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8호,  2024. 2. 29.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반영

1) 모든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 저상버스로 대체(안 제9조2항)

2)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용자 연결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확대(안 제12조)

직영 및 운송사업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운송사업자, 조합 등으로 확대

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4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4. 2. 8. ~ 2. 2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개  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것 임.

□ 개정내용

❍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시장의”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를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 제11조제2호 중 “운영”을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 제17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을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을 제15조에 따른”을 “운행차량을”로,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등(제16조 및 제17조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 제19조의2제1항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9조의4제1항 중 “제16조의3”을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

16조의3”을 “제19조의3”으로 한다.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509호,  2024. 2. 29.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2.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하대7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하대동 73-1번지	24,9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4,908.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08.8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4,908.8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2,810.0	91.6
	획지1	22,810.0	91.6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ㅣ	2,098.8	8.4
	도로	2,098.8	8.4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1,440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변경	중로	2	20	15~18	집산 도로	1,440 (233)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기정	소로	상평2	54	8	국지 도로	915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4	8~ 11	국지 도로	915 (107)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5	8	국지 도로	1,430	대3-4	대3-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5	8~ 16	국지 도로	1,430 (108)	대3-4	대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9	8	국지 도로	862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9	8~ 11	국지 도로	862 (230)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 ( )은 금회 폭원확장되는 구간의 연장임 / 연접한 하대6재건축정비계획의 확장폭원 포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하대7	24,908.8	Ⅰ-1	22,810.0	하대동 7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87m

위 치 도

3. 추진사항

□ 2020. 08. 13 : 2030년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고시
(하대7 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

□ 2023. 02. 07 :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결과통보(재건축시행)

□ 2023. 09. 13 : 하대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가칭, 추진위원회 → 진주시)

□ 2023. 09. 15 ~ 10. 18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협의

□ 2024. 02. 07 ~ 03. 08 : 주민공람․공고(30일간)

□ 2024. 02. 20 : 주민설명회 개최(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전홀)

□ 2023. 03.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4. 향후 추진계획

□ 2024.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진주시)

□ 2024. 07.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 검토의견

□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로서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