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8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김형석, 신현국, 윤성관, 최신용, 임기향, 최지원, 백승흥, 강진철, 박종규, 황진선, 강묘영, 박미경 의원(12인)

1. 제안이유

〇 노령 · 장애 ·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을 제공받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〇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88호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ㆍ돌봄 등의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 추진내용 및 방법

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돌봄 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4.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급 등 여건 마련

2. 지역사회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지원 체계 확충

3. 통합돌봄 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4. 통합돌봄 대상자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