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1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오경훈·임기향·정용학· 김형석·이규섭·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1. 제안이유

❍ 2023. 8. 16.「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 명시 (안 제2조)

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의 명확화 (안 제9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기한 명확화 및 절차 추가 등(안 제10조)

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 (안 제11조)

마.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명시 등 (안 제13조)

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안 제14조)

사. 별지 서식 4종 추가

-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 지정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철회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진주시 조례 제3441호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진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구인 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ㆍ면ㆍ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진주시 또는 의회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시,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정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청구의 철회)  ①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조례안 청구 전에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조례안에 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대표자)에게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홍보·입안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5.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 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 요 내 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작 성 방 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경상남도  진주시 (총○○권 중 제○권)

진주시  ◦◦읍ㆍ면ㆍ동 (총○○권 중 제○권)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

(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 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 성 방 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  구

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장	직인

- 청구조례명 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 청구명 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붙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부 칙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