 택 사 업	964,068	28,922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668,000	20,040
		공 단 조 성 사 업	384,442	11,533
		의 료 급 여 기 금	2,693,131	80,794
		진 주 성 사 적 관 리	705,100	21,153
		주 민 생 활 안 정 기 금	1,687,263	50,61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	10,120,000	303,600
		수 질 개 선	7,815,786	234,474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5,616,420	168,493
		기 반 시 설	71,676	2,150
		사 봉 지 방 산 업 단 지 조 성	46,197,000	1,385,910
		농 업 기 금	20,000,300	600,009
		지 하 수 관 리	298,229	8,947
		중 앙 지 하 도 상 가	2,091,401	62,742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ꡒ채무부담행위조서ꡓ와 같다.

제4조 :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ꡒ명시이월사업조서ꡓ와 같다.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7,362,211천원으로 한다.

제7조 : 2010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한된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다.

나. 2010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953,565,749	808,419,151	145,146,598	17.95
일 반 회 계			716,817,087	633,161,790	83,655,297	13.21
특 별 회 계			236,748,662	175,257,361	61,491,301	35.0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2,115,501	76,589,634	25,525,867	33.33
		상 수 도 사 업	28,925,675	28,039,597	886,078	3.16
		도 시 개 발 사 업	2,220,226	4,932,137	△2,711,911	△54.98
		하 수 도 사 업	70,969,600	43,617,900	27,351,700	62.71
	기 타 특 별 회 계		134,633,161	98,667,727	35,965,434	36.45
		도 시 교 통 사 업	35,320,345	42,709,153	△7,388,808	△17.30
		주 택 사 업	964,068	996,054	△31,986	△3.21
		토지구획정리사업	668,000	415,480	252,520	60.78
		공 단 조 성 사 업	384,442	484,585	△100,143	△20.67
		의 료 급 여 기 금	2,693,131	2,446,118	247,013	10.10
		진주성 사적관리	705,100	558,400	146,700	26.27
		주민생활안정기금	1,687,263	1,687,263	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120,000	3,610,000	6,510,000	180.33
		수 질 개 선	7,815,786	6,721,389	1,094,397	16.28
		농공단지조성사업	5,616,420	7,922,270	△2,305,850	△29.11
		기 반 시 설	71,676	672,650	△600,974	△89.34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6,197,000	12,919,000	33,278,000	257.59
		농 업 기 금	20,000,300	17,260,365	2,739,935	15.87
		지 하 수 관 리	298,229	265,000	33,229	12.54
		중 앙 지 하 도 상 가	2,091,401	0	2,091,401	100.00

다. 세입․세출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953,565,749	808,419,151	145,146,598	17.95
지 방 세 수 입	108,088,000	105,508,000	2,580,000	2.45
세 외 수 입	299,843,438	245,813,912	54,029,526	21.98
교 부 세	224,400,365	225,122,741	△722,376	△0.3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7,000,000	24,200,000	2,800,000	11.57
보 조 금	294,233,946	207,744,498	86,459,448	41.61

2)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율(%)
총 계	953,565,749	808,419,151	145,146,598	17.95
일 반 공 공 행 정	43,281,743	40,631,597	2,650,146	6.52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0,710,336	2,557,770	8,152,566	318.74
교 육	7,615,400	7,322,498	292,902	4.00
문 화 및 관 광	105,457,615	82,925,886	22,531,729	27.17
환 경 보 호	121,979,427	97,061,610	24,917,817	25.67
사 회 복 지	176,550,410	152,602,440	23,947,970	15.69
보 건	17,876,984	9,134,373	8,742,611	95.71
농 림 해 양 수 산	103,870,591	81,159,996	22,710,595	27.98
산 업․ 중 소 기 업	41,312,199	20,887,698	20,424,501	97.78
수 송 및 교 통	100,624,518	123,752,844	△23,128,326	△18.6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04,934,142	69,955,115	34,979,027	50.00
예 비 비	7,169,000	10,833,618	△3,664,618	△33.82
기 타	112,183,384	109,593,706	2,589,678	2.36

나) 성 질 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율(%)
총 계	953,565,749	808,419,151	145,146,598	17.95
인 건 비	101,916,240	95,120,371	6,795,869	7.14
물 건 비	63,162,821	57,480,921	5,681,900	9.88
경상 이전	276,497,144	254,211,044	22,286,100	8.77
자본 지출	392,725,070	298,623,393	94,101,677	31.51
융자및출자	8,687,263	1,687,663	6,999,600	414,75
보전재원	8,353,860	7,268,860	1,085,000	14.93
내부거래	89,776,328	78,844,115	10,932,213	13.87
예비비및기타	12,447,023	15,182,784	△2,735,761	△18.0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곽부철)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9년 대비 17.95% 증가한 953,56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21% 증가한 716,817백만원, 특별회계는 35.09% 증가한 236,749백만원으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바, 전년 예산 대비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17.95% 증가한 953,566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이 2.45% 증가한 108,088백만원,

○ 세외수입 21.98% 증가한 299,843백만원,

○ 지방교부세 0.32% 감소한 224,400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1.57% 증가한 27,000백만원,

○ 보조금은 41.61% 증가한 294,234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의회사무국이 1,032백만원 감소, 읍면동 400백만원～500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 부서를 제외하고는 인건비의 편성 및 집행을 총무과(인건비 30,221백만원 증가)로 단일화함에 따른 것임.

○ 주민생활지원과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비 910백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은, 2009. 4. 3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그 지급근거에 따른 것임.

○ 전년대비 큰 증가폭을 보인 전국체전준비단의 경우, 체전 개최비용으로 4,214백만원이 증가한 4,276백만원, 체전 시설건립비로 19,406백만원이 증가한 64,430백만원임.

<특별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출금이 6,000백만원 증가(180.33%)한 8,000백만원

○ 사봉 지방산업단지조성비는 33,278백만원이 증가(257.59%)한 46,197백만원으로, 그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1,793백만원 감소되었음.

○ 신설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상가 사용 임대료 수입 1,44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27백만원 등으로 총 2,091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여 상가 운영관리비로 324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6백만원, 임대료 적립금으로 1,766백만원 등의 세출을 계상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예산안은, 여타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상 수 도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도시 개발 사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하 수 도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도시 교통 사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주  택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토지구획정리사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공 단 조 성 사 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의료급여기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진주성사적관리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주민생활안정기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중소기업육성기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수  질  개  선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농공단지조성사업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기  반  시  설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사본지방산업단지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조성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농  업  기  금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지  하  수  관  리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

□ 중 앙 지 하 도상가  ꠆ 세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ꠌ 세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7. 예산안 수정요지

가. 수정이유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산편

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

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예산수정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심 사 결 과		조정액	삭감 비율 (%)	비 고
			증 액	삭감액
합계	세 입	953,565,749			853,565,749	0.00
	세 출	953,565,749	4,811,839	4,811,839	953,565,749	0.50	삭감액은 예비비 증액 계상
일반회계	세 입	716,817,087			716,817,087	0.00
	세 출	716,817,087	4,603,839	4,603,839	716,817,087	0.64	삭감액은 예비비 증액 계상
특별회계	세 입	236,748,662			236,748,662	0.00
	세 출	236,748,662	208,000	208,000	236,748,662	0.08	삭감액은 예비비 증액 계상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가)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나)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가)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나)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8.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