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주 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82호 2023. 11. 10.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2,282,920,649	2,351,795,678	△68,875,029	△2.93%
일 반 회 계	1,811,517,524	1,868,521,626	△57,004,102	△3.05%
특 별 회 계	471,403,125	483,274,052	△11,870,927	△2.46%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381,469	2,604,505	△223,036	△8.56%
지방의회 운영지원	소계	1,909,580	2,115,830	△206,250	△9.74%
	의회운영의 내실화	1,618,816	1,677,568	△58,75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47,800	191,920	△144,120
	의정활동 홍보	242,964	246,342	△3,378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71,889	488,675	△16,786	△3.43%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04,505천원 보다 223,036천원이 감액된 2,381,46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56%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 의원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동행 국외 업무여비 64,000천원

- 의원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의원 국외여비 67,000천원

-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외빈 초청여비 10,000천원

- 의원위탁교육비 등 의원역량개발비 23,272천원

-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10,000천원

-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1호, 2023. 11. 10.  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2023. 8. 16.「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 명시 (안 제2조)

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의 명확화 (안 제9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기한 명확화 및 절차 추가 등 (안 제10조)

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 (안 제11조)

마.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명시 등 (안 제13조)

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안 제14조)

사. 별지 서식 4종 추가

- 공동대표자 지정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철회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2호, 2023. 11. 10.  최지원 의원 외 7인 발의)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제23조, 제31조)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한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사항 삭제(안 별표2, 별표3)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내 관련 법규 사항 정리(안 제26조 제3항 제1호, 제28조 제1항)

3. 참고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7조 내지 14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내지 제4조의5, 제10조, 제10조의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3호, 2023. 11. 10.  정용학 의원 외 11인 발의)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3조)

- 의회가 선임 ⇒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

나.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 주체 명확히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1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안번호 제3444호, 2023. 11. 10. 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행동기준 마련과 관련 상위 법률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처리 절차(안 제5조)

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금지(안 제6조)

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0조)

마.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직위 사적 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노무 요구 금지, 부당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아.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5조)

자. 공무원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26조)

차. 기록 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내지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상위 법률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규칙안이라 판단됨.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445호, 2023. 11. 10. 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2023. 6. 13일자「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등 응시수수료 환급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 조문 인용으로 규정(안 제5조)

나. 시험실시와 관련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제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안 제10조)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점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 제64조(응시수수료),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2023. 6. 13일자「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