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2023. 9. 5. [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 공청회 안내 및 방청객 유의사항

□ 주민청구조례 개요 및 추진사항

□ 붙임.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계획

1		공청회 개요

❍ 안건명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 일  시 : 2023. 9. 5.(화)  16:00 진주시청 3층 회의실(문화강좌실)

❍ 진술인 : 총 4인 (*각 10분 이내 진술)

- 000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 (공동대표)

- 000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 000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00   (前) 진주시의원

2		진행방법 및 세부일정

❍ 진행방법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공개진행

- 진술인 의견 일괄 청취 후 질의 □ 답변 순으로 진행

- 질의는 도시환경委 위원들만 가능, 진술인 상호간 토론 미실시

❍ 세부일정

□ 16:00 ~ 16:05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 16:10 ~ 16:50	진술인 발표
□ 16:50 ~	질의 □ 답변

3		공청회 안내 및 방청객 유의사항

본 공청회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로서, 일반적인 시민공청회와는 구별되는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이에, 방청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청 시 유념 바랍니다.

※ 방청객 유의사항

❍ 방청의 제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 방청 허가 금지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취기가 있는 경우

•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필요할 때는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방청 제한

•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청석 여유가 없을 경우

❍ 방청객 금지사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4		주민청구조례 개요 및 추진현황

❍ 청구개요

- 안건명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주민조례청구일 : 2021. 10. 27.

- 대표자 : 장○○ 외 6명 (청구인 : 6,091명)

❍ 청구인의 청구취지

-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 추진현황

- 2021. 11.  5. ~ 2022.  2.  4. :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 대표)

- 2022.  2.  8.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2. 15. ~ 24. : 청구내용 공표ㆍ청구인명부 열람ㆍ이의신청

- 2023.  2. 27.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기간 연장 결정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당 초 : 2022.  3. 23. ~ 2023.  3. 23.

• 변 경 : 2022.  3. 23. ~ 2024.  3. 23.

• 사 유 :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붙임]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송수입ㆍ이자수입ㆍ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등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제반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평가보수”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 부분을 유보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적정이윤”이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윤으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성된다.

8. “기본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9.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 관련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제5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준공영제 운영·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평가보수 배분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에 관한 사항

7.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이해당사자 간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1조의 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운송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4. 교통전문가

5. 회계사

6. 변호사

7. 노무사

8. 시민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소관 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제3장 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진주시 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지원금의 배분 등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무

2. 운송비용 항목별 정산에 관한 사무

3. 재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무

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 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에 처리하도록 한 사무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현금수입금 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 공동관리) 제11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3조(표준운송원가 산정ㆍ적용) ① 시장은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년도 버스 운행실적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관할관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표준운송원가 구성 등) ①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별첨 1>을 따른다.

②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법정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1. 급여는 표준인원, 업체 평균급여, 운행(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원급여에 대한 범위와 상한을 별도로 정한다.

2.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운전직종사자 인건비와 기타 직원의 인건비의 상승률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연료비와 통행료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적정이윤은 국토교통부 요금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적정이윤 내 기본이윤의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되, 기본이윤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버스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⑦ 기타 본 조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노선 운행관리

제15조(노선 조정 등)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행계획 조정, 신설, 개편 등의 권한은 시장이 갖는다.

제16조(노선 운행계획 조정) ① 버스 운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노선별 운송수입, 운행실적 등을 기초로 운행효율성 분석을 통해 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계획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선 운행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조정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노선 운행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노선 운행계획의 이행) ① 운송사업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운행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행운행하는 등 면허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운행 관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이행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행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승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운전직 종사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조치

제19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20조(운수종사자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노무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근로형태는 1일2교대제를 기본으로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

2. 운수종사자의 임금,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4.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하고, 평가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배분하되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장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

제22조(재정지원의 원칙) 재정지원은 제23조에 따라 정산한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잉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① 운송비용의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운송비용의 재정지원, 자급주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24조(재정지원 상승 억제 노력) ①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체계 개편, 전세버스를 활용한 집중 배차 등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표준 회계기준 도입) 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등 회계처리시 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과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운송원가 구성지침을 따르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교통부 운송원가 산정지침을 따른다.

제26조(버스운영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투명한 재정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정지원금,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 등을 공명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7조(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과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방보조금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회계감사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을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기관은 시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8조(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한 경우, 시장은 지출된 금    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29조(부정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처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벌칙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 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준공영제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 일시 정지 및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에 따라 준공영제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 일시 정지 및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경영합리화 방안) ① 시장은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민법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시 과도한 인건비 감액 방안

2. 복수의 운송업체에서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 및 과도한 임원 인건비에 대한 한도 설정 방안

3. 인력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 운송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이윤 비율 조정 방안

5. 운송수지가 적자인 경우 배당 제한 방안

6.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윤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②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제1, 2항 이외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지도 및 감독

제31조(조사ㆍ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ㆍ감사 결과 각종 지시사항과 협약서·조례 등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송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32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및 운송비 집행 부적절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영구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제33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과 운송사업자 대표들은 시나 버스업계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준공영제 중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가 결정된 경우 시장 및 운송사업자 대표들은 일정기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정산 완료 시기는 관할관청과 운송사업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회 보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제9장 보칙

제35조(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 개정) ① 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은 일정 기간마다 개정할 수 있고, 개정여부는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협약당사자간 상호 이견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교통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현격한 교통수요 증·감 등의 사유로 협약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주기와 상관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협약 및 지침 개정 시 준공영제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운영지침)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