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화) 14:00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2024년도 본예산안

진 주 시 의 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3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1. 21.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7.)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8.)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상정 심사 의결

3.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1,840,484	100.00%	1,970,750,102	100.00%	△128,909,618	△6.54%
일반회계			1,491,751,138	80.99%	1,529,235,387	77.60%	△37,484,249	△2.45%
특별회계			350,089,346	19.01%	441,514,715	22.40%	△91,425,369	△20.71%
	공기업특별회계		272,483,529	14.79%	370,769,188	18.81%	△98,285,659	△26.51%
		상수도사업	56,185,566	3.05%	81,685,827	4.14%	△25,500,261	△31.22%
		도시개발사업	150,100,000	8.15%	210,430,000	10.68%	△60,330,000	△28.67%
		하수도사업	66,197,963	3.59%	78,653,361	3.99%	△12,455,398	△15.84%
	기타특별회계		77,605,817	4.21%	70,745,527	3.59%	6,860,290	9.70%
		도시교통사업	15,129,958	0.82%	25,294,680	1.28%	△10,164,722	△40.19%
		의료급여기금	5,810,990	0.32%	5,583,069	0.28%	227,921	4.08%
		진주성사적관리	957,478	0.05%	961,606	0.05%	△4,128	△0.43%
		수질개선	9,903,659	0.54%	10,763,303	0.55%	△859,644	△7.99%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1,302,000	0.07%	4,487,000	0.23%	△3,185,000	△70.98%
		농업기금	15,141,228	0.82%	18,684,858	0.95%	△3,543,630	△18.97%
		지하수관리	311,840	0.02%	396,015	0.02%	△84,175	△21.26%
		중앙지하도상가	920,000	0.05%	901,000	0.05%	19,000	2.1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115,334	0.33%	387,549	0.02%	5,727,785	1477.95%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478,747	0.19%	3,278,647	0.17%	200,100	6.1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313,318	0.07%	7,800	0.00%	1,305,518	16737.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500	0.00%	0	0.00%	6,500	순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7,214,765	0.93%	0	0.00%	17,214,765	순증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54% 감소한      1조 8천 418억 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45% 감소한 1조 4천 917억 5천 1백만원, 특별      회계 예산은 20.71% 감소한 3천 500억 8천 9백만 원으로

❍ 2024년도 예산편성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높은 물가수준과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따른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직성 경비도 대폭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      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 예산을 편성함.

❍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전년도 대비 1,289억 원 감소한 본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소모      성 예산을 억제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      절감,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운      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특히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시민 일상생활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 (13건) :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7. 예산안 수정요지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계상, 불     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1,841,840,484	62,400	1,841,778,084	△0.003%
	세 출	1,841,840,484	340,200	1,841,500,284	△0.02%
일반 회계	세 입	1,491,751,138	62,400	1,491,688,738	△0.004%
	세 출	1,491,751,138	268,200	1,491,482,938	△0.02%
특별 회계	세 입	350,089,346	0	350,089,346	%
	세 출	350,089,346	72,000	350,017,346	△0.02%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수정내역 참조

(세입 일반회계)					(단위:천원)
항	목	세출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도비)	조정액	페이지
합 계		4건	109,300	62,400	46,900
아동보육과		소 계	18,300	5,400	12,900
시.도비 보조금등 (아동건전육성 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무주택 월세비 지원	18,300	5,400	12,900	222
기술지원과		소 계	30,000	18,000	12,000
시.도비 보조금등 (농촌생활 복지증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0,000	18,000	12,000	228
농산물유통과		소 계	31,000	9,000	22,000
시.도비 보조금등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31,000	9,000	22,000	229
농축산과		소 계	30,000	30,000	-
시.도비 보조금등 (가축방역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 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30,000	30,000	-	231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세출 일반회계)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페이지
합 계		9건	1,195,120	268,200	926,920
징수과		소 계	31,680	15,000	16,680
기본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31,680	15,000	16,680	388
복지정책과		소 계	350,000	20,000	330,000
맞춤형 복지시책운영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지원	350,000	20,000	330,000	489
노인장애인과		소 계	428,640	10,000	418,640
노인복지증진	노인단체등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428,640	10,000	418,640	512
여성가족과		소 계	20,000	10,000	10,000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추가 지원	20,000	10,000	10,000	545
아동보육과		소 계	18,000	18,000	-
아동건전육성지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무주택 월세비 지원	18,000	18,000	-	573
기술지원과		소 계	100,000	40,000	60,000
농촌생활 복지증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00,000	40,000	60,000	806
농산물유통과		소 계	86,800	25,200	61,600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86,800	25,200	61,600	832
농축산과		소 계	120,000	120,000	-
가축방역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120,000	120,000	-	875
평생학습과		소 계	40,000	10,000	30,000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0,000	10,000	30,000	959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세출 특별회계)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페이지
합 계		1건	72,000	72,000	-
진주성관리사업소		소 계	72,000	72,000	-
문화유산보존 (진주성사적 관리)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 지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72,000	72,000	-	1239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