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1		발의연월일: 2024. 2. 8.
			발 의 자: 김형석, 임기향, 정용학,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이규섭 의원(7인)

1.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의원 연구활동 및 의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 및 환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정비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6조 제2항, 제52조

□ 예산조치 : 당초예산 기 확보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3491호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

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제4항 중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를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로, “사용”을 “연구활동비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로, “연구활동비를”을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 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 연구활동비를 사용---.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 금액을 ----------------------.
<신 설>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신 설>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매년 -----------------------------------.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