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제출부서 : 보건행정과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

□ 계약사유(필요성)

❍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제13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제1항

: 제4조 제12항 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개요

- 기 관 명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 기    간 : 2024. 1. ~ 2024. 12.

- 규    모 : 관내 한센인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

- 사 업 비 : 20,140 천원

- 사업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 한센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 사업

￮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수탁자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4,500,000원 + (230,000원 ✕ 68명)

※ 산출근거 : 기본사업비(대상자 100명 미만) + 1인당 연 진료비 ✕ 대상자 수

※ 기본사업비 : 환자진료를 위한 인건비, 이동진료경비, 한센병검사 및 나균 세균검사비, 일반 주민검진(지역주민, 한센인 접촉자 및 가족검진, 사회복지시설 입소인, 외국인 등)에 따른 진료약품비 및 기타 사업비 등

□ 향후 계획

❍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신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감염원 차단 및 장애 예방