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주 환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4호, 2024.2.29. 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됨.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24. 2. 28.)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변경

-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 예산조치 :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24. 2. 28.)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